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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헐었다 다시 지은 집,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통산될까 (서면-2021-부동산-269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6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16일)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다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재건축 주택 보유기간 통산 원칙과 실무 확인 사항 요약

40년 넘게 보유하던 주택을 팔려고 헐었는데 매매가 무산되어 한동안 빈 땅으로 갖고 있다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그 40년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부동산-2690)은 이 질문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근거 조문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회신의 결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회신은 질의자의 사안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 질의 시점: 2021년 접수, 2023년 7월 11일 회신
  • 쟁점: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다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 회신 원칙: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
  • 함께 볼 점: 관련 유사 예규는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음
  • 남은 과제: 매매를 위해 스스로 헌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함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1978년에 A주택을 취득해 오래 보유해 왔습니다. 2017년에 A주택을 팔기로 계약하면서, 매수자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잔금 전에 집을 헐어 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헐고 측량해 보니 옆 건물이 경계를 넘어 지어져 있었고, 이 문제로 소송이 두 건 이어졌습니다. 결국 매매는 무산되고 땅은 되찾았습니다. 아래 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있었던 일
1978년고양시 덕양구 소재 A주택 취득
2017년 6월A주택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수령. 잔금 전 건물 신축을 위해 A주택을 멸실하는 조건
2017년 8월중도금 수령 후 A주택 멸실. 토지 측량 중 인접 건물이 대지 경계를 침범해 지어진 사실 확인
2017년 8월 이후인접 건물 소유자의 시효취득 주장 소송(제1소송), 매수자의 매매계약 취소 소송(제2소송)
2019년 12월제2소송 패소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반환
2020년 1월제1소송 승소로 침범당한 면적의 토지 회복
예정같은 토지에 새 주택 신축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새로 짓는다면, 1978년부터 40년간의 주택 소유와 거주 이력을 바탕으로 준공 직후에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보유 중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입니다.

회신 문장은 시행령 조문과 사실상 같습니다. 질의자가 물은 "준공 직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고 원칙만 제시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 회신을 "헐었다 다시 지으면 무조건 옛 기간이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고, 질의자의 사안이 조문의 요건에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근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의 출발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더 요구합니다.

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제1호가 이번 회신의 근거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국세청은 옛 회신(재일01254-2868)에서 이 재건축 사유가 예시적 규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실이나 노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함께 인용된 유사 사례

회신에 첨부된 유사 사례 가운데 재일01254-1533은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는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멸실된 뒤 재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도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6도 재건축 주택의 기간 계산을 다룹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원칙을 확인했을 뿐 질의자 사안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다음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멸실 사유 확인: 이 사안은 화재나 노후가 아니라 매매 조건에 따라 스스로 헌 경우입니다. 예시적 규정이라는 해석이 있더라도 이 경우까지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로 따져야 하는 문제로 읽힙니다
  • 공백 기간 계산: 유사 예규에 따르면 멸실 후 공사기간은 제외되므로, 나대지로 보유한 기간과 공사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로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새 주택의 취득 시점과 소재지에 따라 거주요건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가주택 여부: 신축 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양도 전에 사전답변 신청으로 내 사안의 결론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옛 집의 보유기간이 이어지나요?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이 시행령과 이번 회신의 원칙입니다. 다만 멸실 사유와 경위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대지로 갖고 있던 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요?

이번 회신은 이 부분을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인용된 유사 예규는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으므로, 주택이 없던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준공 직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회신은 이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산 요건 해당 여부와 거주요건, 고가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부동산-2690)은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멸실 전후로 통산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 스스로 헌 주택, 오랜 나대지 기간, 신축 직후 양도라는 사정이 겹친 질의자의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계획이 있다면 양도 전에 기간 계산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부동산-269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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