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이어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던 주택이면 이월과세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중과배제 기간 중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주택과 이전 상속으로 생긴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20%)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한 자녀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다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승계액(양도 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증여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채를 가진 세대가 소수지분 1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소송 중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보상금이 확정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서, 해당 여부는 채권 존부,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출생 직후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을 같은 금액 그대로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권자인 아동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겹쳐 쓸 수 있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부속토지 보유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수용·협의매수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최대지분자인 60세 이상 어머니와 동거봉양 합가 후 지분을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지분과 재상속 지분 모두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고 공동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을 상속 후 2년 안에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요건인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자체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파종·관리한 토지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없이도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배우자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수로 공동상속받은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다주택 중과 판단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고종사촌에게 땅을 증여받았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족관계가 실제와 달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6촌 이내 혈족 등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수출대금을 만기 3개월 이내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 해지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해 과다보유현금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1세대1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유증과 협의분할로 재상속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증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한 뒤 매매계약까지 체결해 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들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에 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 50%만 별도세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최초 1회만 더할지 전부 더할지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안내한 회신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양도 때까지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주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별도세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농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감면을 받은 뒤 10년 넘게 방치된 잔여 농지를 팔 때의 양도세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재촌 자경 등 요건을 따져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신청한 사례에서, 조특법 제77조의2의 2년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주택은 조특법 제77조, 부수토지는 제77조의2(대토보상)로 같은 날 수용된 3주택자가 부수토지도 중과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조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손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아닌 500만원 공제를 적용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2016~2018년 조세포탈로 사망 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이 배제 규정이 2020.1.1. 이후의 조세포탈 행위이면서 2020.1.1.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전세를 낀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시가가 없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자가 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주택으로 합가한 뒤 새 집을 사 겉보기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미혼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보험금이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그 세금을 내려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존 1주택과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1/2씩 공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2채를 받은 뒤 각자 1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공유물 분할로 본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시가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별도세대인 외조모와 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빠졌다가 2016년 전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를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 후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이혼한 뒤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판정을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습니다.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회신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동시에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과세분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회신입니다. 국세청은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매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재산을 상속받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와 같은 취지입니다.

상속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계약하고 1차 계약금을 낸 뒤 2차 계약금을 8월 21일에 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거주요건 경과 규정 대상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만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 일부를 유증하고 나머지는 자녀 4명이 나누는 경우, 손자 몫의 상속세를 상속인이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장애인이 조모에게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뒤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가입하고 과세가액 불산입 소급 적용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주택을 가진 자녀와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양도하고 두 번째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했으나 늘어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회신했습니다. 확정신고 때까지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에 살지 않은 별도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을 모친 등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뒤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부상 농지가 아닌 염전을 농지로 사용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자, 국세청은 8년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비교과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적용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계산은 증여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978년부터 보유한 주택을 매매 조건으로 멸실했다가 계약이 무산되어 다시 신축하려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실·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는 원칙을 회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와 생모에게서 같은 시기에 각각 현금을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고, 같은 날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와 동거하며 아버지 소유 농지를 함께 경작하던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 없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직권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제2안)을 인용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했으나 승낙하지 않아 포기로 간주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원·회원에게서 상생사업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해석을 인용해, 법률상 회비징수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업 비용을 충당하려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신고를 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기준-2024-법규기본-0098)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자녀 세대가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 합가, 분리 후 재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매매 주택 2채와 상속주택 지분 20/100을 보유한 납세자가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모두에서 주택 수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 합산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조특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 취득일, 미적용 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전 매매계약을 맺고 특약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가 2018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국적보다 거주자 해당 여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2년 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보유기간을 배우자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기산하고 비과세는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09.3.16.~2012.12.31. 취득해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다주택자가 2018.4.1.~2022.5.9. 