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중1834)

상속받은 시골집 한 채가 도시 주택의 비과세를 막는 상황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시골에 남긴 작은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뒤, 몇 년이 지나 도시에서 살 집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집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재산 가치도 크지 않으니 '이건 주택으로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도시 주택을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요건 미충족'이라는 결정과 함께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시골집은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온 집이라는 점입니다. 세법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상속주택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조문에 적힌 구조를 그대로 따라야만 작동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아무리 취지가 맞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결정은 바로 그 순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시골 단독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그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상속주택특례, 농어촌주택특례, 귀농주택특례를 차례로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보는 사실관계

사실관계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서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거의 전적으로 날짜의 앞뒤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4월 3일에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자가 건축 방식으로 취득했습니다. 면적은 42.84제곱미터로, 규모가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주택 주변에서 곶감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며, 농업경영체는 2014년 4월 14일에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16년 1월 21일에 사망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2016년 1월 21일자로 이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은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 한 채였습니다. 그 이후인 2017년 8월 31일, 청구인은 별도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청구인 세대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2017년 5월 23일에 말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5월 22일, 청구인은 나중에 산 그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6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속받은 시골집은 주택 수에서 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분청은 신고서를 검토한 뒤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특례,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의 농어촌주택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6년 3월 3일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년 3월 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조문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냈다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법령 해석 방법론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취득 순서 요건은 조문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어디에도 '상속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취득 순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인데, 조문에 없는 제한을 해석으로 추가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 법리를 상속주택특례에 잘못 끌어다 썼다고 보았습니다. 취득 순서나 처분 기한 제한은 일시적 2주택 유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는 것인데, 상속은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 취득이므로 취득 순서를 제한 요건으로 삼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요건의 전이 적용 문제입니다. 처분청이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 유형에 규정된 '5년 거주' 요건을 이 사건 전체에 확대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청구인은 제155조가 상속, 혼인, 동거봉양, 농어촌주택 등 서로 다른 2주택 발생 사유를 각각 독립된 항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유형의 요건을 다른 유형에 옮겨 적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판단 순서가 거꾸로라는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올바른 판단 순서를 다섯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①. 해당 부동산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 확인한다. ②. 제155조 체계상 적용될 특례 유형이 어느 항인지 특정한다. ③. 해당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다. ④. 그 결과 1세대1주택이 되는지를 전제로 제154조의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종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조문 밖의 기준을 먼저 세워 특례 적용 가능성 자체를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취득 순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괄호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처분청의 요건 전이 적용은 별개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비자발적 취득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 상속주택특례의 취지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원용했는데, 결정문에는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청의 반박, 특례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던 집이어야 한다

처분청의 논리는 조문의 문언에 붙어 있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대해, 두 규정 모두 특례주택 취득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에 일반주택을 취득했고, 나중에 취득한 그 일반주택을 양도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특례에 대해서는 호별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제1호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2014년 4월 3일에 취득해 2016년 1월 21일에 사망했으므로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2호 이농주택은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전입기록상 거주기간도 5년에 미달했습니다.

제3호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이 더 촘촘합니다. 귀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택 부수토지 338제곱미터 외에 별도의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괄호 안 여덟 글자가 결론을 갈랐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괄호 문언이었습니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밖의 주택을 정의하는 괄호 안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심판원은 이 문언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6년 1월 21일에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2017년 8월 31일에 양도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양도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판원의 시각에서 처분청은 조문에 없는 취득 순서 요건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문에 이미 적혀 있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이라는 시점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을 내세웠지만, 엄격해석 원칙은 오히려 이 괄호 문언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상속주택특례가 비자발적 2주택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제도라는 점은 심판원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완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입법자가 조문으로 정해 놓았다고 본 것입니다.

농어촌주택특례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개별 요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제2호 이농주택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쟁점 상속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호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에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 면적 합계가 1,007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 면적 요건에는 근접했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으로는 세대 전원이 귀농을 위해 상속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역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순서가 반대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청구인은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가정법원 결정문을 제출하면서 부동산 표시 부분에 '비과세'라고 연필로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삼으려 했으나, 이는 과세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의 서류에 적힌 메모가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정리

