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집을 두 채 가진 부모가 그중 한 채를 대출(근저당권부 채무)과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직후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등기는 지정 뒤에 접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1989, 2023년 6월 26일)에서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은 부담부증여 중 채무 부분, 즉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에 주는 중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 질의: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 계약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후 등기를 접수한 경우
- 쟁점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지정 전 매매계약 주택의 중과 배제)
- 결론: 채무액 부분은 위 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미: 부담부증여 계약일만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특례를 받기 어렵다는 해석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날짜가 며칠 간격으로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A주택을 증여하면서, 아들이 그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등기 접수 당시 이 세대는 B주택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 날짜 | 내용 |
|---|---|
| 2020년 12월 16일 | A주택 부담부증여 계약 체결(증여자 어머니, 수증자 아들),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약정 |
| 2020년 12월 18일 | A주택 소재지가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 2020년 12월 22일 | A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당시 B주택 보유) |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로서 계약 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를 적용해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1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증여가액 중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정리하면 채무 인수 부분은 지정 전 계약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이 지정 공고보다 이틀 앞섰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셈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의에 인용된 조문을 차례로 보면 판단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들에 비추어 읽은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이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풀이합니다. 따라서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규정, 그중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배제 제11호는 매매계약과 계약금을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뺍니다. 문언이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전제로 합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은 채무 인수가 따르더라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라는 형식과는 다르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양도·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잡힙니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 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정합니다. 이 사안의 등기접수일은 지정 공고 이후이므로, 양도 시점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다는 전제에서 회신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양도로 과세되므로, 다주택 세대라면 중과 여부를 증여세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특례(제11호)는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부담부증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 계약일보다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장면이 많으므로, 지정 공고 일정과 등기 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세와 같이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증여 등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와 세대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등기 시점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담부증여 계약을 지정 전에 했는데도 왜 예외가 안 되나요?
회신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인용된 제11호의 문언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은 그 요건과 형식이 달라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Q2. 증여받은 부분 전체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회신이 다룬 것은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입니다. 채무를 뺀 나머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Q3. 현재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이 회신은 2023년 6월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전 세무대리인과 시점별 세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1989)은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에 부담부증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지정 후 등기를 접수했다면 채무 인수 부분은 지정 전 계약 중과 배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계획한다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시점의 지역 지정 상태와 세대 주택 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198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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