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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팔아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서면-2016-부동산-4434)
예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팔아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서면-2016-부동산-4434)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이어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던 주택이면 이월과세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배우자이월과세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용도변경일부터 (사전-2022-법규재산-0881)
예규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용도변경일부터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중과배제 기간 중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장기보유특별공제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돼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예규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돼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2026년 11월 22일 · 조회 2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채를 가진 세대가 소수지분 1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농기계 작업만 맡겼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일체 대행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된 이유 (조심 2025서2739)
판례

농기계 작업만 맡겼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일체 대행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된 이유 (조심 2025서2739)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농지를 22년 가까이 공동 보유한 두 사람이 양도 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거부됐습니다.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를 비롯한 자료를 냈는데도, 스스로 제출한 농작업 위수탁계약서에 정지와 모내기, 탈곡 일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던 점이 결정을 갈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1월 3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주택법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안 된다 (사전-2024-법규재산-0322)
예규

주택법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안 된다 (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수용·협의매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매도청구 소송
동일세대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까지 통산 (사전-2025-법규재산-1298)
예규

동일세대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까지 통산 (사전-2025-법규재산-1298)

2026년 11월 21일 · 조회 2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을 상속 후 2년 안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요건인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
경관작물 재배 토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예규

경관작물 재배 토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지자체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파종·관리한 토지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예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없이도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배우자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공동상속 다세대주택,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최대지분 상속인 주택으로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186)
예규

공동상속 다세대주택,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최대지분 상속인 주택으로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186)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조정대상지역 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수로 공동상속받은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다주택 중과 판단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예규

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6년 11월 20일 · 조회 0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토지와 주택은 5년 내 팔아야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3383)
예규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토지와 주택은 5년 내 팔아야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3383)

2026년 11월 20일 · 조회 0

재개발 사업으로 1세대1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명의 1주택, 내 지분만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
예규

공동명의 1주택, 내 지분만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부부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 50%만 별도세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 약정 시, 부담 세액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 (기준-2024-법규재산-0155)
예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 약정 시, 부담 세액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 (기준-2024-법규재산-0155)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최초 1회만 더할지 전부 더할지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안내한 회신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매수자부담특약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은 법정상속분 기준 (서면-2025-부동산-4219)
예규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은 법정상속분 기준 (서면-2025-부동산-4219)

2026년 11월 20일 · 조회 2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양도 때까지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자동말소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007)
예규

상속주택·자동말소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007)

2026년 11월 20일 · 조회 3

거주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별도세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거주주택 비과세
수용 후 남은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서면-2016-부동산-3434)
예규

수용 후 남은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서면-2016-부동산-3434)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농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감면을 받은 뒤 10년 넘게 방치된 잔여 농지를 팔 때의 양도세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재촌 자경 등 요건을 따져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21년 전 산 아파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환산으로 신고했더니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이 제 취득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5서4265)
판례

21년 전 산 아파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환산으로 신고했더니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이 제 취득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5서4265)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감사에서 20여 년 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경정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확인 노력 없이 곧바로 환산을 적용한 점 등을 들어 본세와 가산세 모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실지취득가액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맡겼다고 믿었는데 7년 뒤 무신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척기간 안의 과세라 기각됐습니다 (조심 2025중2933)
판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맡겼다고 믿었는데 7년 뒤 무신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척기간 안의 과세라 기각됐습니다 (조심 2025중2933)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2017년에 경기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고 송금했으며 7년 5개월이 지난 뒤의 과세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안의 처분이고 과세예고통지 절차도 지켜졌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과제척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판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그날 세대가 주택 3채를 보유해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사실 없이 양도한 뒤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됐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요건
서울 발령을 예상해 종전주택 취득 5개월 만에 새 집을 샀는데, 1년 요건의 근무상 형편 예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2941)
판례

서울 발령을 예상해 종전주택 취득 5개월 만에 새 집을 샀는데, 1년 요건의 근무상 형편 예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2941)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약 5개월 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요건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사업장 발령은 신규주택 취득보다 약 1년 9개월 뒤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유 발생이 취득보다 늦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예규

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주택은 조특법 제77조, 부수토지는 제77조의2(대토보상)로 같은 날 수용된 3주택자가 부수토지도 중과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토보상
재계약서를 12일 먼저 쓴 탓에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계약 체결 기간 요건을 놓쳤습니다 (조심 2026인2795)
판례

재계약서를 12일 먼저 쓴 탓에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계약 체결 기간 요건을 놓쳤습니다 (조심 2026인2795)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의 거주기간 요건을 피하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건입니다. 재계약서를 제도 시작일보다 12일 이른 2021.12.8.에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증액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체결일로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생임대주택
증여해 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월과세는 끝났다고 봤지만,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 2025중1902)
판례

증여해 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월과세는 끝났다고 봤지만,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 2025중1902)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흥 토지를 1년 7개월 뒤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사망했으니 이월과세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배제 사유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뿐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이월과세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0007)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00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전세를 낀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시가가 없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예규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2026년 11월 19일 · 조회 1

1주택자가 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주택으로 합가한 뒤 새 집을 사 겉보기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동거봉양 합가
공유 주택이 재건축돼 받은 2채를 1채씩 나누면 양도세는? (사전-2024-법규재산-0983)
예규

공유 주택이 재건축돼 받은 2채를 1채씩 나누면 양도세는? (사전-2024-법규재산-0983)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1/2씩 공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2채를 받은 뒤 각자 1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공유물 분할로 본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시가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유물분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별도세대인 외조모와 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편입된 자경농지, 감면한도 경과조치는 변경 후 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예규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편입된 자경농지, 감면한도 경과조치는 변경 후 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빠졌다가 2016년 전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를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 후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이혼하고 양도해도 이월과세, 거주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사전-2021-법규재산-1464)
예규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이혼하고 양도해도 이월과세, 거주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사전-2021-법규재산-1464)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이혼한 뒤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판정을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배우자이월과세
자동말소 임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만 바꿔 팔면 중과세율 적용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0374)
예규

자동말소 임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만 바꿔 팔면 중과세율 적용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0374)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다주택 중과배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2026년 11월 17일 · 조회 2

상속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8월 2일 전 계약해도 2차 계약금을 늦게 냈다면 거주요건 경과 규정은? (서면-2019-부동산-4030)
예규

8월 2일 전 계약해도 2차 계약금을 늦게 냈다면 거주요건 경과 규정은? (서면-2019-부동산-4030)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2017년 7월 20일 계약하고 1차 계약금을 낸 뒤 2차 계약금을 8월 21일에 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거주요건 경과 규정 대상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만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비과세
합산 예정신고 후 미납한 양도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서면-2025-법규기본-1869)
예규

