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는 분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거봉양 합가를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조심 2025서2920)
한눈에 보기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따로 살다가 다시 모시기 위해 합가한 세대가, 합가 전에 사 둔 집을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분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에 분가 기록이 없어도 분가와 합가를 인정했습니다. 조심 2025서2920 결정입니다.
- 쟁점: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세목: 양도소득세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인용)
- 의결일자: 2025년 10월 15일 · 출처: 조세심판원
- 판단의 축: 주민등록 기록이 아니라 생활의 정황 전체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 부부는 1973년 결혼한 뒤 시아버지 소유의 단층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자녀 세 명을 낳아 키우는 동안 그 집에는 시부모 두 분, 시누이, 청구인 부부, 자녀 세 명까지 여덟 명이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철거되기 전 그 집은 단층에 연면적 29.75제곱미터였습니다.
청구인은 1986년에 자녀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후문 인근의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 분가했고, 2000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다시 합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가해 살던 기간 사이인 1997년 7월 3일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청구인은 2023년 11월 17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시아버지 집이 동거봉양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3월 7일 경정청구를 냈지만, 처분청은 2025년 4월 29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보유 시점에서 갈립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주택이 옮겨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동거봉양 합가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일반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분가와 합가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 1973년: 결혼 후 시아버지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
- 1986년: 자녀 학교 인근 연립주택으로 분가(청구인 주장)
- 1997년 7월 3일: 이 사건 주택 취득
- 2000년: 시어머니 사망 후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합가(청구인 주장)
- 2001년 5월: 구 주택 철거, 연면적 51.57제곱미터로 신축
- 2003년 11월 13일: 2층 50.67제곱미터 증축
- 2009년 3월 31일: 시아버지 사망,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상속
- 2023년 11월 17일: 이 사건 주택 양도, 일반세율로 신고
- 2025년 3월 7일 경정청구, 4월 29일 거부, 7월 1일 심판청구
- 2025년 10월 15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
청구인은 생활의 흔적으로 분가를 증명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따로 살았다는 공적 기록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은 결혼 직후부터 시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한 세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외독자여서 가까운 곳으로 분가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신 청구인은 생활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분가해 살던 집을 장남 부부에게 신혼집으로 내주었고, 장남이 2002년 1월 28일 그 집으로 전입해 2002년 4월 24일 그곳을 주소로 손녀의 출생신고를 한 자료를 냈습니다. 폐쇄된 등기와 건축물대장으로 그 집의 구조와 당시 소유자를 특정했고, 계단의 위치와 집주인의 이름까지 기억해 진술했습니다.
1986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 집을 방문한 지인 세 명의 인우보증서도 함께 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9월 11일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증서를 쓴 사람들의 주민등록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전화 진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작성자의 주민등록 자료와 함께 내야 힘을 받습니다.
처분청은 주민등록 기록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는 1973년부터 시아버지가 사망한 2009년까지 줄곧 같은 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시아버지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낸 자료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손녀의 출생신고서는 장남이 따로 세대를 꾸린 사실만 보여 줄 뿐 청구인의 분가와는 무관하다고 했고, 집의 생김새나 집주인 이름에 대한 기억은 실제 거주를 특정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선전화 번호도 청구인의 남동생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었습니다. 여덟 명이 단층 29.75제곱미터에 함께 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열 살에서 열세 살이 되던 1986년에 학교 후문 인근으로 분가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도 청구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장녀는 1996년에 출가했고, 장남은 2002년에 분가주택으로 전입해 출생신고를 한 뒤 2003년 7월 1일 이 사건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청구인 부부와 차남이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고, 장남 세대가 살던 집을 거쳐 이 사건 주택으로 옮겨간 흐름으로 읽힌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이력도 근거가 됐습니다. 구 주택은 2001년 5월에 철거되고 연면적이 21.82제곱미터 늘어난 규모로 신축됐으며, 2003년에는 2층이 증축됐습니다. 합가가 아니라면 집을 더 크게 지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출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증빙의 한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도 시점은 합가를 주장하는 2000년경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났고, 분가해 살던 집과 그 주변은 재개발로 철거되어 당시 주거환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년이 지난 거주 사실에 객관적 증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우보증서에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보증서를 쓴 사람들이 주민등록 자료상 실제로 그 시기 분가주택 인근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장남이 심판관회의에서 당시 거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청구인 주장 | 조세심판원 판단 |
|---|---|---|
| 분가 사실의 증명 |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으나 1986년에 실제로 분가했다 | 좁은 단층 주택과 자녀 학교 위치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
| 손녀 출생신고서의 의미 | 분가주택에 가족이 살았음을 뒷받침한다 | 장남 세대의 이동 경로와 맞물려 정황을 보강한다 |
| 주택의 신축과 증축 | 합가로 식구가 늘어 집을 넓힌 것이다 | 합가가 아니라면 넓힐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
| 인우보증서 | 당시 방문한 지인들이 거주 사실을 보증한다 | 작성자들의 거주 이력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다 |
| 특례 적용 여부 | 합가 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특례 대상이다 |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그 시행령입니다.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그 예외의 틀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특례 주택의 연결고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
- 같은 항 단서: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인정
단서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존속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례가 붙는 주택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취득 시점이 1997년이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 결정은 주민등록이 실제 생활과 어긋날 때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 줍니다. 공적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집의 크기와 가족 구성, 건물의 이력,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생활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인지 취득일로 먼저 확인합니다
- 합친 날 기준으로 직계존속의 나이와 주택 보유 요건을 봅니다
- 주민등록이 생활과 다르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집의 면적과 가족 수를 함께 제시해 거주의 현실성을 보입니다
- 신축과 증축 이력은 식구 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폐쇄 등기와 말소 건축물대장으로 사라진 집을 특정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특례를 놓쳤더라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일반세율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다시 다퉜습니다. 신고할 때 놓친 특례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데도 분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결정에서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가장 손쉬운 증빙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집의 크기, 가족 구성의 변화, 건물의 이력,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서로 맞물리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쓰려면 직계존속의 나이는 언제 기준입니까
세대를 합친 날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처럼 시아버지를 모신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합가한 뒤에 취득한 주택도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단서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가 후에 새로 산 집은 이 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취득일과 합가일의 선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신고했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양도 다음 해에 신고를 마친 뒤 경정청구를 냈고, 거부되자 심판청구로 이어갔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 이 결정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인우보증서만 내도 충분합니까
보증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 결정에서도 보증서 작성자들이 그 시기에 실제로 그 동네에 살았다는 주민등록 자료가 함께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장남의 진술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보증서는 다른 자료를 묶어 주는 역할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조심 2025서2920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인지를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의 정황으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좁은 단층 집에 여덟 명이 함께 살기 어려웠다는 사정, 자녀들의 이동 경로, 집을 넓혀 지은 이력, 20년이 지난 사실에 대한 증빙의 한계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 전에 취득일과 합가일, 그리고 그 사이의 거주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라도 경정청구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불복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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