표를 보면 청구인이 동원할 수 있는 특례를 사실상 전부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막힌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상속주택특례와 조특법 특례는 취득 순서에서, 농어촌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거주기간에서, 귀농주택은 세대 전원 이사 요건에서 각각 걸렸습니다. 하나의 요건만 조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가른 지점, 취지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상속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상속주택특례는 그 비자발성을 배려하는 제도이며, 그렇다면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문의 설계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주택특례가 상정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원래 내 집 한 채를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속이 발생해 원치 않게 두 채가 되었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상속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내 집입니다. 조문이 그 밖의 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른 집을 산 경우는, 두 번째 주택 취득이 명백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세법은 이를 비자발적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지 논쟁이 아니라 구조 논쟁이었고, 조문의 구조가 명확했기 때문에 결론도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 뼈아픈 지점은 시간의 길이입니다. 청구인은 2016년에 상속을 받고 2017년에 주택을 취득했으며, 양도는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8년 가까이 보유한 주택입니다.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택 수 계산에서 시골집이 빠지지 않으면 1세대1주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아무리 채워도 그 앞 단계에서 막히는 구조입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들

포인트 ①.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기 전에 먼저 계산하십시오. 이 사건의 분기점은 2017년 8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그 새 주택은 상속주택특례의 보호 대상에서 영구히 벗어납니다. 나중에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거주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 이후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상속주택의 처리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인트 ②. 시골집이라고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면적이 작든, 시세가 낮든, 아무도 살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농어촌 소재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속주택은 42.84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포인트 ③. 거주기간 5년은 나중에 만들 수 없는 요건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특례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상속인이 주택 취득 후 2년도 안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어떤 노력을 해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나 배우자가 시골에 집을 짓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이 향후 상속인의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전기와 수도 사용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의료기관 이용 기록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실거주 입증이 수월합니다.

포인트 ④. 귀농주택특례는 요건이 네 겹입니다.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 그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 취득,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세대 전원 이사 후 거주라는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 면적이 1,007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어 면적 요건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지만, 세대 전원 전입이 확인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특례를 노린다면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생활 근거지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상 요건 하나만 맞춰 놓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포인트 ⑤. 조특법 제99조의4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농어촌주택을 먼저 얻은 경우에는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시골집 매수를 고민 중이라면 이 순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⑥. 다른 서류에 적힌 '비과세'라는 표현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가정법원 결정문에 연필로 기재된 문구를 제시했지만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 지인의 경험담, 다른 기관의 서류상 표기 어느 것도 세법 요건 충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오직 조문의 요건에 사실관계가 맞는지로만 결정됩니다.

포인트 ⑦.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 단계에서 비과세라고 판단해 세액을 내지 않았는데 이후 과세 처분이 나오면, 본세뿐 아니라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이 확실하지 않다면 양도 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가장 선택지가 많은 시점입니다.

포인트 ⑧. 순서가 어긋났다면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구조에서는 상속주택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어느 쪽에 맞출지를 함께 놓고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상속주택의 소재지, 지분 구조, 각 주택의 취득가액과 예상 양도가액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반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집이 아주 낡고 값도 없는데 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시가나 상태가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상속주택도 42.84제곱미터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가 수준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실 판단 문제이므로, 현장 상태와 증빙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Q. 상속주택특례는 상속이 나중에 발생해야만 적용되나요?

조문상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발생한 경우라야 그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결정도 그 문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산 주택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상속받은 시골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 거래이며, 그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정리한 이후에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다음 양도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 주택의 예상 차익과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표가 기본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와 수도 등 공과금 사용 내역, 지역 의료기관 이용 기록, 농업경영체 등록과 영농 관련 자료, 우편물 수령 기록 등이 함께 제출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실제 거주 흔적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가족 일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되나요?

귀농주택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이사와 거주를 요구하되,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도 납세자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대 전원이 귀농을 위해 전입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예외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요건이 무너졌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적이 있는가
• 상속개시일과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했는가
• 양도하려는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인가
• 상속주택이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는지, 도시지역 여부는 확인했는가
•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본인이 그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귀농주택을 주장한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와 대지 660제곱미터 이내 요건을 검토했는가
• 세대 전원이 실제로 이사해 거주한 사실을 서류로 보일 수 있는가
• 조특법 농어촌주택 특례를 보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비과세로 신고하기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했는가

이 중 앞의 세 항목에서 순서가 어긋난다면, 나머지 항목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상속주택특례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특례에 매달리기보다 처분 순서와 시기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이 사건은 세법의 특례 규정이 '취지'가 아니라 '구조'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상속으로 인한 비자발적 2주택의 불이익을 덜어 주자는 상속주택특례의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그 완화의 대상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해 두었고, 심판원은 그 문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산 주택은 그 범위 밖입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 역시 각각 거주기간 5년,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세대 전원 이사라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부족했고, 그래서 예비적 주장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시골집이나 지방 주택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새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매수 계약을 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두 채가 된 상태라면 어느 주택을 언제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유하신 주택의 취득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미리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834 (2026.06.17.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2항, 제7항,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