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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농상속공제 농지만 기준시가로 평가됐습니다, 상속인이 평가액을 올려달라 다툰 사건 (조심 2024중479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1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만 기준시가로 평가된 조심 2024중4795 사건 표지 카드 같은 필지에서 농지와 농지 외 부분의 평가 방법이 갈린 구조를 정리한 카드 영농상속공제 농지는 재조사, 농지 외 감정가액은 기각으로 갈린 결론을 비교한 카드 상속 농지 감정평가 범위와 영농상속공제 점검 항목을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 카드 상속 농지 평가를 신고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위너세무회계 상담 카드

한눈에 보기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서가 상속받은 토지의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가액을 올리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더 높게 평가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조사청이 한 필지 안에서 농지 부분만 감정평가 대상에서 빼고 기준시가로 평가했고, 그 농지가 바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7월 24일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농지 부분은 시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이 나왔고, 농지 외 부분에 적용된 감정가액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사건: 조심 2024중4795 (2025.7.24. 의결, 상속세)
  • 쟁점 1: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를 기준시가로만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 쟁점 2: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결정: 쟁점 1은 재조사 결정, 쟁점 2는 기각
  • 특이점: 납세자가 평가액 인상을 요구한 역방향 구조

어떤 사건이었나

피상속인은 2023년 2월 17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토지 9필지와 건물 1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3년 8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즉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 1,619제곱미터와 답 1,868제곱미터, 합계 3,487제곱미터가 뒤에 문제가 됐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두 필지 가운데 1,149제곱미터를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로 신고했습니다. 나머지는 농지로 쓰이지 않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고, 신고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했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6월 3일 상속세를 결정하여 고지했고, 상속인들은 2024년 8월 1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 필지에서 농지만 감정평가가 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감정평가의 범위입니다. 조사청은 상속재산 전체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두 필지 중 농지로 쓰이는 1,846제곱미터는 감정평가 의뢰에서 제외하고, 농지 외 1,641제곱미터만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필지 안에서 평가 방법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농지 외 부분은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어 신고액보다 올라갔고, 농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사청은 동시에 농지로 인정하는 면적을 상속인들이 신고한 1,149제곱미터에서 1,846제곱미터로 697제곱미터 늘려 잡았습니다. 공제 대상 면적은 늘었지만 그 면적에 붙은 단가는 기준시가에 머물렀습니다.

상속인들이 문제를 느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농상속공제는 공제 대상 농지의 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그 농지가 낮게 평가되면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옆에 붙은 땅은 감정가액으로 올려 과세하면서 공제 대상 농지만 기준시가로 두면, 과세표준은 두 번 불리하게 움직입니다.

사건의 흐름

결정문에 나타난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간과 법정결정기한이 뒤의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023.2.17. 상속 개시
  • 2023.8.30. 상속인들이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 농지 1,149제곱미터를 영농상속공제로 신고
  • 2022.8.17.부터 2023.8.17.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 2024.2.14.부터 4.23.까지 상속세 조사
  • 2024.3.26.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인정
  • 2024.5.31. 법정결정기한
  • 2024.6.3. 상속세 결정 고지
  • 2024.8.13. 심판청구 제기
  • 2025.7.24. 조세심판원 결정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들이 심판 과정에서 내놓은 감정평가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더 높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들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그 농지 1,846제곱미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직접 감정을 의뢰했고,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거로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둘째, 농지 외 부분에 적용된 조사청 감정가액은 반대로 과대평가라고 다퉜습니다. 농지 외 부분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여서 형질변경 전 농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평가했다는 것, 자루형이거나 좁은 이면도로에 접한 토지인데 대로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썼다는 것,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쓴 평가사례 자체가 불법 형질변경 상태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재산권 침해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농지를 기준시가로 낮게 묶어 두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국세기본법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한 점도 끌어왔습니다.