사이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모친에게서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년 이후까지 여섯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납부세액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이전 증여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합산 시 공제액을 각 증여가액으로 안분해 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는 요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만 65세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 영농 종사 요건을 면제하는 "65세 이전에 사망" 단서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을 민법 제158조에 따라 계산하며 65세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주택 세대가 일반주택을 모친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분양전환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어머니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문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을 따르라고 하면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의 외국 주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이 아들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아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증여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2025년 수용된 경우, 국세청은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된 제133조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부친에게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걸린 주택을 상속받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 대출로 대환한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 기존 잔액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세대원 없이 혼자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세대주로 보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동양 난을 재배해 판매해 온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난 재배 토지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난 재배 토지 해당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취득시기를 자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이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경우 중과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이 2018.3.31. 이전이면 소득령 제167조의3 가목을 적용하고, 조특법 제97조의3 임대기간은 변경 신고 수리일에서 단기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라고 회신했고, 비과세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금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으로 시작해 건설업을 겸영해 온 법인이 가업상속공제에서 본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해 채무 부분을 비과세받고 남은 1채를 양도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7채 중 4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3주택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을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녀 5명 중 1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상속을 포기해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녀의 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 창업자금을 부모가 증여하려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사업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이 아니며, 대상 업종 창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합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를 먼저 하고 합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대상인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양도 후 고시된 경우 제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본인 예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옮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임대해 임차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던 중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안에 이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A·B·C 세 채를 보유한 세대가 A·C주택을 먼저 팔고 특례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지만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이후 실제 혼인해 요건을 갖추면 혼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이주기간 동안 이주주택을 보유했던 피상속인의 주택을 동거 자녀가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임대보증금만 있는 다세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같게 나온 경우, 양도가액을 어느 쪽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주택 3채 중 1채를 별도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해석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해 판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계약금은 질의인이 낸 뒤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실제 소유자가 본인 돈으로 대금을 내고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선 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공시가격·10년 임대·임대료 5%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상속 취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해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며, 상속개시 당시 1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본인 대출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공모주를 청약하고 미배정 환불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군 지역 농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전체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주택의 지분 20%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반년 뒤 부부가 함께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원칙대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별도세대 두 사람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해 임대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지분이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고, 1호 미만 지분도 마목 장기임대주택이며 폐지유형이면 자진말소 특례(사목)도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일반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가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36조 채무면제 증여에는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제53조 제2호의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수증자가 원리금을 갚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자, 국세청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증여 후 실제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만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승계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 신청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채무승계액 비과세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상속인 3명 중 1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증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을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회원사 회비로 걷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회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사람이 토지로 보상받기 전 사망해 그 권리가 상속된 경우를 다룬 국세청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기간은 당초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형제 3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 한 명이 따로 산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제3항 순서로 정하며, 소수지분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근로·임대소득과 과거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주택을 사려는 질의인이 소득금액증명서 제출만으로 자금출처 입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사례들은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부 환지청산금 정산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환지방식은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아들 부부가 5년 내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아들 부부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 주택 지분을 2009년과 2018년에 나눠 취득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 제14조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중과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새로 취득한 것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4년 7월 출산 후 15일 만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후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자녀 사망 이후 증여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의 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전입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틀 전 1주택을 부담부증여 계약하고 지정 후 등기를 접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주택과 임대등록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부친 간병을 위해 국내 거소신고증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자, 국세청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부동산 신탁에서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속받았다면 공제가 적용되고, 신탁법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취득도 특례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친에게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수용되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커서 감면소득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임대주택 지분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살다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라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며, 분양권 취득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며 분양권 취득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이 오래 영농하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되는지,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자녀가 영농후계자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면 질병 요양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고, 고등교육법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현금을 증여했으나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공제 한도 계산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업종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축산업을 두 곳에서 하던 거주자가 한 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 3채를 남긴 시부의 상속을 받고 등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선순위 1주택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한 논을 시에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되었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주택·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0년 이상 부친과 한 주택에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한 직후 부친이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결혼은 법정 동거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주택 두 채와 2023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한 채를 판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 특례는 1주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