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주택과 이전 상속으로 생긴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20%)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한 자녀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소송 중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보상금이 확정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서, 해당 여부는 채권 존부,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겹쳐 쓸 수 있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부속토지 보유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최대지분자인 60세 이상 어머니와 동거봉양 합가 후 지분을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지분과 재상속 지분 모두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고 공동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수출대금을 만기 3개월 이내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 해지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해 과다보유현금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유증과 협의분할로 재상속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증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한 뒤 매매계약까지 체결해 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들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에 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말 아파트를 상속받아 같은 단지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뒤, 값이 내려가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아 환급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3개월 뒤였다는 이유로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반려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날짜가 왜 금액보다 먼저인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외아들이 누이들의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을 지급했고, 그 돈은 아버지 예금에서 나온 상속재산이라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소송의 기초재산이 사전증여 부동산뿐이었다며 현금 지급을 가액반환으로 보고, 무신고 상태에서는 경정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산세 주장까지 기각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먼저 매도한 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 두 건을 받아 그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했고, 조세심판원은 감정가액의 평가서 작성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가 결정됐는데, 두 달 뒤 제3자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이 우선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이 2016~2018년 조세포탈로 사망 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이 배제 규정이 2020.1.1. 이후의 조세포탈 행위이면서 2020.1.1.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미혼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보험금이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사청이 같은 필지에서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만 감정평가에서 빼고 기준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오히려 상속재산을 더 높게 평가해 달라고 다퉜고, 조세심판원은 농지 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농지 외 부분에 적용된 감정가액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존 1주택과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매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재산을 상속받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와 같은 취지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 일부를 유증하고 나머지는 자녀 4명이 나누는 경우, 손자 몫의 상속세를 상속인이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주택을 가진 자녀와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주택에 살지 않은 별도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을 모친 등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뒤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와 동거하며 아버지 소유 농지를 함께 경작하던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 없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했으나 승낙하지 않아 포기로 간주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자녀 세대가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 합가, 분리 후 재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매매 주택 2채와 상속주택 지분 20/100을 보유한 납세자가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모두에서 주택 수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 합산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만 65세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 영농 종사 요건을 면제하는 "65세 이전에 사망" 단서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을 민법 제158조에 따라 계산하며 65세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의 외국 주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에게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걸린 주택을 상속받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 대출로 대환한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 기존 잔액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이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경우 중과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이 2018.3.31. 이전이면 소득령 제167조의3 가목을 적용하고, 조특법 제97조의3 임대기간은 변경 신고 수리일에서 단기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5년이 채 안 되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몫의 강남 땅은 아버지 명의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그 땅을 팔아 일부를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면서, 사용처가 전부 확인된 나머지 양도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업으로 시작해 건설업을 겸영해 온 법인이 가업상속공제에서 본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자녀 5명 중 1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상속을 포기해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이주기간 동안 이주주택을 보유했던 피상속인의 주택을 동거 자녀가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공시가격·10년 임대·임대료 5%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며, 상속개시 당시 1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경매가 시작된 토지가 2년 4개월 뒤 감정가의 35%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세무서는 상증세법 제79조의 1년 요건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연에 상속인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들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서0123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인 3명 중 1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증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9개월로 연장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했습니다.

형제 3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 한 명이 따로 산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제3항 순서로 정하며, 소수지분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부 환지청산금 정산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환지방식은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전입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부친 간병을 위해 국내 거소신고증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자, 국세청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부동산 신탁에서 배우자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속받았다면 공제가 적용되고, 신탁법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협의한 예금을 아들 계좌에 모아둔 뒤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계좌로 실제 이체된 금액만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기 후에도 원금이 오가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분할 요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부친이 오래 영농하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되는지,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자녀가 영농후계자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면 질병 요양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고, 고등교육법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현금을 증여했으나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공제 한도 계산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업종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 3채를 남긴 시부의 상속을 받고 등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선순위 1주택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10년 이상 부친과 한 주택에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한 직후 부친이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결혼은 법정 동거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되찾았더니,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반환재산에는 증여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부동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분할협의서가 다른 부동산에만 작성되어 있었고 협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은 등기 이후의 것이어서,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상속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유기정기금의 각 연도를 평가기준일부터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평가 다툼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평가차액에 붙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외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조심 2024인5239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1990년부터 숙박업으로 호텔을 운영했지만 관광호텔업 등록은 2016년에 했다는 이유로 가업영위기간 10년 요건이 부인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전액 배제된 사건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실질이 같았다는 주장만으로 영위기간을 앞당기기 어렵고, 세무서가 상속개시 1년 뒤에 실시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거래된 인근 빌라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1년 5개월 전에 계약된 같은 동 옆집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5% 요건을 못 맞춘 비교주택은 아무리 가까워도 시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해석대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했는데, 신고 이후 기획재정부가 다른 내용의 새 유권해석을 내놓자 세무서가 그 해석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상가 매각대금을 어머니 계좌로 옮겼고, 5개월 뒤 그 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차명 또는 위탁관리 계좌로 보아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족법인에 저리로 빌려준 돈의 이자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속인들이 신고 전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두었고, 조사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감정 2건을 받아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우선 적용된다며, 상속인들이 제시한 2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 감정평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왜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일괄공제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실제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처분을 경정했습니다. 분할협의를 어떤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은행이 받아둔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던 상속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목적 감정평가라도 시가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상속 직후 담보대출 일정을 언제 잡느냐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97세 어머니를 40년간 부양했다는 아들 부부가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간병비 지출용이었다고 다퉜으나, 심판원은 사전증여로 본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팔아 그 대금을 남편 계좌로 이체한 뒤 두 달 만에 상속이 개시되자, 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부 사이 예금 이동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부부간 금전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부부간 자금 흐름 전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이었지만 아버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고 아들은 새 사업자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체를 하나의 가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업상속공제를 전액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가업승계는 '실질'보다 사업자등록과 업종, 대표자 지위의 이전 형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인들이 다세대주택 9개호를 공동주택가격(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서울 도심의 토지와 노후 상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 2건을 의뢰했고, 납세자도 2건을 받아 맞섰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했고, 조사청은 그 평균을 시가로 삼았습니다. 심판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지만 중간에 총 49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갈렸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소 이전이 경로당 이용을 위한 형식적 이전이었고 실제 거주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열거된 예외사유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동거했다'는 입증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넘긴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서를 쓰고 잔금을 실제로 나눠 가졌지만, 배우자 명의 등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배제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실질보다 등기 요건이 먼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우자가 남긴 다세대주택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 훈령인 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감정가액이 시행령 요건을 갖췄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 평가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아내 계좌로 목돈을 이체했고, 상속인은 과거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이체 당시 아내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점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됐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사후 감정도 시가가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 다툼이 있어 신고기한까지 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산일을 조정조서 송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늦추라고 결정했지만, 가업상속공제 과다신고분의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미분할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린 이유를 짚습니다.

