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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본인 소유 농지가 없는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5-상속증여-259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본인 소유 농지가 없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영농상속공제 상속인 요건과 입증 포인트 핵심 정리

부모님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왔지만 정작 본인 명의의 농지는 한 평도 없는 자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늘 궁금한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591, 2025년 9월 11일)에서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가 없더라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 요건을 정한 시행령 조항을 충족한다는 전제가 붙은 결론입니다.

  • 쟁점: 상속인 본인 소유 농지 없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서 함께 경작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 회신 결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공제 한도: 영농상속 재산가액 상당액, 30억원 한도
  •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와 거주 요건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은 2022년 4월 8일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소유 농지 7,916㎡를 함께 경작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25일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질의인 본인 명의로 된 농지는 없었고, 오로지 아버지 소유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인은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 없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서 함께 경작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시행령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상속인에게도 소유 농지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내용
동거 및 공동 경작 시작2022년 4월 8일부터 아버지와 동거하며 함께 경작
경작 농지아버지 소유 농지 7,916㎡
상속개시일2025년 1월 25일 (아버지 사망)
상속인 소유 농지없음
질의 요지본인 소유 농지 없이 피상속인 농지에서 함께 경작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은 짧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속인 명의의 농지 보유 여부는 공제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판단의 무게는 시행령 제16조제3항, 즉 상속인 요건으로 옮겨 갑니다. 회신이 질의인의 사례에서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서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회신의 논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법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영농에는 양축, 영어, 영림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요건.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피상속인 요건입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고,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제3항은 상속인 요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제2항이 정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조문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직접 영농의 의미. 제4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회신은 이 문구를 상속인에게 별도의 소유 농지를 요구하는 뜻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영농상속은 피상속인의 농지를 물려받아 영농을 이어 가는 구조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서 함께 경작한 것도 직접 영농 종사로 평가될 여지를 둔 해석으로 보입니다.

질의서에 함께 인용된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136 판결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지를 보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직접 영농 여부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 책임 아래 관리·경작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 명의보다 실제 경작이 중요하다는 회신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소유 농지 요건이 없다는 것이 공제를 쉽게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의 초점이 상속인의 실제 영농 종사로 모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질의서에 인용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6032)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작했다면 동등하게 농작업에 종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고,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를 점검합니다
  • 농약·비료 구입 내역, 농협 거래, 직불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 같은 기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영농 종사와 양립하는지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 쪽 8년 영농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 신고 전에 2년 이상의 경작 증빙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 명의 농지가 전혀 없어도 영농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회신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요건과 영농상속 재산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Q2.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 영농으로 봅니다. 공동 경작이라면 본인의 몫만큼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3. 상속인의 영농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라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인 경작 시작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591)은 영농상속공제에서 상속인 본인의 농지 소유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서 함께 경작해 온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직접 영농, 거주 지역 요건 등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이 판단의 중심이 되며, 공동 경작이라면 본인의 노동력 투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59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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