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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로 받은 거주주택, 채무승계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예규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로 받은 거주주택, 채무승계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6년 11월 22일 · 조회 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다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승계액(양도 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증여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옮겨도 증여 아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412)
예규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옮겨도 증여 아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412)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출생 직후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을 같은 금액 그대로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권자인 아동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아동수당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실질로, 입증은 납세자가 (서면-2016-상속증여-5347)
예규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실질로, 입증은 납세자가 (서면-2016-상속증여-5347)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고종사촌에게 땅을 증여받았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족관계가 실제와 달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6촌 이내 혈족 등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재산공제
중국에서 번 돈이라고 했지만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됐습니다 (조심 2026서2656)
판례

중국에서 번 돈이라고 했지만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됐습니다 (조심 2026서2656)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국내 부동산 다섯 건을 산 외국 국적 사업가의 계좌 입금액에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됐습니다. 해외에서 모은 현금을 환전해 넣었다고 다퉜지만,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보여줄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추정이 적용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추정
증여받은 토지 대토보상 특례,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예규

증여받은 토지 대토보상 특례,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신청한 사례에서, 조특법 제77조의2의 2년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대토보상
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했지만 사전증여 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심 2024서5310)
판례

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했지만 사전증여 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심 2024서5310)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상속세 조사에서 7년간 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돈이 사전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청구인은 그 돈을 아버지 계좌로 돌려주었고 대출이자와 전세보증금, 병원비도 대신 냈다고 다퉜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과 이자 반환내역이 없고 대납에 쓰인 돈도 아버지 몫 양도대금이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 받은 증여, 공제는 500만원이고 손자 할증은? (서면-2016-상속증여-5894)
예규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 받은 증여, 공제는 500만원이고 손자 할증은? (서면-2016-상속증여-5894)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조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손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아닌 500만원 공제를 적용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계조모 증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될까 (서면-2025-법인-4172)
예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될까 (서면-2025-법인-4172)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그 세금을 내려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공익법인
감면 농지와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나눠서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5228)
예규

감면 농지와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나눠서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5228)

2026년 11월 18일 · 조회 0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동시에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과세분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회신입니다. 국세청은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재산공제
아버지 땅값으로 받은 돈,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 갚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4부3068)
판례

아버지 땅값으로 받은 돈,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 갚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4부3068)

2026년 11월 18일 · 조회 0

아버지가 농지를 판 대금을 같은 날 차남 계좌로 보냈고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조세심판원은 자금 원천과 경제적 합리성을 들어 대여금 반환으로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증여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지나 신탁하면 소급 적용 안 될까 (서면-2025-상속증여-2463)
예규

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지나 신탁하면 소급 적용 안 될까 (서면-2025-상속증여-2463)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장애인이 조모에게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뒤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가입하고 과세가액 불산입 소급 적용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장애인신탁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일부만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조심 2025중1948)
판례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일부만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조심 2025중1948)

2026년 11월 17일 · 조회 0

아버지가 생전에 보낸 돈을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자기 채무라고 보면서도, 어머니 소유 건물의 임차인 두 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은 두 갈래 (사전-2022-법규재산-0632)
예규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은 두 갈래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6년 11월 16일 · 조회 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비교과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적용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계산은 증여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배우자등 이월과세
사실혼 부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650)
예규

사실혼 부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2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와 생모에게서 같은 시기에 각각 현금을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고, 같은 날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재산공제
조합·협회가 법률에 따라 걷는 사업비 회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2025-법규재산-4459)
예규

조합·협회가 법률에 따라 걷는 사업비 회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2025-법규재산-4459)

2026년 11월 16일 · 조회 2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원·회원에게서 상생사업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해석을 인용해, 법률상 회비징수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업 비용을 충당하려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조합회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0068)
예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0068)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 취득일, 미적용 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배우자 이월과세
외국 시민권자 자녀도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0-상속증여-0439)
예규

외국 시민권자 자녀도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0-상속증여-0439)

2026년 11월 15일 · 조회 2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가 2018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국적보다 거주자 해당 여부가 관건입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증여 주택 5년 내 양도, 이월과세 적용 여부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 달라져 (서면-2022-부동산-1727)
예규

배우자 증여 주택 5년 내 양도, 이월과세 적용 여부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 달라져 (서면-2022-부동산-1727)

2026년 11월 13일 · 조회 5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2년 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보유기간을 배우자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기산하고 비과세는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배우자 이월과세
직계존속에게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0-상속증여-0277)
예규

직계존속에게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0-상속증여-0277)