합산 예정신고 후 미납한 양도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서면-2025-법규기본-1869)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양도하고 두 번째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했으나 늘어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회신했습니다. 확정신고 때까지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합산예정신고
지목이 염전인 땅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까, 국세청은 사실판단 (서면-2016-부동산-6044)
예규

지목이 염전인 땅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까, 국세청은 사실판단 (서면-2016-부동산-6044)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부상 농지가 아닌 염전을 농지로 사용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자, 국세청은 8년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헐었다 다시 지은 집,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통산될까 (서면-2021-부동산-2690)
예규

헐었다 다시 지은 집,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통산될까 (서면-2021-부동산-269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3

1978년부터 보유한 주택을 매매 조건으로 멸실했다가 계약이 무산되어 다시 신축하려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실·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는 원칙을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예규

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 임의경매로 팔린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 된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예규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 임의경매로 팔린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 된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직권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제2안)을 인용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파산선고
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판례

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살다 다시 모시려 합가한 세대가, 합가 전에 취득한 집을 팔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좁은 단층 주택과 가족의 이동 경로, 집을 넓혀 지은 이력을 근거로 분가와 합가를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양도세 예정신고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되나 (기준-2025-법규기본-0052)
예규

양도세 예정신고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되나 (기준-2025-법규기본-0052)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신고를 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기준-2024-법규기본-0098)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예정신고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사업 지연이면 자경농지 감면 될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예규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사업 지연이면 자경농지 감면 될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조특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6-법규재산-0612)
예규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6-법규재산-0612)

2026년 11월 15일 · 조회 4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전 매매계약을 맺고 특약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관리 위탁으로 받은 월세, 임대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인3009)
판례

임대관리 위탁으로 받은 월세, 임대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인3009)

2026년 11월 15일 · 조회 2

임대의무기간 4년의 절반을 채우기 전에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때문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청구인은 임대관리 위탁 법인에서 월 차임을 받은 2019년 9월부터 임대가 시작됐다고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전입 자료가 가리키는 2020년 3월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주택 비과세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예규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2009.3.16.~2012.12.31. 취득해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다주택자가 2018.4.1.~2022.5.9. 사이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장기보유특별공제
부담부증여 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거주 5년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서면-2021-법규재산-0626)
예규

부담부증여 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거주 5년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서면-2021-법규재산-0626)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2주택 세대가 일반주택을 모친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분양전환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예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어머니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문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을 따르라고 하면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특례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판례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거창의 임야를 수십 년 경영한 임업인이 자경산지 감면을 30년 구간으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19년 10개월만 인정해 감면을 깎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숙소 설비와 262헥타르 경영 규모, 임도 개설 실적 등을 들어 전입일만으로 거주기간을 셀 수 없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산지감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58)
예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58)

2026년 11월 12일 · 조회 7

1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분양권
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수용 감면 나눠 적용과 개정 종합한도 (서면-2025-법규재산-2067)
예규

8년 자경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수용 감면 나눠 적용과 개정 종합한도 (서면-2025-법규재산-2067)

2026년 11월 12일 · 조회 3

8년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2025년 수용된 경우, 국세청은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된 제133조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8년자경감면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일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예규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일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2026년 11월 12일 · 조회 3

비닐하우스에서 동양 난을 재배해 판매해 온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난 재배 토지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난 재배 토지 해당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예규

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2026년 11월 11일 · 조회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해 채무 부분을 비과세받고 남은 1채를 양도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혼인합가
3주택 중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집,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예규

3주택 중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집,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2026년 11월 11일 · 조회 5

7채 중 4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3주택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을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보유기간 기산일
집 판 날 부모님 세대로 전입했다면 양도가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239)
예규

집 판 날 부모님 세대로 전입했다면 양도가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239)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합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를 먼저 하고 합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에 협의매매한 토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사전-2025-법규재산-0912)
예규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에 협의매매한 토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안 된다 (사전-2025-법규재산-0912)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대상인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양도 후 고시된 경우 제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익사업감면
상속받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검토 가능 (서면-2026-부동산-0563)
예규

상속받은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검토 가능 (서면-2026-부동산-0563)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생임대주택
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예규

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임대해 임차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던 중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농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0085)
판례

농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0085)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농지 소재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전력사용량과 현금영수증 사용 지역을 근거로 재촌과 자경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만으로는 자경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 감면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 적용은 (사전-2024-법규재산-0843)
예규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 적용은 (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6년 11월 10일 · 조회 5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안에 이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상생임대 시작 때 3주택이어도 팔 때 1주택이면 거주요건 면제 (서면-2024-부동산-2519)
예규

상생임대 시작 때 3주택이어도 팔 때 1주택이면 거주요건 면제 (서면-2024-부동산-2519)

2026년 11월 10일 · 조회 5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A·B·C 세 채를 보유한 세대가 A·C주택을 먼저 팔고 특례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생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임대보증금만 있는 다세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같게 나온 경우, 양도가액을 어느 쪽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주택 한 채 증여 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예규

주택 한 채 증여 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주택 3채 중 1채를 별도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해석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해 판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일시적2주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아도 조특법 제71조의2 특례 적용 (서면-2025-법규재산-1621)
예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아도 조특법 제71조의2 특례 적용 (서면-2025-법규재산-1621)

2026년 11월 9일 · 조회 2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상속 취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해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주택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편입된 자경농지, 감면은 재편입일까지 소득만 (서면-2022-법규재산-0154)
예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편입된 자경농지, 감면은 재편입일까지 소득만 (서면-2022-법규재산-0154)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군 지역 농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전체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해도 이월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723)
예규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해도 이월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주택의 지분 20%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반년 뒤 부부가 함께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원칙대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지분도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서면-2022-법규재산-1774)
예규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지분도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서면-2022-법규재산-1774)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별도세대 두 사람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해 임대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지분이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고, 1호 미만 지분도 마목 장기임대주택이며 폐지유형이면 자진말소 특례(사목)도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명의 임대주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 취득해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248)
예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 취득해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년 11월 9일 · 조회 5

일반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주택
2019.12.16 이전 등록 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비과세와 거주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298)
예규

2019.12.16 이전 등록 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비과세와 거주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298)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승계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신청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채무승계액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전-2026-법규재산-0309)
예규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전-2026-법규재산-0309)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 특례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토지를 받기 전 사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전-2025-법규재산-1150)
예규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토지를 받기 전 사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전-2025-법규재산-1150)

2026년 11월 8일 · 조회 2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사람이 토지로 보상받기 전 사망해 그 권리가 상속된 경우를 다룬 국세청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기간은 당초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토보상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 1세대 1주택이면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모두 배제 (사전-2025-법규재산-1006)
예규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 1세대 1주택이면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모두 배제 (사전-2025-법규재산-1006)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아들 부부가 5년 내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아들 부부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재개발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면, 2009~2012년 취득 지분만 중과 배제 (서면-2026-부동산-1543)
예규

