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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로 받은 거주주택, 채무승계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예규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로 받은 거주주택, 채무승계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6년 11월 22일 · 조회 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다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승계액(양도 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증여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예규

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6년 11월 20일 · 조회 0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0007)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00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전세를 낀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시가가 없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2026년 11월 17일 · 조회 2

상속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예규

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거주 5년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서면-2021-법규재산-0626)
예규

부담부증여 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거주 5년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서면-2021-법규재산-0626)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2주택 세대가 일반주택을 모친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분양전환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예규

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2026년 11월 11일 · 조회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해 채무 부분을 비과세받고 남은 1채를 양도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혼인합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임대보증금만 있는 다세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같게 나온 경우, 양도가액을 어느 쪽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예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2026년 11월 8일 · 조회 3

배우자 명의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수증자가 원리금을 갚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자, 국세청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증여 후 실제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2019.12.16 이전 등록 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비과세와 거주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298)
예규

2019.12.16 이전 등록 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비과세와 거주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298)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승계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신청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채무승계액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예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틀 전 1주택을 부담부증여 계약하고 지정 후 등기를 접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사전-2023-법규재산-0150)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6년 11월 5일 · 조회 4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예규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2026년 11월 4일 · 조회 47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본세는 유지되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66)
판례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본세는 유지되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66)

2026년 11월 4일 · 조회 6

부모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2년 뒤 감사에서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분율을 반영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례를 납세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납부지연가산세는 덜어주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기재부 보도자료를 믿은 신뢰는 보호받지 못했다 (조심 2025부0793)
판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기재부 보도자료를 믿은 신뢰는 보호받지 못했다 (조심 2025부0793)

2026년 10월 29일 · 조회 4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담보채권액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출연 약정도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부0793, 2025.04.16. 기각.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배우자에게 판 부동산이 증여로 뒤집혔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경정청구 거부를 뒤집은 사례 (조심 2026서1023)
판례

배우자에게 판 부동산이 증여로 뒤집혔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경정청구 거부를 뒤집은 사례 (조심 2026서1023)

2026년 9월 13일 · 조회 6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부담부증여로 판정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정작 양도인이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를 전제로 과세한 이상 양도세도 같은 전제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해외 근무로 출국해 집을 팔았는데, 입주권 하나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조심 2026중0060)
판례

해외 근무로 출국해 집을 팔았는데, 입주권 하나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조심 2026중0060)

2026년 9월 11일 · 조회 5

외교공무원이 해외 대사관 발령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2년 안에 집을 팔았지만, 출국일 현재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함께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유·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충족해도 출국 특례의 '1주택' 요건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 부담부증여는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출국 비과세특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막힌 이유 (조심 2025중1325)
판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막힌 이유 (조심 2025중1325)

2026년 8월 30일 · 조회 4

부담부증여로 넘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증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후 대출받으려 감정평가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낸 증여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광1427)
판례

부담부증여 후 대출받으려 감정평가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낸 증여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광1427)

2026년 8월 12일 · 조회 10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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