2026년 11월 13일 · 조회 6

모친에게서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년 이후까지 여섯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납부세액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이전 증여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합산 시 공제액을 각 증여가액으로 안분해 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는 요지입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재차증여 합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 성립 (기준-2025-법규기본-0133)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 성립 (기준-2025-법규기본-0133)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부친이 아들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아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증여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특정법인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세대주, 30세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말합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446)
예규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세대주, 30세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말합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446)

2026년 11월 12일 · 조회 3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세대원 없이 혼자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세대주로 보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추정
이월과세 적용 증여 주택,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판정 (사전-2023-법규재산-0444)
예규

이월과세 적용 증여 주택, 거주요건은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판정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6년 11월 12일 · 조회 2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취득시기를 자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2-상속증여-0088)
예규

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6년 11월 12일 · 조회 8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라고 회신했고, 비과세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금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사실혼
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 아니다 (서면-2025-상속증여-4781)
예규

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 아니다 (서면-2025-상속증여-4781)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자녀의 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 창업자금을 부모가 증여하려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사업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이 아니며, 대상 업종 창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창업자금 과세특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부모 돈,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된다 (서면-2015-상속증여-0944)
예규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부모 돈,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된다 (서면-2015-상속증여-0944)

2026년 11월 11일 · 조회 4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본인 예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옮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차명계좌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했어도 이후 혼인하면 혼인 공제 다시 가능 (서면-2025-상속증여-0458)
예규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했어도 이후 혼인하면 혼인 공제 다시 가능 (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6년 11월 10일 · 조회 8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지만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이후 실제 혼인해 요건을 갖추면 혼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혼인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명의 분양권, 내 돈으로 냈다면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서면-2025-상속증여-0459)
예규

배우자 명의 분양권, 내 돈으로 냈다면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서면-2025-상속증여-0459)

2026년 11월 10일 · 조회 6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계약금은 질의인이 낸 뒤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실제 소유자가 본인 돈으로 대금을 내고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선 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분양권 명의변경
어머니 상가 월세가 자녀 통장으로, 사전증여 과세가 다시 계산된 이유 (조심 2024중4176)
판례

어머니 상가 월세가 자녀 통장으로, 사전증여 과세가 다시 계산된 이유 (조심 2024중4176)

2026년 11월 10일 · 조회 2

임대사업을 하던 어머니의 상가 월세를 자녀가 현금과 계좌로 직접 받았다는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가처분소득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새로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가족 계좌로 나눠 공모주 청약, 차명재산 입증하면 증여추정 안 돼 (서면-2017-상속증여-3206)
예규

가족 계좌로 나눠 공모주 청약, 차명재산 입증하면 증여추정 안 돼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26년 11월 9일 · 조회 3

본인 대출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공모주를 청약하고 미배정 환불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추정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면제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서면-2024-상속증여-1717)
예규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면제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6년 11월 9일 · 조회 5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가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36조 채무면제 증여에는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제53조 제2호의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혼인증여재산공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예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대출 명의 안 바꿔도 실제 상환자로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875)

2026년 11월 8일 · 조회 3

배우자 명의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수증자가 원리금을 갚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자, 국세청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증여 후 실제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협회가 회원사에게 걷은 자회사 증자용 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다 (사전-2025-법규재산-1296)
예규

협회가 회원사에게 걷은 자회사 증자용 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다 (사전-2025-법규재산-1296)

2026년 11월 8일 · 조회 3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을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회원사 회비로 걷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회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비영리법인
집 살 때 자금출처, 소득증명서만으로 충분할까 (서면-2019-상속증여-1782)
예규

집 살 때 자금출처, 소득증명서만으로 충분할까 (서면-2019-상속증여-1782)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근로·임대소득과 과거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주택을 사려는 질의인이 소득금액증명서 제출만으로 자금출처 입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사례들은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자금출처조사
부모가 딸의 집을 사면 증여일까, 차용증과 자금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심 2025부0890)
판례

부모가 딸의 집을 사면 증여일까, 차용증과 자금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심 2025부0890)

2026년 11월 8일 · 조회 6

딸 부부가 근무지 이전으로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대출 조건에 걸렸고, 어머니가 그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증법 제44조와 제45조를 들어 증여로 추정해 과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거래 경위와 송금 기록, 차용증의 구체성을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자금 흐름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추정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된다 (서면-2025-법규재산-0456)
예규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된다 (서면-2025-법규재산-0456)

2026년 11월 7일 · 조회 9

2024년 7월 출산 후 15일 만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후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자녀 사망 이후 증여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의 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출산증여재산공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예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 지정 후 등기했다면 채무 부분 중과 배제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1989)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틀 전 1주택을 부담부증여 계약하고 지정 후 등기를 접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자를 몰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예규

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자를 몰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2026년 11월 6일 · 조회 3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추정
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예규