재개발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면, 2009~2012년 취득 지분만 중과 배제 (서면-2026-부동산-1543)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 주택 지분을 2009년과 2018년에 나눠 취득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 제14조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중과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다주택 중과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2026년 11월 7일 · 조회 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새로 취득한 것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233)
예규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233)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거주주택과 임대등록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판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 3년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공익사업용토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판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2026년 11월 7일 · 조회 8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 3년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공익사업용토지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아도 생계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691)
예규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아도 생계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년 11월 6일 · 조회 6

각자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증여받아도 양도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010)
예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증여받아도 양도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010)

2026년 11월 6일 · 조회 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취득도 특례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주택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 분모·분자가 모두 음수면 감면소득은 없다 (사전-2025-법규재산-1260)
예규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 분모·분자가 모두 음수면 감면소득은 없다 (사전-2025-법규재산-1260)

2026년 11월 6일 · 조회 2

부친에게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수용되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커서 감면소득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 감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취득일에 1주택이 아니면 적용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820)
예규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취득일에 1주택이 아니면 적용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820)

2026년 11월 6일 · 조회 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임대주택 지분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살다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라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체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을까 (사전-2026-법규재산-0596)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을까 (사전-2026-법규재산-0596)

2026년 11월 6일 · 조회 4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며, 분양권 취득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분양권 취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96)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 취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96)

2026년 11월 6일 · 조회 4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며 분양권 취득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사전-2023-법규재산-0150)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6년 11월 5일 · 조회 4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계약 땐 2주택, 잔금 땐 이혼으로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사전-2022-법규재산-1133)
예규

계약 땐 2주택, 잔금 땐 이혼으로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사전-2022-법규재산-1133)

2026년 11월 5일 · 조회 3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비과세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일에 새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77)
예규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일에 새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77)

2026년 11월 5일 · 조회 6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일시적2주택
축사 두 곳 중 한 곳만 폐업하고 양도하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61)
예규

축사 두 곳 중 한 곳만 폐업하고 양도하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61)

2026년 11월 5일 · 조회 4

축산업을 두 곳에서 하던 거주자가 한 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축사용지 감면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논, 자경농지 감면 안 된다 (사전-2026-법규재산-0298)
예규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논, 자경농지 감면 안 된다 (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년 11월 5일 · 조회 3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한 논을 시에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되었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별거 20년도 법률상 부부면 1세대입니다, 사실상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부2921)
판례

별거 20년도 법률상 부부면 1세대입니다, 사실상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부2921)

2026년 11월 5일 · 조회 6

20년 가까이 별거해 사실상 이혼상태였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26년 9월 8일 조심 2026부2921 결정을 사실관계부터 판단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예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년 11월 4일 · 조회 5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조정대상지역
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예규

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2026년 11월 4일 · 조회 7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분양권
분양권 보유자와 감면주택 보유자의 혼인, 종전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가능 (서면-2025-부동산-4758)
예규

분양권 보유자와 감면주택 보유자의 혼인, 종전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가능 (서면-2025-부동산-4758)

2026년 11월 4일 · 조회 5

1주택·1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주택·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혼인합가
2주택에 분양권 하나, 한 채를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 (사전-2023-법규재산-0174)
예규

2주택에 분양권 하나, 한 채를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 (사전-2023-법규재산-0174)

2026년 11월 4일 · 조회 72

주택 두 채와 2023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한 채를 판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 특례는 1주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아내가 미성년자 때 물려받은 집 절반, 제 집 양도세 비과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서2454)
판례

아내가 미성년자 때 물려받은 집 절반, 제 집 양도세 비과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서2454)

2026년 11월 1일 · 조회 3

배우자가 1992년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집 지분 절반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1세대1주택 특례를 포기하는 수정신고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원 상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직원 기숙사로 쓰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합유 전환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광2013)
판례

직원 기숙사로 쓰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합유 전환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광2013)

2026년 10월 31일 · 조회 3

병원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들과 합유로 보유하며 직원 기숙사로 쓰던 주택 다섯 채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빼달라고 다퉜으나 기각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공동소유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고, 구조가 주거용으로 유지되는 아파트는 직원이 살아도 주택이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일 기준 주택 수 계산과 등기 정리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조카에게 넘겼다가 1년 뒤 되사온 집,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인2814)
판례

조카에게 넘겼다가 1년 뒤 되사온 집,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인2814)

2026년 10월 30일 · 조회 5

2주택자가 한 채를 조카에게 양도한 뒤 남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약 1년 뒤 같은 가액으로 되사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담보채무와 재산세의 실제 부담자가 바뀌지 않았고 거래 시점이 비과세 요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앞선 양도를 조세혜택 수단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기재부 보도자료를 믿은 신뢰는 보호받지 못했다 (조심 2025부0793)
판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기재부 보도자료를 믿은 신뢰는 보호받지 못했다 (조심 2025부0793)

2026년 10월 29일 · 조회 4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담보채권액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출연 약정도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부0793, 2025.04.16. 기각.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인데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은 되고 토지는 안 된 이유 (조심 2026부0124)
판례

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인데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은 되고 토지는 안 된 이유 (조심 2026부0124)

2026년 9월 14일 · 조회 5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건물은 인정되고 토지는 거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장부가액이라도 증빙으로 실지와 부합함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용 토지를 보유 중이라면 지금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양도세#조세심판#장부가액
땅을 넘기고 새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미 낸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6부2053)
판례

땅을 넘기고 새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미 낸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6부2053)

2026년 9월 13일 · 조회 5

현금 대신 신축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하고 토지를 시행법인에 넘겼으나 사업이 무산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제와 회수가능성 없음을 인정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제 그 자체보다 대가를 실제로 누렸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후발적 경정청구
전세 살던 세입자에게 집 팔았더니 계약일이 양도일이라며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2389)
판례

전세 살던 세입자에게 집 팔았더니 계약일이 양도일이라며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2389)

2026년 9월 13일 · 조회 13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서 잔금일을 2년 뒤로 잡았더니, 국세청은 매매계약 다음날을 양도일로 보아 보유기간 2년 미달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계산특례를 배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세보증금에 은행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가 계속 유효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수익일을 뒤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장기할부조건부매매
배우자에게 판 부동산이 증여로 뒤집혔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경정청구 거부를 뒤집은 사례 (조심 2026서1023)
판례

배우자에게 판 부동산이 증여로 뒤집혔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경정청구 거부를 뒤집은 사례 (조심 2026서1023)

