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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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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팔아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서면-2016-부동산-4434)
예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팔아도 이월과세 적용될까 (서면-2016-부동산-4434)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이어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던 주택이면 이월과세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배우자이월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전-2025-법규재산-0190)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전-2025-법규재산-0190)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피상속인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주택과 이전 상속으로 생긴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20%)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한 자녀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동거주택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최대지분자 모친과 합가 후 재상속받아 양도, 동거봉양 특례 안 돼 (사전-2026-법규재산-1132)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최대지분자 모친과 합가 후 재상속받아 양도, 동거봉양 특례 안 돼 (사전-2026-법규재산-1132)

2026년 11월 21일 · 조회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최대지분자인 60세 이상 어머니와 동거봉양 합가 후 지분을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지분과 재상속 지분 모두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고 공동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서면-2023-부동산-2991)
예규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서면-2023-부동산-2991)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기존 1주택과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별도세대인 외조모와 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2주택, 5년 내 양도 안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기준-2025-법규재산-0100)
예규

동거봉양 합가 2주택, 5년 내 양도 안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기준-2025-법규재산-0100)

2026년 11월 17일 · 조회 0

부모를 모시려 주택을 가진 자녀와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동거주택상속공제
부모님과 재합가 후 상속, 재합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513)
예규

부모님과 재합가 후 상속, 재합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513)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동거봉양 합가 뒤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동거봉양합가
헐었다 다시 지은 집,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통산될까 (서면-2021-부동산-2690)
예규

헐었다 다시 지은 집,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통산될까 (서면-2021-부동산-269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3

1978년부터 보유한 주택을 매매 조건으로 멸실했다가 계약이 무산되어 다시 신축하려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실·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는 원칙을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판례

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살다 다시 모시려 합가한 세대가, 합가 전에 취득한 집을 팔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좁은 단층 주택과 가족의 이동 경로, 집을 넓혀 지은 이력을 근거로 분가와 합가를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집 판 날 부모님 세대로 전입했다면 양도가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239)
예규

집 판 날 부모님 세대로 전입했다면 양도가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239)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합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를 먼저 하고 합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될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2026년 11월 7일 · 조회 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5-법규재산-2857)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새로 취득한 것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아도 생계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691)
예규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아도 생계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년 11월 6일 · 조회 6

각자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을까 (사전-2026-법규재산-0596)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을까 (사전-2026-법규재산-0596)

2026년 11월 6일 · 조회 4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며, 분양권 취득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분양권 취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96)
예규

인구감소지역 분양권 취득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96)

2026년 11월 6일 · 조회 4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며 분양권 취득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인구감소지역
별거 20년도 법률상 부부면 1세대입니다, 사실상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부2921)
판례

별거 20년도 법률상 부부면 1세대입니다, 사실상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부2921)

2026년 11월 5일 · 조회 6

20년 가까이 별거해 사실상 이혼상태였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26년 9월 8일 조심 2026부2921 결정을 사실관계부터 판단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2주택에 분양권 하나, 한 채를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 (사전-2023-법규재산-0174)
예규

2주택에 분양권 하나, 한 채를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 (사전-2023-법규재산-0174)

2026년 11월 4일 · 조회 72

주택 두 채와 2023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한 채를 판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 특례는 1주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아내가 미성년자 때 물려받은 집 절반, 제 집 양도세 비과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서2454)
판례

아내가 미성년자 때 물려받은 집 절반, 제 집 양도세 비과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서2454)

2026년 11월 1일 · 조회 3

배우자가 1992년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집 지분 절반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1세대1주택 특례를 포기하는 수정신고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원 상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직원 기숙사로 쓰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합유 전환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광2013)
판례

직원 기숙사로 쓰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합유 전환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광2013)

2026년 10월 31일 · 조회 3

병원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들과 합유로 보유하며 직원 기숙사로 쓰던 주택 다섯 채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빼달라고 다퉜으나 기각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공동소유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고, 구조가 주거용으로 유지되는 아파트는 직원이 살아도 주택이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일 기준 주택 수 계산과 등기 정리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조카에게 넘겼다가 1년 뒤 되사온 집,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인2814)
판례

조카에게 넘겼다가 1년 뒤 되사온 집,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인2814)

