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사청이 같은 필지에서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만 감정평가에서 빼고 기준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오히려 상속재산을 더 높게 평가해 달라고 다퉜고, 조세심판원은 농지 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농지 외 부분에 적용된 감정가액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아버지와 동거하며 아버지 소유 농지를 함께 경작하던 상속인이 본인 소유 농지 없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만 65세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 영농 종사 요건을 면제하는 "65세 이전에 사망" 단서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을 민법 제158조에 따라 계산하며 65세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이 오래 영농하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되는지,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자녀가 영농후계자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면 질병 요양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고, 고등교육법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의 오랜 질병과 공유 농지 경작 문제로 공제가 전액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소규모 벼농사의 자경 가능성과 다수의 경작 증빙,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해 공제를 적용하라고 결정했으나, 필지별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