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2026년 11월 6일 · 조회 4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비거주자가 된 뒤 재차 증여받아도 그대로 유지 (서면-2024-상속증여-4793)
예규

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비거주자가 된 뒤 재차 증여받아도 그대로 유지 (서면-2024-상속증여-4793)

2026년 11월 6일 · 조회 6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재산공제
가족 돈을 내 계좌로 받으면 증여일까, 실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 입증 (서면-2021-상속증여-5255)
예규

가족 돈을 내 계좌로 받으면 증여일까, 실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 입증 (서면-2021-상속증여-5255)

2026년 11월 5일 · 조회 6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추정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사전-2026-법규재산-0353)
예규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사전-2026-법규재산-0353)

2026년 11월 4일 · 조회 8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예규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2026년 11월 4일 · 조회 47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본세는 유지되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66)
판례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본세는 유지되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66)

2026년 11월 4일 · 조회 6

부모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2년 뒤 감사에서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분율을 반영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례를 납세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납부지연가산세는 덜어주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배우자가 보낸 돈과 전세보증금 반환액, 어디까지 증여인가 (조심 2025인3695)
판례

배우자가 보낸 돈과 전세보증금 반환액, 어디까지 증여인가 (조심 2025인3695)

2026년 11월 3일 · 조회 6

배우자 송금액 전부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14년간 받지 못했다는 추정 급여액 차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 부분을 현금증여로 본 과세는 취소했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거래는 전체 거래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자금출처조사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판례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2026년 10월 26일 · 조회 3

아버지에게 공유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감정가액 4건의 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됐습니다. 4년 뒤 낸 경정청구에서 소급 감정의 위법성과 본인 기여분 차감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6.30. 모두 배척하고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부모 농지 물려받고 직장 다녔더니 증여세 감면이 취소됐습니다, 총급여 3,700만원의 벽 (조심 2026중1382)
판례

부모 농지 물려받고 직장 다녔더니 증여세 감면이 취소됐습니다, 총급여 3,700만원의 벽 (조심 2026중1382)

2026년 9월 14일 · 조회 14

부친에게 밭을 증여받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증여 후 5년 안에 한 해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으면서 감면세액이 추징된 사건입니다. 눈 질환으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소득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영농자녀감면
홈택스에 안 뜨던 옆집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가산세는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0172)
판례

홈택스에 안 뜨던 옆집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가산세는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0172)

2026년 9월 12일 · 조회 5

손자가 조부에게 받은 주택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증여일 직전 같은 단지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이 시가로 잡혀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세 증액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거래가 주택코드 입력오류로 전산에 뜨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유사매매사례가액
교회에 부동산을 출연했는데 9년 뒤 출연자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심 2026부0234)
판례

교회에 부동산을 출연했는데 9년 뒤 출연자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심 2026부0234)

2026년 9월 12일 · 조회 9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한 뒤 그 단체가 부동산을 팔고 폐업하자, 과세관청이 폐업일을 증여일로 보아 단체에 증여세를 매기고 출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각 직전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면제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은 약속어음, 소송 끝나고 6년 뒤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528)
판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은 약속어음, 소송 끝나고 6년 뒤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528)

2026년 9월 12일 · 조회 6

사망 직전 배서로 넘겨받은 약속어음이 유류분 소송과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거쳐 사전증여로 확정되면서, 받은 사람에게 뒤늦게 증여세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이미 자금출처조사로 현금증여 증여세를 냈으니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기한후신고 안내가 중복조사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내용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증여세는 그만큼 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조심 2026중0074)
판례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증여세는 그만큼 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조심 2026중0074)

2026년 9월 12일 · 조회 11

조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숙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낸 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액반환일 때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과 평가 방법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유류분 반환
미국 사는 아들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보낸 3년치 생활비, 증여세 과세로 확정됐습니다 (조심 2025인4163)
판례

미국 사는 아들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보낸 3년치 생활비, 증여세 과세로 확정됐습니다 (조심 2025인4163)

2026년 9월 11일 · 조회 6

유학 기간 중 보낸 생활비는 비과세로 인정됐지만, 아들이 영주권을 취득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며느리 계좌로 보낸 3년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한 '경제적 독립' 확인서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조사 대응 단계의 진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생활비 비과세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국세청이 감정평가 다시 받아 증여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조심 2026서1051)
판례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국세청이 감정평가 다시 받아 증여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조심 2026서1051)

2026년 9월 6일 · 조회 4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증여일 9개월 뒤 감정평가 두 곳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가·건물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다룰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시가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옛 건물을 비워뒀더니 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조심 2025중4303)
판례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옛 건물을 비워뒀더니 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조심 2025중4303)

