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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수정: 2026년 11월 10일)
부담부증여 시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핵심 정리: 보증금 주택 부담부증여, 두 평가액 동일 시 환산가액 적용,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산정 구조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을 자녀 등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떠안는 채무 부분이 양도로 취급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이때 양도가액을 어떤 평가 방법으로 산정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2-법규재산-1932(2022년 6월 21일)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의 결과가 우연히 같은 금액으로 나온 경우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 제61조 제5항)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상증법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할 때, 양도가액을 어느 쪽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지에 관한 것입니다.

  • 대상은 임대보증금이 있는 다세대주택의 부담부증여입니다.
  • 두 평가액이 같으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상증법 제61조에 따른 평가 방법에 속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양도가액을 제61조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2022년 3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을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7억원이고 임대료는 없었으며, 증여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105백만원이었습니다.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구분내용
증여 재산2022년 3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
임대 조건임대보증금 1.7억원, 임대료 없음
공동주택가격증여 당시 105백만원
시가상증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제
증여 방식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질의 쟁점두 평가액이 같을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요지는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증법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이 같은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두 평가액이 동일하다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은 취득가액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질의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것이었으므로, 아래 법령과 함께 읽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소득세법 제88조와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은 이 부분의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취득가액이 따라가는 구조. 같은 조 제1호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되,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66조 평가액은 이 괄호 안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평가 방법의 관계. 상증법 제61조 제5항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환산가액은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입니다. 한편 제66조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가액과 제60조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임대료가 없고 보증금만 있는 사안에서는 두 계산이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구조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제61조 제5항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담부증여 신고 전에 양도가액이 어떤 규정으로 평가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가가 없는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제66조 평가액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평가 근거가 상증법 제61조 계열이면 취득가액 계산 방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자료를 갖고 있더라도, 이 구조에서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공시가격 자료를 모아 평가 방법별 금액을 비교해 두세요. 그래야 양도 부분의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평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 회신은 두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만 다룹니다. 금액이 다른 경우의 결론은 회신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상증법 각 규정의 "큰 금액" 원칙과 개별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질의 사안은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였습니다. 임대료가 있으면 환산가액 계산식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회신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은 기준(기준시가)으로 맞춰져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2-법규재산-1932의 요지는,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산정 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제66조 평가액이 같으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와 함께 보면, 이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계획이라면 평가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93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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