2026년 9월 13일 · 조회 6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부담부증여로 판정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정작 양도인이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를 전제로 과세한 이상 양도세도 같은 전제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상속받은 땅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뒤늦은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중1799)
판례

상속받은 땅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뒤늦은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중1799)

2026년 9월 13일 · 조회 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3년 뒤 토지를 팔면서, 그제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전액 부인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다면 시가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상속 시점의 감정평가가 왜 양도세까지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소급감정
지인과 공동으로 산 땅, 내가 더 낸 돈은 취득가액에 못 넣습니다 (조심 2026인0168)
판례

지인과 공동으로 산 땅, 내가 더 낸 돈은 취득가액에 못 넣습니다 (조심 2026인0168)

2026년 9월 12일 · 조회 7

경매를 막으려 지인과 돈을 합쳐 토지를 사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지만, 심판원은 매도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추가 부담분은 취득가액에도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매수 구조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몇 년 뒤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해외 근무로 출국해 집을 팔았는데, 입주권 하나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조심 2026중0060)
판례

해외 근무로 출국해 집을 팔았는데, 입주권 하나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조심 2026중0060)

2026년 9월 11일 · 조회 5

외교공무원이 해외 대사관 발령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2년 안에 집을 팔았지만, 출국일 현재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함께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유·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충족해도 출국 특례의 '1주택' 요건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 부담부증여는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출국 비과세특례
매수인이 양도세 대신 내준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 돈까지 양도가액에 더해졌습니다 (조심 2025전4297)
판례

매수인이 양도세 대신 내준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 돈까지 양도가액에 더해졌습니다 (조심 2025전4297)

2026년 9월 11일 · 조회 9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별도의 현금보관증·현금지불확약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회수가능성 입증 부족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목적을 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양도세 대납
농지를 합쳤다 반씩 쪼개 해를 넘겨 팔았더니,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자경농지 감면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조심 2026부1123)
판례

농지를 합쳤다 반씩 쪼개 해를 넘겨 팔았더니,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자경농지 감면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조심 2026부1123)

2026년 9월 11일 · 조회 8

두 필지를 합병한 뒤 2주 만에 면적과 가격이 거의 같게 재분할하고, 같은 매수인에게 2021년과 2022년으로 나눠 양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합병·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위성사진상 처음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들어 두 건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땅은 아버지, 건물은 아들 명의로 두고 수용됐는데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중4473)
판례

땅은 아버지, 건물은 아들 명의로 두고 수용됐는데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중4473)

2026년 9월 10일 · 조회 7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 건물은 아들이, 그 부수토지는 아버지가 따로 소유하다가 전부 수용된 사안입니다. 아들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토지만 소유한 아버지에게 그대로 비과세를 적용할 근거는 없고, 세대가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에 따른 거주요건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주택부수토지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판례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2026년 9월 10일 · 조회 6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자녀 돌봄,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0원으로 신고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임대하던 건물이 수용됐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또 빼라고 합니다 (조심 2026중0568)
판례

임대하던 건물이 수용됐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또 빼라고 합니다 (조심 2026중0568)

2026년 9월 9일 · 조회 11

공익사업 수용으로 임대건물을 넘기고 양도세를 신고했더니, 세무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한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이미 감가상각을 반영했으니 이중차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거나 수용당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감가상각비
비과세 받으려 조카에게 넘긴 집, 매매대금이 되돌아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5중4386)
판례

비과세 받으려 조카에게 넘긴 집, 매매대금이 되돌아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5중4386)

2026년 9월 9일 · 조회 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양도 직전 다른 주택을 조카에게 판 사례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이 하루 만에 딸 계좌를 거쳐 매수인 측으로 되돌아간 흐름이 확인되면서 가장매매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부인되고 40% 부정 무신고가산세까지 유지됐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택 매매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집만 수용되고 땅만 남았는데, 5년 지나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인2403)
판례

집만 수용되고 땅만 남았는데, 5년 지나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인2403)

2026년 9월 8일 · 조회 1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만 수용되고 나대지로 남은 부수토지를 9년 뒤에 양도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5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도 토지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20년 전 산 상가를 팔았더니 세무서가 옛 계약서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6구1574)
판례

20년 전 산 상가를 팔았더니 세무서가 옛 계약서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6구1574)

2026년 9월 8일 · 조회 11

2003년에 취득한 상가를 2024년에 양도하면서 당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는데, 감사에서 이를 부인당하고 임대업 장부에 적힌 가액으로 경정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의 문서감정 결과, 과거 분할양도 때 같은 계약서를 과세관청이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입증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입증
경매로 집이 넘어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심 2026전1196)
판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심 2026전1196)

2026년 9월 7일 · 조회 5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팔리고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에게 배당돼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 글은 왜 그런지와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를 줄이고 취득가액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임의경매
직접 지은 건물 팔 때 환산취득가액 썼다가, 대출용 감정가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전0658)
판례

직접 지은 건물 팔 때 환산취득가액 썼다가, 대출용 감정가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전0658)

2026년 9월 7일 · 조회 9

축사를 신축한 뒤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신축 직후 농협 대출 담보용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경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쓸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축 공사비 증빙 보관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산취득가액
농지를 필지로 나눠 해를 넘겨 팔았는데, 자경농지 감면이 한 해치로 묶였습니다 (조심 2026전0159)
판례

농지를 필지로 나눠 해를 넘겨 팔았는데, 자경농지 감면이 한 해치로 묶였습니다 (조심 2026전0159)

2026년 9월 7일 · 조회 5

8년 자경농지를 세 필지로 나눠 매수인 세 팀에게 팔고 잔금일을 두 해로 갈라 감면을 두 번 받으려 했으나, 심판원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1억원만 인정했습니다. 계약금 선입금일, 잔금 동시지급, 중개수수료 일괄 발급, 가등기 설정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판례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2026년 9월 7일 · 조회 5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장기보유특별공제
재개발 예정 주택을 새로 사고 전입을 못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조심 2026서0370)
판례

재개발 예정 주택을 새로 사고 전입을 못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조심 2026서0370)

2026년 9월 6일 · 조회 5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던 시기의 사건입니다. 취득 당일 전 소유자와 새로 전세계약을 맺어 들어갈 방이 없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전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수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입주권 증여받아 지은 새 아파트,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조심 2026인0743)
판례

입주권 증여받아 지은 새 아파트,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조심 2026인0743)

2026년 9월 6일 · 조회 5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친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았어도, 그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봅니다. 사용승인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조합원입주권
상가 팔면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 건물분만 경비로 넣었다가 전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1135)
판례

상가 팔면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 건물분만 경비로 넣었다가 전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1135)