2026년 9월 5일 · 조회 6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3년 안에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신관으로 이전한 뒤 비워둔 옛 병원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소급과세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주고 10년 안에 해외 부동산 또 줬는데, 증여세 합산될까요 (조심 2026소1527)
판례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주고 10년 안에 해외 부동산 또 줬는데, 증여세 합산될까요 (조심 2026소1527)

2026년 9월 3일 · 조회 8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자 세무서가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증여 증여세는 근거법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의 규율이라며 합산 과세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국내외 재산을 나눠 증여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국외증여
외할머니 대신 유류분 소송했는데, 받은 합의금이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5서1884)
판례

외할머니 대신 유류분 소송했는데, 받은 합의금이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5서1884)

2026년 9월 1일 · 조회 12

연로한 외조모를 대신해 손자가 유류분 소송에 승계참가하고 소 취하 대가를 직접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외조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약정서 명의, 근저당권자 명의, 질권 설정 통보 등을 근거로 돈이 손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족 대신 소송을 진행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유류분 합의금
어머니 부동산 판 돈을 처형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주식투자, 아들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인3973)
판례

어머니 부동산 판 돈을 처형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주식투자, 아들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인3973)

2026년 8월 29일 · 조회 9

고령의 어머니가 숙박시설을 팔고 받은 돈이 아들이 관리하던 처형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졌고, 주식 손실 후 남은 돈은 아들과 손자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심판원은 등기우편 송달에 하자가 있어 불복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자금이 전액 아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돈을 대신 굴릴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차명계좌
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판례

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2026년 8월 27일 · 조회 11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판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2026년 8월 25일 · 조회 9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차용증
아들이 아버지 빚을 혼자 다 갚았더니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950)
판례

아들이 아버지 빚을 혼자 다 갚았더니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950)

2026년 8월 25일 · 조회 8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채무 전액을 혼자 갚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금전채무는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된다고 보아, 과세 기준을 협의분할 지분율이 아닌 법정상속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상속채무 인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돈을 내 증권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소0312)
판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돈을 내 증권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소0312)

2026년 8월 24일 · 조회 9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 국내 주식투자를 못 해 부득이 내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이 결정이 알려주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부부계좌이체
증여받은 아파트를 4년 뒤에 돌려줬는데, 낸 증여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930)
판례

증여받은 아파트를 4년 뒤에 돌려줬는데, 낸 증여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930)

2026년 8월 19일 · 조회 8

부친에게서 받은 아파트 지분을 약 4년 뒤 합의해제로 돌려주고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여재산을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시점이 며칠 차이로 결론을 가르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재산 반환
감정평가 2곳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매가액으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4중5656)
판례

감정평가 2곳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매가액으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4중5656)

2026년 8월 18일 · 조회 11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가족 지배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3개월 안에 제3자와 체결된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쓰는 보충 자료라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문서와 업무수첩이 명의신탁과 가격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
치매 부모님 보험,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바꿨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0880)
판례

치매 부모님 보험,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바꿨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0880)

2026년 8월 16일 · 조회 11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수익자는 그대로 두었는데도 그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계약자가 갖는 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변경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는 이유였고, 중증 치매·자산관리 목적이라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보험계약자 변경
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6서1484)
판례

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6서1484)

2026년 8월 16일 · 조회 7

부친으로부터 서울 중구 구분상가 9개 호실을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훈령상 5억원 기준을 근거로 한 방어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상가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2122)
판례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2122)

2026년 8월 15일 · 조회 8

증여일로부터 3개월인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상가·건물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부동산 무상사용, 부모 집에 공짜로 살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3억의 경계선과 5년의 시계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부모 집에 공짜로 살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3억의 경계선과 5년의 시계

2026년 8월 14일 · 조회 14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면, 세법은 그 사용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5년치 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 부동산가액 약 13억 2천만 원이 실무 경계선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는 제외되는 이유, 계산 구조(연 2%·10% 할인),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5년마다 다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무상사용#무상거주#증여세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회사 거쳐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심 2026소1061)
판례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회사 거쳐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심 2026소1061)

2026년 8월 12일 · 조회 13

아버지 계좌의 돈이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 계좌와 어머니 개인 계좌를 거쳐 자녀 통장으로 들어왔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3개 연도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좌 흐름이 확인된 뒤에 '증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추정
부담부증여 후 대출받으려 감정평가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낸 증여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광1427)
판례

부담부증여 후 대출받으려 감정평가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낸 증여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광1427)

2026년 8월 12일 · 조회 10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액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입니다 (조심 2026부1677)
판례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입니다 (조심 2026부1677)

2026년 8월 11일 · 조회 14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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