처분청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농지는 기준시가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법 조문의 순서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 이하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농지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뒤늦게 받은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소급감정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급감정을 막기 위해 2014년 2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요건이 강화됐고, 납세자가 최근 제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선행 결정례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감정평가의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에 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한 고의나 과실에 따른 오류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지적한 사항은 감정평가법인에 확인한 결과 적정한 금액으로 확인됐다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쟁점을 둘로 나누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부분을 빼고 감정평가하여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요구한 대로 그 감정가액을 바로 시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숫자를 택하는 대신 농지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농지 외 부분에 적용된 조사청 감정가액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다는 점,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과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한 지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고의나 과실에 따른 오류가 아니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같은 두 필지를 놓고 심판원의 결론이 어떻게 갈렸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구인 주장 심판원 판단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평가 청구인 감정가액으로 증액 경정 시가 재조사 후 경정
청구인이 받은 소급감정가액 판례상 시가로 인정 가능 심의를 거치지 않아 그대로 쓰기 어려움
농지 외 부분 감정가액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로 과대평가 시가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
불법 형질변경 주장 형질변경 전 농지 기준으로 평가 명백한 오류로 보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가격변동 사정을 충분히 보지 않음 심의를 거친 점을 시가 인정 근거로 봄

표로 보면 심판원이 어디에 선을 그었는지 드러납니다. 과세관청이 절차를 밟아 받은 감정가액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필지 안에서 아무 설명 없이 평가 방법을 나눈 부분은 다시 보라는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합니다.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에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61조 이하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등장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나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를 시가로 보는 원칙을 세우고,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이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이번 사건의 두 결론을 가른 축입니다. 조사청의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뒤였지만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었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상속인들의 감정가���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비교표준지 선정과 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의 적정성은 명백한 오류 수준에 이르러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심판원의 태도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평가액이 곧 공제액입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영농에 쓰이는 농지 등의 가액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데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실제 세액을 움직이는 것은 그 농지에 붙는 금액입니다. 영농상속공제는 대상 농지의 평가액이 곧 공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평가액이 낮으면 상속재산가액도 낮아지지만 공제액도 같이 낮아집니다. 공제 한도에 걸리지 않는 구간에서는 두 금액이 서로 상쇄되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는 구간이거나 공제 요건을 일부만 충족하는 구간에서는 평가액의 차이가 그대로 세액 차이로 남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속인들이 평가액 인상을 요구한 것은 이 구조를 염두에 둔 계산이었습니다.

조사청이 농지 면적을 697제곱미터 늘려 준 것도 그 자체로는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조정입니다. 다만 늘어난 면적에 기준시가 단가가 붙으면서 공제액 증가폭이 제한됐습니다. 면적과 단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조정의 실제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은 나중의 양도세로 이어집니다

상속인들이 재산권 침해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뒤에 팔면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단계에서 기준시가로 낮게 묶이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은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그 차이에 세율을 단순 적용한 금액까지 제시하며 다퉜습니다. 심판원이 이 주장 자체를 받아들여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 자체는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농지를 계속 영농에 쓸 계획인지, 몇 해 안에 처분할 계획인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액을 올리면 상속세 단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다른 상속재산의 규모, 적용 세율 구간, 처분 시점과 양도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한쪽 세목만 보고 정한 선택이 다른 세목에서 되돌아오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번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어느 토지가 평가 대상에 들어갔고 어느 토지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정평가 범위에서 빠진 토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같은 필지 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평가 방법이 나뉘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나 요인 보정을 다투려면 명백한 고의나 과실 수준의 오류를 보여야 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는 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공제 대상 농지의 평가액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 상속세 신고 단계의 평가액은 나중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이어지므로 처분 계획과 함께 봅니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은 고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의뢰 범위는 조사청이 정하는 것이지만, 왜 그 범위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사청은 농지를 제외한 근거를 끝까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더 높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만 요구만으로 평가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료가 있어야 하고, 평가액 인상이 전체 세부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했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봅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시점의 감정이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감정가액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그 절차였습니다.

세무서가 선별해서 일부 토지만 감정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자체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같은 필지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 면적만 평가한 경우라면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별 평가의 이유가 설명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은 다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재조사 결과 평가액이 올라가면 공제액도 올라가지만 상속재산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최종 세액은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 한도까지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가 잘못됐다고 다투면 받아들여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판원과 법원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에 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명백한 고의나 과실에 따른 오류가 아니면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툴 때는 수치의 차이보다 평가 전제 자체가 어긋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

조심 2024중4795 결정은 상속재산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 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영농상속공제처럼 평가액이 곧 공제액이 되는 제도에서는 낮은 평가가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청이 한 필지 안에서 농지만 감정평가에서 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재조사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과세관청이 절차를 갖춰 받은 감정가액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정결정기한 안의 감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요인 보정을 다투는 것은 명백한 오류 수준을 요구합니다.

상속 농지가 있는 경우라면 신고 단계에서 평가 방법의 선택, 영농상속공제 대상 면적과 그 단가, 처분 계획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한 번에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감정평가 의뢰 범위와 제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결정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빙, 적용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불복을 앞두고 있다면 전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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