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농지 물려받고 직장 다녔더니 증여세 감면이 취소됐습니다, 총급여 3,700만원의 벽 (조심 2026중1382)

부모가 평생 지어 온 논밭을 자녀 이름으로 넘기는 일은 농촌에 연고가 있는 집이라면 한 번은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은 이런 농지 승계를 돕기 위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일반 증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지는 물려받아도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을 듣고 등기부터 넘겨 놓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감면은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직접 영농"을 판정하는 기준 안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한 해 3,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아무리 실제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중1382, 2026년 8월 10일 의결)은 바로 이 조항에 걸린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대부터 농사를 지어 온 실제 농업인이었고, 심각한 눈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실내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이 감면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증여하는 부모(자경농민등) 요건입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증여받는 자녀(영농자녀등) 요건입니다.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부모와 같은 재촌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셋째가 사후관리입니다. 감면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을 즉시 추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이 "직접 영농에 종사"의 판정 방식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8조는 이 판단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소유 농지를 이용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 영농으로 보면서, 단서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때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합계에서 빼 줍니다. 즉 농사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농사 밖에서 번 돈만 계산합니다.

이 3,700만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기준 대략 월 300만원 남짓입니다. 요즘 상시근로자로 1년을 꽉 채워 일하면 특별히 고소득이 아니어도 쉽게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감면 혜택은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를 수 있는데, 그 혜택이 월급 몇십만원 차이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5년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사건 경과, 증여 신고 누락에서 감사 지적까지

청구인은 2021년 2월 8일 부친으로부터 경기 평택 소재 지목이 밭인 토지 두 필지(합계 6,212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이후 사건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세관청은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2023년 7월 1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즉 이 단계까지는 감면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그보다 앞선 2023년 4월 1일부터 시설경비 업무를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취업해 근무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경 청구인은 왼쪽 눈에 유리체출혈이 발생해 주입술을 받았고, 같은 달 25일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귀속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6월, 상급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에서 "증여받은 날부터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을 부인해야 한다"는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년 12월 5일 2021년 2월 8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눈 질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첫째,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1호는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유리체출혈은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심각한 합병증이며, 최종 진단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체출혈이 발생할 정도면 이미 망막병증이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라는 학회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즉 2024년 10월은 진단 시점일 뿐이고 실제 증상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실내 근무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시야가 흐리고 눈 피로가 심했는데 특히 야외 활동 후 증상이 심해져 노안이려니 하고 넘겼고, 결국 2023년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경비 일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 두 명과 부모를 부양해야 했다는 사정도 덧붙였습니다.

셋째, 농사를 완전히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2007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2011년 농업경영체 등록도 마쳤으며, 그동안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을 재배해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해 왔습니다. 눈 상태가 나빠진 뒤에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 대신 식재 후 손이 덜 가는 포도나무로 바꿔 심었고, 시설경비 업무가 2교대라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포도 판매 거래내역서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넷째, 법 해석 논리입니다. 법률인 조특법 제71조 제2항 자체가 "질병 취학 등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시행령의 3,700만원 간주 규정만을 들어 법률상 예외를 무력화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2022년과 2023년의 제조업체 소득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한 것은 지역별로 수령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는 관행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정당한 사유 규정과 간주 규정은 별개다

처분청의 반박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핵심은 시행령 제68조의 정당한 사유 규정과 직접 영농 판단기준 규정은 서로 다른 층위의 별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규정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정"을 용서해 주는 조항인 반면, 3,700만원 기준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요건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었다고 해서 기준 금액을 넘긴 과세기간이 영농기간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보면 2024년 4월에 진단받은 병명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이었고, 망막병증에 따른 유리체출혈 수술은 2024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시설경비 회사에 취업한 것은 2023년 4월 1일로, 합병증 발생보다 1년 6개월이나 앞섭니다. 처분청은 이 시간 순서를 근거로, 질병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 취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며 오히려 증여 직후부터 영농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수정신고나 근로사실 부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적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불금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청구인이 수령했으나 2020년부터는 부친이 계속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은 법리적으로도 대법원 1998년 9월 22일 선고 98두927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취업해 급여를 받으면서 농사를 곁들인 정도라면 이 판례가 말하는 "간접 경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덧붙여, 증여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지 않던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농작물을 출하한 정황을 보면 오히려 증여자인 부친이 3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는 당초 감면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심판원 판단, 기준선은 사정으로 넘을 수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3,700만원 기준은 그 자체로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조특법 시행령 제68조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의 2024년 총급여액이 이를 초과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시행령으로 법률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사회통념상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근로를 수행한 기간에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만큼의 질병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해 그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대목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농기계 운전, 농약 살포, 수확 작업 등 농업 관련 주요 활동 시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농업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사가 위험하다는 소견은 있었지만,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간 표시가 없었습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농업이 제한된다"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서류의 문구가 법 조문의 문구를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결론을 가른 세 가지 지점

