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유증과 협의분할로 재상속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상증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5년이 채 안 되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몫의 강남 땅은 아버지 명의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그 땅을 팔아 일부를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면서, 사용처가 전부 확인된 나머지 양도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