2026년 9월 6일 · 조회 5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 뒤 임차인 퇴거에 쓴 명도비를 건물분 필요경비로만 넣었다가, 과세관청이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토지분은 부인했습니다. 심판원은 명도비는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 비용이라 부동산 전체의 공통 양도비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비용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도비
농지를 필지 쪼개 두 해에 나눠 팔았는데 자경감면 한도가 한 번만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5중3605)
판례

농지를 필지 쪼개 두 해에 나눠 팔았는데 자경감면 한도가 한 번만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5중3605)

2026년 9월 5일 · 조회 4

1992년에 산 농지를 양도 직전에 필지 분할해 2020년과 2021년에 나눠 팔고 8년 자경감면을 두 번 적용했지만, 심판원은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며 감면 한도를 한 과세기간분으로 묶었습니다. 소급 작성한 취득 계약서도 인정받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됐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8년자경감면
일시적 2주택인데 새 집에 전입을 안 했다고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잔금일이 밀린 게 이유였습니다 (조심 2025서4129)
판례

일시적 2주택인데 새 집에 전입을 안 했다고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잔금일이 밀린 게 이유였습니다 (조심 2025서4129)

2026년 9월 5일 · 조회 4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과거에는 신규주택에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이 밀려 두 집이 57일간 겹친 사안에서 심판원은 비과세도,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날짜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이름만 빌려준 땅인데 양도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으로 취소된 사례 (조심 2025인3905)
판례

이름만 빌려준 땅인데 양도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으로 취소된 사례 (조심 2025인3905)

2026년 9월 5일 · 조회 6

개발업자에게 이름을 빌려준 토지가 팔리자,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청구인에게 8년 뒤 양도소득세가 고지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자의 진술서, 형사판결, 위임장, 대출이자 대납 내역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보고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의신탁
용역 대가로 받은 땅, 증여세는 취소됐지만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조심 2025인1661)
판례

용역 대가로 받은 땅, 증여세는 취소됐지만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조심 2025인1661)

2026년 9월 5일 · 조회 3

어머니가 받을 땅을 아들이 받았다며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심판원은 개발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현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가로 부동산을 받는 순간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용역대가 부동산
땅 성토·옹벽 공사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조심 2026구0013)
판례

땅 성토·옹벽 공사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조심 2026구0013)

2026년 9월 4일 · 조회 7

토지를 팔면서 성토·옹벽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넣어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대표자 확인서가 모두 있었는데도 기각된 이유는 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가지 않았고 공사 시점이 계약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사비를 경비로 넣으려는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도세#조세심판#자본적지출
상속주택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먼저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조심 2025인3294)
판례

상속주택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먼저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조심 2025인3294)

2026년 9월 4일 · 조회 5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집과 상속받은 집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있어 둘 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증여받은 쪽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입주권 양도에는 쓸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는 순간 자산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조합원입주권
신규주택에 실제로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조심 2026부0369)
판례

신규주택에 실제로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조심 2026부0369)

2026년 9월 4일 · 조회 11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0원 신고했으나,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3년 뒤 가산세까지 포함해 경정고지된 사건입니다. 관리비·차량등록·입주확인서로 실거주를 입증해도 전입신고라는 형식요건이 빠지면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 근무상 형편과 취학 예외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새 집 사고 일주일 뒤 옛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중3034)
판례

새 집 사고 일주일 뒤 옛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중3034)

2026년 9월 4일 · 조회 5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전 소유자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순서와 전입요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내 가족 법인에 집을 팔았다가 되샀더니,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4부5988)
판례

내 가족 법인에 집을 팔았다가 되샀더니,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4부5988)

2026년 9월 4일 · 조회 5

부부가 100% 가족 법인에 거주주택을 팔고 전세로 눌러앉은 뒤,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약 두 달 만에 그 집을 되샀습니다. 등기와 취득세, 재산세, 감정평가, 이사회 의사록까지 갖췄지만 조세심판원은 가장행위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짚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비과세
등기에 내 이름이 없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확인서 한 장이 지분을 만들었습니다 (조심 2025서4444)
판례

등기에 내 이름이 없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확인서 한 장이 지분을 만들었습니다 (조심 2025서4444)

2026년 9월 3일 · 조회 6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만 있었지만, 과거에 서명한 정산자료와 확인서, 그리고 매각 직후 받은 돈 때문에 지분 3분의 1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도 과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뒤늦게 만든 대여금 합의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집 팔 때 주택 수에 잡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구1255)
판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집 팔 때 주택 수에 잡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구1255)

2026년 9월 2일 · 조회 7

부부 공동명의 오피스텔을 상가임대업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해 왔지만, 심판원은 전입신고된 임차인과 전세권·주택임차권 설정 이력을 근거로 일부 호실이 주거용으로 쓰였다고 보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살던 집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오피스텔 주택수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날렸습니다 (조심 2026중0931)
판례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날렸습니다 (조심 2026중0931)

2026년 9월 2일 · 조회 10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 쓰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까지 했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용도나 특약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 사용 현황과 주거 적합 구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딸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겼더니 같은 단지 다른 집 거래가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서1144)
판례

딸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겼더니 같은 단지 다른 집 거래가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서1144)

2026년 9월 2일 · 조회 17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값에 양도하면, 실제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같은 단지의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 아파트가 둘 있었는데, 계약일이 더 가까운 집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집이 시가로 채택됐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저가양도
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간이영수증만 들고 양도세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 2025서2296)
판례

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간이영수증만 들고 양도세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 2025서2296)

2026년 9월 1일 · 조회 9

20년 보유한 상가건물을 팔면서 증축 공사비와 취득 당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전부 부인당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공사비는 건축물대장과 계좌의 대체출금 흔적을 근거로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지만, 명도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증빙이 왜 갈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본적지출
농지 대토로 양도세 전액 감면받았는데, 3년 뒤 근로소득 때문에 추징됐습니다 (조심 2025인4378)
판례

농지 대토로 양도세 전액 감면받았는데, 3년 뒤 근로소득 때문에 추징됐습니다 (조심 2025인4378)

2026년 9월 1일 · 조회 11

논을 팔고 더 넓은 논을 사서 농지대토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지만,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쳐 8년이 되기 전 해의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어 감면이 전부 추징됐습니다. 소득기준은 월별로 나누지 않고 과세기간(1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빼며, 대토농지 경작 개시일이 늦어질수록 사후관리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농지대토감면
20년 전 분양권 사서 지은 상가, 양도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인0094)
판례

20년 전 분양권 사서 지은 상가, 양도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인0094)

2026년 8월 31일 · 조회 8

오래전 토지 분양권을 여러 단계 거쳐 사들여 상가를 지은 뒤 양도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수표 출금 자료는 배척되고, 시행사 동의가 남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중간 거래자들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취득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어머니에게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았는데, 보유기간을 준공일부터 다시 세라고 합니다 (조심 2026구1568)
판례