송전선 지상권 때문에 물납이 거절되자 토지를 3필지로 쪼개 지상권 필지만 빼고 다시 신청했지만, 심판원은 남은 땅이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가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물납은 요건만 맞추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팔 수 있는 땅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건축으로 헐린 집 대신 산 대체주택 때문에 최대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통째로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상속세의 1세대 1주택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여덟 가지 예외와, 주택을 하나 더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10년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투자금 회수, 생활비라는 주장에도 모두 사전증여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삼은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은 리모델링 프리미엄이 붙은 최고가 거래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경정됐습니다.

연구기관이 특허를 출자해 받은 주식을 팔 때마다 발명자에게 나눠주던 보상금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상금 청구권도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상속인이 나중에 받은 돈에 소득세를 매긴 처분과 상속세 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한 번 넘어간 항목이 몇 년 뒤 수정신고 안내로 돌아올 때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상속받은 상업지역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했고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나 보정치 차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 승부는 신고 전 단계에서 갈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용도불명 자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인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됩니다. 형제와 10년 넘게 의절했고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담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해외 대학교 기부금도 공익법인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법정결정기한 안에 작성됐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제출한 감정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기준시가로 다가구주택 상속세를 신고했더니 국세청 탁상감정 결과가 통보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상속인은 사전통지가 위법하다며 권리보호요청과 심판청구까지 갔지만, 조세심판원은 사전통지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언제 다툴 수 있고 그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목돈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가져갔다는 경찰 진술과 법원 심문조서, 필적감정서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부담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이 간병인이라 주장된 사람에게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을 조세심판원이 그대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합의서에 간병 약정이 없었고 수령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점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5년 합산과 가산세 감면 사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속인들이 용인 소재 6필지를 물납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맹지, 방치 상태, 국유재산 매각제한을 이유로 전부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1필지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물납의 실제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청구인이 낸 감정가액과 과세관청 감정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법정결정기한 안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철도 착공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예측 가능한 사정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매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정리한 지분 거래가액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배제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고 채무자 변경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담보채무 전액을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3866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자동분할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땅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올려 21년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했지만,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임대료를 미리 드렸다고 주장했지만 약정서·정산서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공동사업에서 정산 증빙이 왜 결정적인지 짚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아파트 중도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나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고지된 사건입니다. 딸은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맡겨온 곗돈과 빌라 월세를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입금과 출금이 뒤섞여 실제 맡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가족 간 자금은 '흐름'이 아니라 '정산 가능성'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1986년에 장남 이름으로 사둔 땅을 팔아 그 대금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동생이 과거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에게 빌린 돈"으로 소명하고 매년 무상대출 이익을 증여세로 신고해 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입증이 안 된다며 대여금 채권과 무상대출 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약 1년 10개월 전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를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용 기대 소멸과 심의 절차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시인결정까지 받았지만, 3년 뒤 감사 지적으로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상속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는지가 결론을 갈랐고, 홈택스 참고자료를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했다는 점과 사무처리규정이 훈령이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토지 위에 다른 사람 명의 건물이 있어 지상권 제한을 반영해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감정평가 2건이 들어와 과세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이 없고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 납세자가 요청한 조건부 감정이 오히려 시가 배제 사유가 된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자녀 다섯이 어머니의 단독주택과 넓은 대지를 공동상속하며 두 사람 몫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기간과 주택부수토지 3배 한도 때문에 대부분이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받아둔 감정평가서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용 대출을 위해 받은 감정평가서가 합쳐져 상속재산의 시가가 됐습니다. 상속인은 과천 지역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했으니 1년 10개월 전 감정가액은 쓸 수 없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상속 전후 2년 내 감정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의 오랜 질병과 공유 농지 경작 문제로 공제가 전액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소규모 벼농사의 자경 가능성과 다수의 경작 증빙,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해 공제를 적용하라고 결정했으나, 필지별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도심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평가서에 다른 감정서의 현장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3대째 운영한 음식점의 가업상속공제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됐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직접 지급했는데, 실제 거주는 성년 자녀들이 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증금 상당액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지만, 조세심판원은 금전 무상대여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전 10년치 계좌를 추적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반증은 상속인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리가 다릅니다. 처분청과 심판원이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한 2026년 7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 자녀와 그 배우자들에게 집을 팔고 잔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사망 5일 후 그 돈이 매수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실질상 사전증여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월 받은 생활비 중 예·적금으로 쌓인 부분도 증여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