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동거봉양 합가 뒤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살다 다시 모시려 합가한 세대가, 합가 전에 취득한 집을 팔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분가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좁은 단층 주택과 가족의 이동 경로, 집을 넓혀 지은 이력을 근거로 분가와 합가를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어머니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문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을 따르라고 하면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집과 상속받은 집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있어 둘 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증여받은 쪽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입주권 양도에는 쓸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는 순간 자산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