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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000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수정: 2026년 11월 19일)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사전답변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산정 사전답변 핵심 정리 4가지

세입자가 있는 집을 가족에게 넘기면서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흔한 방식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떠안는 보증금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0007(2022.01.25. 회신)은 시가가 없어 증여재산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정리하면,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임대료 등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실제 매입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담보된 다가구주택을 누나에게 부담부증여한 사례입니다.
  • 시가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상황이 전제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그 해석은 양도가액이 제61조제5항 기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근거는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밝힌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동안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할 유사재산의 시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목내용
증여 관계증여인 갑이 누나 을에게 증여
증여 재산다가구주택(쟁점주택), 2020년 12월 부담부증여
인수 채무전세 3건의 전세보증금 565백만원
증여인 취득2019년 10월 매매로 770백만원에 취득
시가 유무증여재산평가기간 중 거래가액, 감정가액, 유사재산 시가 등 없음
기준시가증여일 현재 개별주택가격 440백만원

질의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상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취득가액(770백만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의 실질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질의에 직접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보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인용된 사례는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2021.06.23.)입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지 역시 같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매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 짝이 되는 취득가액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구조를 정리합니다.

부담부증여 중 채무 부분은 양도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시행령 제151조제3항은 그 범위를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으로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로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사례는 누나에게 한 증여이므로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아닙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식

시행령 제159조제1항은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을 곱하고 증여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서 양도가액을 제61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5항이 들어간 시점

이 괄호 안에 제5항이 포함된 것은 2020년 2월 11일 개정 시행령입니다. 부칙은 양도소득세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이 사례의 증여는 2020년 12월이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란

상증법 제61조제5항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일반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계산식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율(100분의 12)로 나눈 뒤 임대보증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또 상증법 제66조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담보 채권액 기준 평가 특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시가가 없는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보증금 등에 연동된 환산가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된다는 점을 전제로 세액을 따져야 합니다.
  • 최근에 비싸게 산 주택일수록 실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커서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증여 전에 시가 존재 여부와 평가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거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로 산 가격이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를 써야 하나요?

이 회신이 인용한 해석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시행령 제159조제1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맞추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Q2.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례는 평가기간 중 시가가 전혀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시가가 있는 경우까지 이 회신이 다루지는 않았으므로, 그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계산식 자체는 같은 시행령 조문을 따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양도 부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0007의 핵심은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전세를 낀 주택을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증여세뿐 아니라 이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세까지 미리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000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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