어머니에게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았는데, 보유기간을 준공일부터 다시 세라고 합니다 (조심 2026구1568)

2026년 8월 31일 · 조회 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증여 후 6년이 지나 팔았지만 준공 후 1년 2개월 만의 양도로 처리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물론 단기양도 중과세율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조합원입주권
업무용이라 믿었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4중5647)
판례

업무용이라 믿었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4중5647)

2026년 8월 30일 · 조회 9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처남에게 작업실로 쓰게 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주택으로 판정되어 22년 보유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입주자 신고, 관리비 내역, 생필품 배송기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오피스텔 주택 판정
도시개발사업 환지받았는데 청산금 받았다면 양도세 나옵니다, 상계도 안 됩니다 (조심 2026광0119)
판례

도시개발사업 환지받았는데 청산금 받았다면 양도세 나옵니다, 상계도 안 됩니다 (조심 2026광0119)

2026년 8월 30일 · 조회 12

도시개발사업으로 땅이 환지되면서 청산교부금과 청산납부금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두 금액을 상계한 차액만 과세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심판원은 교부청산금 전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라는 규정만 믿고 신고를 생략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지처분
10년 전 직접 지은 건물 팔았더니 공사비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이 될까 (조심 2025중4374)
판례

10년 전 직접 지은 건물 팔았더니 공사비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이 될까 (조심 2025중4374)

2026년 8월 30일 · 조회 9

직접 신축한 건물을 오랜 시간이 지나 양도할 때, 세무서는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공사책임자에게 보낸 돈이 시공사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공사비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인정 한도는 계좌이체가 확인되는 구간으로 제한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신축 공사비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막힌 이유 (조심 2025중1325)
판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막힌 이유 (조심 2025중1325)

2026년 8월 30일 · 조회 4

부담부증여로 넘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증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직장 가까워 산 집 때문에 2주택 중과,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인4438)
판례

직장 가까워 산 집 때문에 2주택 중과,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인4438)

2026년 8월 30일 · 조회 9

편도 2시간 출퇴근을 줄이려 직장 근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종전 주택을 팔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어, 본인의 출퇴근 편의나 가족 간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근무상 형편
임차인 있는 집을 사서 2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0567)
판례

임차인 있는 집을 사서 2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0567)

2026년 8월 29일 · 조회 9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전입기한을 약 3개월 넘겨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승계 임대차가 있으면 2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입기한을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양도일 하루 차이가 왜 결론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공동명의 땅을 서로 맞바꿨더니 양도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로 (조심 2026부1584)
판례

공동명의 땅을 서로 맞바꿨더니 양도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로 (조심 2026부1584)

2026년 8월 29일 · 조회 9

공유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했지만 계약서에 평가액도 정산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 원칙에 따라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도 배제하고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토지교환
매수인이 대신 낸 아파트 미납 할부금, 양도가액에만 더해 세금이 나왔다면 (조심 2026인0914)
판례

매수인이 대신 낸 아파트 미납 할부금, 양도가액에만 더해 세금이 나왔다면 (조심 2026인0914)

2026년 8월 29일 · 조회 10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분양 미납 할부금을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에만 가산해 단기보유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인수 채무를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조카에게 집 팔며 대출용 업계약서 썼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광1688)
판례

조카에게 집 팔며 대출용 업계약서 썼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광1688)

2026년 8월 28일 · 조회 12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맞추려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금융기관이 담보평가를 위해 받은 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를 인정했고,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부 배제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옥탑층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 요건까지 깨진 사안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업계약서
57년 보유한 제주 농지,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주민등록이 갈랐습니다 (조심 2026인1571)
판례

57년 보유한 제주 농지,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주민등록이 갈랐습니다 (조심 2026인1571)

2026년 8월 28일 · 조회 11

1964년에 산 농지를 2021년에 팔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지만,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공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전부 부인됐습니다. 친족 확인서만으로는 재촌을 인정받지 못했고,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래 보유한 농지일수록 재촌과 자경 증빙을 양도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대토보상 받고 감면까지 받았는데, 등기원인이 '매매'라서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조심 2026중0308)
판례

대토보상 받고 감면까지 받았는데, 등기원인이 '매매'라서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조심 2026중0308)

2026년 8월 28일 · 조회 17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넘기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토로 받은 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니라 '매매'로 적혀 있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실질이 대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원은 등기원인을 경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대토보상 감면을 신고했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대토보상
주택 수 줄이려 모친에게 판 아파트, 대금이 안 오갔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6전2222)
판례

주택 수 줄이려 모친에게 판 아파트, 대금이 안 오갔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6전2222)

2026년 8월 27일 · 조회 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보유 주택을 모친에게 넘겼지만,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각종 비용을 자녀가 대신 냈으며 3년 뒤 다시 손녀에게 되팔린 점 때문에 가장매매로 판단돼 비과세가 부인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가족 간 주택 매매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다가구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5전4430)
판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다가구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5전4430)

2026년 8월 27일 · 조회 17

공부상 주택은 3개층이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세무서가 한 차례 조사에서 신고를 시인하고 종결했더라도 상급관청 감사로 과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 옥탑·증축 부분의 면적이 층수 산입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다가구주택
임대 준 오피스텔 때문에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서1458)
판례

임대 준 오피스텔 때문에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서1458)

2026년 8월 26일 · 조회 9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먼저 팔았던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었고,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못 채워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끼고 집을 갈아타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결정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오피스텔 주택판정
땅 팔고 지급한 컨설팅비,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빠졌습니다 (조심 2026인1611)
판례

땅 팔고 지급한 컨설팅비,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빠졌습니다 (조심 2026인1611)

2026년 8월 26일 · 조회 23

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별도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가 감사에서 전액 부인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신고 당시 컨설팅비라고 소명해 놓고 불복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라고 말을 바꾼 점, 지급처가 중개사무소 등록이 없는 법인인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지급 사실보다 지급의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필요경비
건물 철거하고 땅만 팔았는데, 나중에 건물값도 인정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008)
판례

건물 철거하고 땅만 팔았는데, 나중에 건물값도 인정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008)

2026년 8월 26일 · 조회 9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넘긴 뒤, 매매대금에 건물값이 포함됐다며 기준시가 안분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구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 목적물에 건물이 없고 잔금일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나대지 양도
20년 전 취득한 땅과 건물,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조심 2026구0573)
판례

20년 전 취득한 땅과 건물, 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조심 2026구0573)

