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6-법규재산-0795)

부모님이 분양권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면서 내 집이 두 채가 됐다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법규재산-0795)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별도세대인 부모에게서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질의자는 오래 보유·거주한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입니다.
- 부친은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2022년에 사망해 그 분양권이 상속됐습니다.
- 분양권은 2022년 11월 준공되어 주택이 됐습니다.
- 결론: 상속받은 신축주택은 주택 수 판단에서 빼고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甲은 2005년부터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甲의 부친 乙은 별도세대였고, 2020년 3월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乙에게는 이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05년 2월 | 질의자 甲, A주택 취득 |
| 2020년 3월 | 甲의 부친 乙, B아파트 분양권 취득 (乙은 이 분양권 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 |
| 2022년 1월 | 별도세대인 乙 사망, 甲이 B아파트 분양권 상속 |
| 2022년 11월 | B분양권이 준공되어 B주택으로 전환 |
| 예정 | 甲이 A주택 양도 (2년 이상 보유·거주) |
질의의 핵심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두 개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상속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팔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사실관계상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용된 조문을 순서대로 보면 결론의 근거가 읽힙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개정 법률 부칙 제4조는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둘째, 2021년 2월 개정 시행령은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도록 바꿨습니다. 같은 부칙 제10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상속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 즉 상속개시일(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이 부칙을 적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피상속인이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상속인의 취득이 2021년 이후라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그 결과 완공된 B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취급되고, A주택은 일반주택으로서 특례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 특례의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 이후 새로 산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이 회신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이 없던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졌다면 조문의 순위 규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고가주택 기준과 보유·거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전에 상속개시일과 분양권 취득일, 피상속인의 보유 현황을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2020년에 분양권을 샀는데 2021년 이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회신은 상속인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제155조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보다 상속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Q2. 분양권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 회신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완공 전 양도라면 시행령 제156조의3제4항의 상속받은 분양권 특례가 관련 조문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결론이 같나요?
이 회신은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동일세대 상속은 회신이 다룬 범위가 아니므로 동일세대라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법규재산-0795)의 요지는 1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상속이 늘어나는 만큼 취득 시점과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6-법규재산-079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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