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계약하고 1차 계약금을 낸 뒤 2차 계약금을 8월 21일에 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이 거주요건 경과 규정 대상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만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2주택 세대가 일반주택을 모친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분양전환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취득도 특례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집과 상속받은 집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있어 둘 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증여받은 쪽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입주권 양도에는 쓸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는 순간 자산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전입기한을 약 3개월 넘겨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승계 임대차가 있으면 2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입기한을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양도일 하루 차이가 왜 결론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다른 주택을 가족에게 형식상 넘긴 뒤 남은 집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1년 반 만에 그 집을 다시 사들인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금 수수 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재산세를 원소유자가 계속 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장매매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명의 이동으로 주택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어떤 자료로 무너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주택자가 한 채를 직장동료에게 넘긴 뒤 나머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열 달 뒤 배우자 명의로 그 집을 되사온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채무자와 원리금 상환자, 재산세 납부자, 실제 거주자가 모두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형식상 소유권만 옮긴 가장매매로 보고, 10년 부과제척기간까지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 아파트를 매수 희망자에게 먼저 전세로 주고 2년 뒤 잔금을 받아 매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전세계약을 형식으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재구성해 매수인 전입일을 양도시기로 잡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전세권을 실제로 행사했고 전입 당시 가등기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