2026년 8월 26일 · 조회 8

20여 년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유치원으로 쓰다 양도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 취득 1년 뒤 받은 감정평가서, 시공사 대표 자녀 계좌로 보낸 공사대금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을 팔기 전 어떤 증빙을 확보해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산취득가액
마을 계 명의로 등기된 땅을 팔았는데, 양도세는 계원 각자가 아니라 단체가 냅니다 (조심 2026전1417)
판례

마을 계 명의로 등기된 땅을 팔았는데, 양도세는 계원 각자가 아니라 단체가 냅니다 (조심 2026전1417)

2026년 8월 25일 · 조회 16

68명 계원이 40여 년간 균등 지분으로 공유해 온 땅이라며 계원별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단체 명의 등기, 총회 2/3 찬성 의결, 규약상 분배규정 부재를 근거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계나 종중 명의 토지를 팔기 전에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법인 아닌 단체
비과세 받으려 친척에게 잠깐 넘긴 집, 8년 뒤 본세보다 큰 가산세로 돌아왔습니다 (조심 2026소1161)
판례

비과세 받으려 친척에게 잠깐 넘긴 집, 8년 뒤 본세보다 큰 가산세로 돌아왔습니다 (조심 2026소1161)

2026년 8월 25일 · 조회 1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다른 한 채를 처남댁 앞으로 형식만 넘겨두었다가, 8년 뒤 세무조사에서 가장매매로 밝혀져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거짓 계약서 작성과 자금 순환을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졌는지, 과세가 늦어진 책임을 납세자가 왜 지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경매로 여러 필지 한꺼번에 낙찰받고 일부만 팔았다면, 취득가액 안분 기준이 문제됩니다 (조심 2026부0933)
판례

경매로 여러 필지 한꺼번에 낙찰받고 일부만 팔았다면, 취득가액 안분 기준이 문제됩니다 (조심 2026부0933)

2026년 8월 24일 · 조회 12

경매로 13필지를 한 건에 낙찰받은 뒤 그중 4필지만 양도한 사람이, 취득가액을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법이 정한 인정기간을 벗어났고,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가액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괄취득 부동산을 나눠 팔 계획이라면 취득한 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사건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괄취득 안분
직접 지은 집을 팔았는데 공사비를 인정 못 받았다면, 표준건축비가 남긴 반전 (조심 2026인1600)
판례

직접 지은 집을 팔았는데 공사비를 인정 못 받았다면, 표준건축비가 남긴 반전 (조심 2026인1600)

2026년 8월 24일 · 조회 8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보유하다 양도한 뒤 건물 취득가액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한 건물 취득가액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절반 수준이고 시가표준액보다도 낮다는 점, 그리고 계좌 출금 내역에 항목별 지급 사유를 정리해 제출한 점이 받아들여져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신축 건물을 파는 분이라면 증빙 관리와 수정신고 전략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매매계약 해제 판결 받았는데도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등기를 되찾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조심 2026구1253)
판례

매매계약 해제 판결 받았는데도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등기를 되찾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조심 2026구1253)

2026년 8월 24일 · 조회 11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근저당권 경매로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가 돌아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등기가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고 매도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이상 양도로 본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제로 양도세를 지울 수 있는지는 판결문이 아니라 등기부가 결정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매매계약 해제
땅을 서로 바꿨을 뿐인데 양도세가 늘었습니다, 교환계약서에 가액을 안 적으면 생기는 일 (조심 2026부1584)
판례

땅을 서로 바꿨을 뿐인데 양도세가 늘었습니다, 교환계약서에 가액을 안 적으면 생기는 일 (조심 2026부1584)

2026년 8월 24일 · 조회 10

공유하던 토지 지분을 맞바꾼 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신고했다가 경정 고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에 가액 기재가 없고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도 없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토지교환
교회 이름으로 된 땅을 팔았는데 개인처럼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1820)
판례

교회 이름으로 된 땅을 팔았는데 개인처럼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1820)

2026년 8월 20일 · 조회 14

50년 넘게 종교활동에 쓴 땅을 팔았지만,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소급되지 않고, 세무서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법인으로 보는 단체
잔금 못 받고 등기부터 넘겼다가 계약 해제했는데,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서2267)
판례

잔금 못 받고 등기부터 넘겼다가 계약 해제했는데,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서2267)

2026년 8월 20일 · 조회 11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법원에서 계약 해제와 말소등기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이 되돌아오지 않아 양도세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계약이 해제됐다는 판결문이 아니라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는지'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잔금 전 등기 이전, 가액배상 화해, 회수불능 입증이 왜 결론을 갈랐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매매계약해제
상속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중1834)
판례

상속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중1834)

2026년 8월 20일 · 조회 6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속주택특례
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판례

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2026년 8월 20일 · 조회 9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판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2026년 8월 20일 · 조회 17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증여재산가액
농지를 두 해에 나눠 팔았더니 세무서가 "하나의 거래"라며 과세, 심판원이 취소한 사례 (조심 2026전1426)
판례

농지를 두 해에 나눠 팔았더니 세무서가 "하나의 거래"라며 과세, 심판원이 취소한 사례 (조심 2026전1426)

2026년 8월 19일 · 조회 7

자경농지 감면 한도(1년 1억원)를 의식해 필지를 나눠 두 과세연도에 걸쳐 판 거래를, 세무서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한 해에 몰아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래전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를 별도 계약으로 매수인도 다르게 양도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디부터가 부인되는지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해외 체류가 길어진 사이 국내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소1090)
판례

해외 체류가 길어진 사이 국내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소1090)

2026년 8월 19일 · 조회 8

국내에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 대출 상환 내역이 있어도 최근 5년 국내 체류가 68일뿐이고 주민등록부에 국외 거주로 등록돼 있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데다 취득 계약서를 찾지 못해 환산취득가액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택을 정리하려는 분이 미리 확인해야 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자 판정
이혼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을 넘겨 임대기간 5년을 15일 못 채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전0787)
판례

이혼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을 넘겨 임대기간 5년을 15일 못 채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전0787)

2026년 8월 19일 · 조회 10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지만, 함께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넘기면서 임대기간 5년을 15일 남기고 채우지 못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비과세 특례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15일 차이와 계속 임대된 사정을 들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양도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뒤에 팔았는데 양도세 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소0910)
판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뒤에 팔았는데 양도세 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소0910)

2026년 8월 19일 · 조회 9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내 토지가 편입 명세에도 들어 있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지만, 매수 법인이 시행자로 지정된 날은 매매계약 뒤였습니다. 심판원은 감면과 가산세 감면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면의 기준일은 구역 지정 고시일이 아니라 시행자 지정일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공익사업용토지감면
해외에 사는 동안 국내 집을 팔았더니 비거주자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빼앗겼습니다 (조심 2026중1241)
판례

