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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자녀가 사망해 형제자매가 재상속받아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서면-2025-상속증여-222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0일 · 조회 2
비거주자 자녀가 사망해 재상속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회신의 핵심 4가지 정리

아버지의 상속이 끝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자녀 한 명이 또 세상을 떠나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두 번 매겨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222)은 이때 사망한 자녀가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였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공제를 막지 않았습니다. 비거주자 자녀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사안
  • 사망한 상속인(자녀)은 비거주자
  • 선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는 상속 포기,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 회신: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어떤 질의였나

거주자인 아버지가 2019년 1월 9일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 4명이 협의분할로 국내 상가 두 곳(갑상가, 을상가)의 지분을 나눠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4일 비거주자인 자녀 한 명이 사망했고,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형제자매가 그 지분을 받았습니다.

구분내용
1차 상속2019.1.9. 아버지(거주자) 사망, 배우자와 자녀 4명이 협의분할
사망한 자녀비거주자, 갑상가 1/3과 을상가 1/4을 상속받았음
2차 상속2022.5.24. 사망, 어머니는 상속 포기
재상속 분배거주자 형제 2명이 갑상가 각 1/6(유증), 비거주자 형제 1명이 을상가 1/4(협의분할)

질의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되는지,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받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에도 되는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유증과 협의분할로 받은 경우에도 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사안처럼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고, 선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포기해 형제자매가 재상속받은 경우 상증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상증법 제30조 제1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사망한 상속인의 거주 여부나 배우자 여부에 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결론의 바탕으로 읽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증법 제2조에서 상속인에 포함되고, 유증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42조와 제1043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고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도 재상속 재산으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관련사례로 인용된 서면-2022-상속증여-5594도 어머니가 포기하고 형제가 상속받은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공제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재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1년 이내 100%에서 1년마다 10%씩 줄어 10년 이내 10%)을 적용합니다. 이 사안은 두 사망일 사이가 4년 이내이므로 공제율 70%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제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 공제액은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재상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두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인적공제 등이 제한된다는 점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2차 상속세 신고 전에 1차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공제액 계산의 출발점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한 상속인이 해외에 살았어도 공제가 되나요?

이 회신은 비거주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받았는데도 되나요?

회신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유증과 협의분할로 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Q.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 상속개시일부터 재상속까지의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부터 10년 이내 10%까지 정해집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222)은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든, 어머니가 포기해 형제자매가 받았든 10년 이내 재상속이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중 연이은 상속이 있었다면 공제 누락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22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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