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옮겨도 증여 아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412)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생 직후에는 아이 명의 계좌가 아직 없어서 부모 계좌로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아이 계좌로 옮기면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3일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412)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전답변의 핵심은 아동수당이 처음부터 누구의 돈이냐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아동수당의 주인을 아동으로 보고, 부모는 잠시 맡아 두었다가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을 같은 금액 그대로 자녀 계좌로 옮긴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근거는 아동수당법상 수급권자가 아동 본인이라는 점으로 읽힙니다
- 다만 실제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2026년 4월에 태어난 아동이고,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출생 직후라 4월분과 5월분이 한꺼번에 부모 계좌로 들어왔고, 부모는 다음 달 같은 금액을 아이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 계좌로 직접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26년 4월 | 신청인(아동) 출생 |
| 2026년 5월 | 4월분과 5월분 아동수당(부모급여) 222만원을 보호자가 부모 계좌로 일시 수령 |
| 2026년 6월 | 같은 금액 222만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 |
| 2026년 6월분부터 |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 |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부모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을 자녀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보호자가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한 뒤 수급권자인 아동에게 이체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 아동수당,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른바 부모급여), 제6항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세 가지 모두가 회신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신 끝에는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이 아동수당이고 그 돈을 그대로 옮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법령을 보면 판단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증여가 되려면 먼저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동수당의 주인은 아동
아동수당법 제2조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수급권을 가진 아동으로 정하고, 보호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급 신청은 보호자가 하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지만, 권리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아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 계좌에 들어온 수당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아동의 돈을 부모가 잠시 맡아 둔 것이고, 이를 아이 계좌로 옮기는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 정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논리로 읽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가 아동을 위해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법이 아동수당을 처음부터 아동의 몫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로 정한 제46조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신은 비과세가 아니라 애초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은 받은 금액 그대로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이 이번 회신의 사실관계와 가장 가깝습니다
- 이체할 때 메모란에 "아동수당 4~5월분"처럼 성격을 적어 두면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아동수당 입금 내역과 자녀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회신은 아동수당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부모가 따로 마련한 용돈이나 저축금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실판단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금액이 다르거나 시기가 크게 벌어지면 따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급여도 이번 회신에 포함되나요?
네. 회신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분, 즉 부모급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옮긴 222만원도 부모급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Q2. 몇 달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옮겨도 되나요?
이번 사안은 두 달분을 한꺼번에 받아 다음 달에 옮긴 경우였습니다. 회신은 "일시적으로 보관 후" 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돈이 아동수당 그대로인지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3. 아동수당 외에 부모 돈을 보태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은 아동수당을 그대로 이체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보탠 금액은 아동수당이 아니므로 이번 회신의 범위 밖입니다. 부모 돈을 함께 넣을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412)의 결론입니다. 아동수당의 권리자가 아동이라는 아동수당법의 구조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과 옮긴 돈이 같은 성격이라는 사실은 스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므로, 입금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41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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