해외에 사는 동안 국내 집을 팔았더니 비거주자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빼앗겼습니다 (조심 2026중1241)

2026년 8월 18일 · 조회 10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 국내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체류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유지했으며 실제로 귀국해 생활 근거를 회복한 점을 들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자 판정
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증빙 없으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한 푼도 못 씁니다 (조심 2026중0265)
판례

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증빙 없으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한 푼도 못 씁니다 (조심 2026중0265)

2026년 8월 18일 · 조회 10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사진으로 인정됐지만, 공사비를 지출한 금융증빙·세금계산서·도급계약서가 하나도 없어 필요경비가 전액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확정된 사건입니다. 공사 사실 인정과 공사비 인정은 별개라는 점, 오래된 지출은 팔기 전에 미리 증빙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필요경비
감정평가 2건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각가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4중5657)
판례

감정평가 2건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각가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4중5657)

2026년 8월 18일 · 조회 11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그 법인이 3개월도 안 되어 제3자에게 훨씬 높은 값에 팔자 그 제3자 거래가액이 앞선 거래의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사실과 저가양도를 모두 인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판례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2026년 8월 17일 · 조회 17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올라 있고 주택 면적이 지하층보다 넓어도, 실제로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썼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 전입·전출 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전기 계약종별, 매매계약서 특약이 모두 근거로 쓰였습니다. 양도 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미국 유학 중에 서울 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1022)
판례

미국 유학 중에 서울 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1022)

2026년 8월 17일 · 조회 6

유학 목적의 일시적 출국이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에 자산과 임대소득이 남아 있어도 세대 전원이 국외로 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으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비거주자 판정
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판례

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2026년 8월 17일 · 조회 15

공부상 숙박시설·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1개월을 넘겨 실제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어도 취사·화장실 설비를 실제로 철거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본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택 수를 가르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사용 실질과 증빙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생활형숙박시설
40년 된 건물 허물고 땅만 팔았는데, 철거비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소0870)
판례

40년 된 건물 허물고 땅만 팔았는데, 철거비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소0870)

2026년 8월 17일 · 조회 12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8년간 직접 사업에 쓰다가 노후화로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거 시점과 사용 이력이 세액을 가른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철거비용
양도 직전 집 한 채를 올케에게 넘기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무조사에서 통째로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부1736)
판례

양도 직전 집 한 채를 올케에게 넘기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무조사에서 통째로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부1736)

2026년 8월 16일 · 조회 10

다른 주택을 가족에게 형식상 넘긴 뒤 남은 집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1년 반 만에 그 집을 다시 사들인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금 수수 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재산세를 원소유자가 계속 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장매매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명의 이동으로 주택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어떤 자료로 무너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2026년 8월 16일 · 조회 10

직장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농지를 팔면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평생 농지 옆에서 살며 농사를 도왔어도 급여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면 감면이 전부 배제되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8년자경감면
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판례

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2026년 8월 16일 · 조회 11

2주택자가 한 채를 직장동료에게 넘긴 뒤 나머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열 달 뒤 배우자 명의로 그 집을 되사온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채무자와 원리금 상환자, 재산세 납부자, 실제 거주자가 모두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형식상 소유권만 옮긴 가장매매로 보고, 10년 부과제척기간까지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가산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조심 2026인0310)
판례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가산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조심 2026인0310)

2026년 8월 15일 · 조회 12

공장 부지를 팔고 수용 보상금까지 받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납부 자금을 맡겼으나, 그 세무사가 돈만 챙기고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대리인의 잘못은 위임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범죄 피해자도 가산세를 면하지 못했는지, 어느 시점에 결론이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산세 정당한사유
사찰로 등기된 집을 팔았는데, 주택 면적 8㎡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서0031)
판례

사찰로 등기된 집을 팔았는데, 주택 면적 8㎡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서0031)

2026년 8월 15일 · 조회 9

건축물대장에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팔고 기타건물로 신고했다가, 상속인이 뒤늦게 1세대1주택 경정청구를 낸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종교시설 면적이 더 크다며 주택 부분만 비과세했지만, 심판원은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겸용주택은 공간 하나의 용도 분류가 세액 전체를 바꿉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국세청 예규 믿고 집 팔았는데 잔금 전에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 못 받나요 (조심 2026중1615)
판례

국세청 예규 믿고 집 팔았는데 잔금 전에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 못 받나요 (조심 2026중1615)

2026년 8월 15일 · 조회 13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국세청 예규를 믿고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뒤 기획재정부의 상반된 새 예규가 나오면서 비과세가 부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예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공표 기간도 8개월에 불과해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판단 기준일이 왜 잔금일인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비과세
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판례

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2026년 8월 15일 · 조회 11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양도세#조세심판#농어촌주택특례
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판례

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2026년 8월 14일 · 조회 17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생임대주택
할인분양으로 싸게 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은 등기부 금액이 아닙니다 (조심 2026소1554)
판례

할인분양으로 싸게 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은 등기부 금액이 아닙니다 (조심 2026소1554)

2026년 8월 13일 · 조회 21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원래 분양가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만 납부한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실제 납부액입니다. 심판원은 분양대금 납부서와 계좌이체 내역,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세를 그대로 인정했고, 등기 대행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깎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할인분양
농지 팔 때 계약서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자경농지 감면까지 날아갔다면 (조심 2026소1783)
판례

농지 팔 때 계약서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자경농지 감면까지 날아갔다면 (조심 2026소1783)

2026년 8월 13일 · 조회 9

부동산거래신고 때 실제와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정 계약서로 실제 거래가액대로 했고 지자체 조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단순 착오이고 과세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며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계약서 금액 착오를 어떻게, 언제 바로잡아야 하는지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판례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2026년 8월 13일 · 조회 10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의신탁
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판례

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2026년 8월 13일 · 조회 1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임차인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례 요건은 서류로 남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내 땅에 남이 지은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6광2157)
판례

내 땅에 남이 지은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6광2157)

2026년 8월 13일 · 조회 22

토지를 사면서 그 위에 있던 무허가주택은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 특약과 20여 년간의 재산세 납부 이력, 거주자와 작성한 공증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토지만 산 줄 알았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무허가주택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판례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2026년 8월 12일 · 조회 13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동거봉양 합가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2년 뒤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입일이 양도일"이라며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5구4126)
판례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2년 뒤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입일이 양도일"이라며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5구4126)

2026년 8월 12일 · 조회 13

분양 아파트를 매수 희망자에게 먼저 전세로 주고 2년 뒤 잔금을 받아 매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전세계약을 형식으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재구성해 매수인 전입일을 양도시기로 잡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전세권을 실제로 행사했고 전입 당시 가등기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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