2026년 10월 30일 · 조회 5

2주택자가 한 채를 조카에게 양도한 뒤 남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약 1년 뒤 같은 가액으로 되사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담보채무와 재산세의 실제 부담자가 바뀌지 않았고 거래 시점이 비과세 요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앞선 양도를 조세혜택 수단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집만 수용되고 땅만 남았는데, 5년 지나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인2403)
판례

집만 수용되고 땅만 남았는데, 5년 지나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인2403)

2026년 9월 8일 · 조회 1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만 수용되고 나대지로 남은 부수토지를 9년 뒤에 양도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5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도 토지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광교 비과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양도세

광교 비과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2026년 9월 5일 · 조회 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날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양도일 현재 몇 주택인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광교 비과세 세금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교#1세대1주택#취득시기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날렸습니다 (조심 2026중0931)
판례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날렸습니다 (조심 2026중0931)

2026년 9월 2일 · 조회 10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 쓰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까지 했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용도나 특약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 사용 현황과 주거 적합 구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양도세는 통과했는데 상속공제는 부인됐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 2024서5791)
판례

양도세는 통과했는데 상속공제는 부인됐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 2024서5791)

2026년 9월 2일 · 조회 4

재건축으로 헐린 집 대신 산 대체주택 때문에 최대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통째로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상속세의 1세대 1주택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여덟 가지 예외와, 주택을 하나 더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10년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동거주택상속공제
기흥 양도세 세무사, 7월 1일 전에 산 집과 뒤에 산 집은 규칙이 다릅니다
양도세

기흥 양도세 세무사, 7월 1일 전에 산 집과 뒤에 산 집은 규칙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30일 · 조회 9

용인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다주택 중과가 갈라졌습니다. 취득 시점이 기준인 항목과 양도 시점이 기준인 항목을 나눠 기흥 양도세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흥#조정대상지역#1세대1주택
비과세 받으려 친척에게 잠깐 넘긴 집, 8년 뒤 본세보다 큰 가산세로 돌아왔습니다 (조심 2026소1161)
판례

비과세 받으려 친척에게 잠깐 넘긴 집, 8년 뒤 본세보다 큰 가산세로 돌아왔습니다 (조심 2026소1161)

2026년 8월 25일 · 조회 1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다른 한 채를 처남댁 앞으로 형식만 넘겨두었다가, 8년 뒤 세무조사에서 가장매매로 밝혀져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거짓 계약서 작성과 자금 순환을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졌는지, 과세가 늦어진 책임을 납세자가 왜 지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상속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중1834)
판례

상속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중1834)

2026년 8월 20일 · 조회 6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속주택특례
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판례

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2026년 8월 20일 · 조회 9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해외에 사는 동안 국내 집을 팔았더니 비거주자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빼앗겼습니다 (조심 2026중1241)
판례

해외에 사는 동안 국내 집을 팔았더니 비거주자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빼앗겼습니다 (조심 2026중1241)

2026년 8월 18일 · 조회 10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 국내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체류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유지했으며 실제로 귀국해 생활 근거를 회복한 점을 들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자 판정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판례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2026년 8월 17일 · 조회 17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올라 있고 주택 면적이 지하층보다 넓어도, 실제로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썼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 전입·전출 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전기 계약종별, 매매계약서 특약이 모두 근거로 쓰였습니다. 양도 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판례

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2026년 8월 17일 · 조회 15

공부상 숙박시설·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1개월을 넘겨 실제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어도 취사·화장실 설비를 실제로 철거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본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택 수를 가르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사용 실질과 증빙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생활형숙박시설
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판례

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2026년 8월 15일 · 조회 11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양도세#조세심판#농어촌주택특례
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판례

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2026년 8월 14일 · 조회 17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생임대주택
내 땅에 남이 지은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6광2157)
판례

내 땅에 남이 지은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6광2157)

2026년 8월 13일 · 조회 22

토지를 사면서 그 위에 있던 무허가주택은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 특약과 20여 년간의 재산세 납부 이력, 거주자와 작성한 공증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토지만 산 줄 알았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무허가주택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판례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2026년 8월 12일 · 조회 13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동거봉양 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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