지점 ①. 숫자 요건과 사정 요건을 혼동했습니다. 청구인은 "사정"으로 싸웠는데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숫자"로 답했습니다. 3,700만원 기준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사연이 절실해도 기준선을 넘긴 순간 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 조항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데, 그 조항은 조항대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지점 ②. 시간 순서가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취업은 2023년 4월, 합병증 확인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진단은 늦었지만 증상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2022년이나 2023년의 진료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주장을 객관화하려면 그 시기의 안과 방문 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학회 일반 자료로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 병"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시간 순서를 뒤집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점 ③. 진단서의 문구가 법 조문과 어긋났습니다. 진단서에는 "농업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실무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는 법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담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치료 예정 기간, 요양 필요 기간, 향후 경과 관찰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어야 심리 과정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5년 사후관리 기간을 달력에 못 박아 두십시오. 증여일이 2월 8일이면 5년째 되는 해의 2월 7일까지가 관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1월이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자료를 뽑아 합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산 대상은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이며, 농업 임업 어업 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됩니다. 계산 대상이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은 각종 공제 전 금액에 가깝기 때문에 체감보다 크게 나옵니다.

둘째, 취업이나 근무 조건 변경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하십시오. 감면받은 증여세가 크다면, 연봉이 기준선을 살짝 넘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조정하거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배우자 명의로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선택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연간 총급여가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후 다툼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셋째, 질병으로 다툴 생각이라면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구인이 실제로 눈이 나빴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 시기의 기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몸이 안 좋아 농사를 줄이게 되었다면 그때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기고, 진단서에 치료 요양 예상 기간을 명시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후관리 위반이 적발된 뒤에 소급해서 서류를 모으면 "처분 이후에 만든 자료"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명의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2년과 2023년의 일부 소득이 명의대여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급조서 수정신고 같은 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법상으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남습니다. 그 소득이 사후관리 기준선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별개의 위험을 만들 뿐 아니라, 이런 감면의 사후관리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불금 수령자 명의를 가족끼리 편의로 돌리지 마십시오.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자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농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 증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0년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직불금을 부친이 계속 수령한 점이 과세관청 주장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소유자와 경작자, 직불금 수령자가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증여세 신고는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하십시오. 조특법 제71조는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나중에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면을 받았지만, 신고 시점에 자경 증빙과 재촌 요건 자료를 제대로 갖춰 제출했다면 이후의 감사 지적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처분청이 "당초부터 감면 요건 자체가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증여 전부터 자녀가 사실상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자인 부친의 3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관리 위반만 다투다가 요건 자체가 흔들리면 방어선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증여 단계에서 부모의 재촌과 자경, 자녀의 재촌과 자경을 각각 별도로 증빙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 중 한 해만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어도 감면이 전부 날아가나요?

이 결정에서는 한 해의 총급여 초과가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인정되어 감면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기준선을 넘긴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5년 연속 영농이라는 요건이 깨지는 구조입니다. 추징 시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소득의 성격과 구성,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농사로 번 돈이 3,7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 대상에서 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과 농가부업소득도 제외됩니다. 즉 농사 수입이 아무리 커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사 밖에서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Q. 병이 나서 농사를 못 지었으면 정당한 사유로 봐 주는 것 아닌가요?

시행령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진단서 등으로 그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해 기준선을 넘는 급여를 받은 기간에 영농 불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주장을 할 때는 치료 또는 요양 필요 기간이 명시된 의료 기록이 핵심입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를 지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령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 영농으로 봅니다.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데 불과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여기에 더해 3,700만원 간주 규정이 별도로 작동하므로, 겸업 소득 규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영농자녀의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시행령은 공익사업 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 변경, 해외이주 등을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필요나 사정 변경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에게서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정확한 날짜로 확인했습니까?
• 증여 이후 각 연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인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까?
• 합산에서 제외되는 소득(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을 정확히 구분했습니까?
•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증여받은 농지의 직불금 수령자가 실제 경작자인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협 출하내역,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작업 사진 등 연도별 경작 증빙이 이어져 있습니까?
•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단서에 치료 또는 요양 필요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본인 명의로 잡힌 소득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의대여 소득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했습니까?
•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 이직, 근무시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검토를 먼저 받았습니까?

정리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대부터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이었고, 실명 위험이 있는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연만 놓고 보면 억울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이 기각으로 난 이유는, 세법이 정한 요건이 사연이 아니라 숫자와 서류로 판정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혜택의 크기가 큰 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합니다. 특히 3,700만원이라는 기준선은 농촌에서 겸업하며 생계를 꾸리는 많은 분들에게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감면을 받은 그날부터 5년간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을 점검하고, 매년 경작 증빙을 한 파일에 쌓아 두는 습관이 감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추징 고지를 받았거나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소득 자료와 의료 기록, 경작 증빙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비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농지 증여와 사후관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위너세무회계(경기 수원 영통)에서 나승리 대표세무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382 (2026.8.1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