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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2019.12.16 이전 등록 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 비과세와 거주요건 (사전-2022-법규재산-029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수정: 2026년 11월 8일)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임대주택 부담부증여 사전답변 핵심 정리 4가지

부모님께 주택을 넘기면서 전세보증금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한 거래 안에 섞여 있습니다. 넘겨받는 보증금만큼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0298(2022년 4월 29일 회신)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한 사안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는 별도세대인 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 1채만 남은 1세대가 그 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거주기간 요건 없이 채무승계액 부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이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채무승계액 부분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 그 기존 회신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을 비과세로 보되,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세대는 먼저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서울 소재 B주택을 동생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A주택은 2021년 11월에 비과세로 양도했고, 그 뒤 B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이를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사실관계
2015년 6월A주택 취득
2018년 9월 13일 이전B주택 매매계약
2018년 12월 3일B주택 취득(별도세대인 동생과 공동명의), 임대주택 등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서울) 소재
2021년 11월A주택 양도(비과세)
2022년 1월 24일B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임대차보증금 승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권리·의무 포괄승계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채무승계액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2020.2.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2020년 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입니다.

이어서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하는 채무액 부분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시행령 제151조제3항은 그 범위를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으로 정하면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양도로 보는 이상 그 부분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회신의 전제로 읽힙니다.

거주요건은 경과조치로 풀립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4호는 거주자가 임대를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의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으로 이 호는 삭제되었지만, 부칙 제38조제2항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인은 2018년 12월에 임대주택을 등록했으므로 이 경과조치 범위에 든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개정 전 제4호 단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거나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5%를 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문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를 금지하되,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사실관계에 직계존속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고 적혀 있어, 이 점을 전제로 회신한 것으로 읽힙니다.

공동소유 주택 수. 시행령 제154조의2는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생과의 공동명의라도 신청인 세대는 B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로 판정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을 그대로 따라 하기 전에 확인할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지, 세무서 등록과 지자체 등록이 모두 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 개정 전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4호 단서(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임대료 등 연 5% 초과 증액)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에 해당하지만, 실제 인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당시 인용 조문상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가액 기준을 함께 따져봅니다

증여 전에 등록 서류와 보증금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세는 어느 부분에 생기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봐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 회신은 그 양도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Q2. 조정대상지역 주택인데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가 되나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라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등록 시점과 개정 전 제4호 단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3. 부모님께 넘긴 보증금은 무조건 채무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0298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임대주택이라면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의 틀, 즉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등록 시점, 임대 요건 준수, 그리고 채무 인수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029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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