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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모님과 재합가 후 상속, 재합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51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동거봉양 재합가 후 상속 시 재합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를 판단한다는 사전답변 요약재합가 상속주택 특례 사전답변의 핵심 네 가지 정리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쳤다가, 부모님이 잠시 다른 형제 집으로 옮겨 가신 뒤 다시 돌아오시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내가 집을 한 채 더 샀다면, 나중에 부모님 집을 상속받고 내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513(2026년 6월 18일 회신)은 바로 이 상황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의 요지는 짧습니다. 세대를 다시 합친 경우에는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합가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합친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쟁점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입니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막힙니다.
  • 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세대를 두 번 합친 경우, 이 "합치기 이전"의 기준일은 재합가일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甲은 어머니와 2014년에 동거봉양 합가를 했고, 합가 이후인 2015년에 B주택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1995년부터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어머니가 잠시 다른 자녀 乙의 세대로 옮겼다가 석 달 만에 다시 甲과 합가했고, 그 직후 상속이 개시되어 甲이 A주택을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甲은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시기내용
1995년 12월어머니, A주택 취득
2014년 2월어머니와 자녀 甲,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
2015년 5월甲, B주택 취득
2022년 6월어머니, 甲과 세대분리 후 다른 자녀 乙 세대와 합가
2022년 9월어머니, 乙 세대와 세대분리 후 다시 甲과 합가
2022년 10월甲, 어머니로부터 A주택 상속
2026년 6월甲, B주택 양도

질의요지는 직계존속 세대와 재차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핵심은 B주택이 첫 합가(2014년) 기준으로는 합가 이후에 산 집이지만, 재합가(2022년 9월) 기준으로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집이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의 적용 사례로 기존 해석인 사전-2025-법규재산-0610(2025년 7월 29일)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자녀)과 피상속인(어머니)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다시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신은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일시 퇴거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상속이나 동거봉양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때는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B주택은 2014년 첫 합가 이후에 취득한 집입니다. 첫 합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단서의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재합가일인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B주택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 됩니다. 국세청은 재합가 사례를 다룬 기존 해석을 그대로 참조하도록 하여, 재합가일을 단서 적용의 기준점으로 삼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신은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고, 세대분리와 재합가가 실제 생활관계에 따른 것인지를 사실 판단 사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만 잠시 옮겼다가 돌아온 것이라면 처음부터 세대가 분리된 적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단서는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 재합가일 기준으로 이 요건도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를 합친 날, 분리한 날, 다시 합친 날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 재합가일 현재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만 보유했는지 따져 봅니다.
  • 내 일반주택이 재합가일보다 먼저 취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분리 기간에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는 자료(거주 사실, 생활비 부담 등)를 남겨 둡니다.
  • 일반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과 양도가액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도 전에 세대 이력과 취득 순서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처음 합가한 뒤에 산 집이면 무조건 특례를 못 받나요?

이 사전답변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경우에는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재합가일보다 먼저 보유한 주택이라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Q2. 세대분리 기간이 몇 달밖에 안 되어도 인정되나요?

회신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일시 퇴거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기간보다는 실제로 따로 생활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상속받은 부모님 집(A주택)도 비과세가 되나요?

이 사전답변이 다룬 것은 甲이 원래 가진 B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입니다.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질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513은 동거봉양 합가, 세대분리, 재합가가 차례로 이어진 뒤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단서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여 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세대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 날짜와 주택 취득 시점을 미리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51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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