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땅을 아버지가 팔고 5년 안에 또 상속, 사전증여한 땅값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조심 2024서3544)




한눈에 보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몫의 땅은 아버지 이름으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자녀들에게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같은 재산에 두 번 붙는 세금을 덜어 주는 장치가 바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첫 상속세 신고 때는 물론 두 번째 신고 때도 이 공제를 적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로 세금이 더 나온 뒤에야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전증여로 과세가액에 더해진 금액은 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처가 확인된 나머지 양도대금까지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4서3544 결정(2024.11.19.)입니다.
- 세목은 상속세이고 결정은 일부 인용(경정)입니다
- 어머니 사망 2016.11.16., 아버지 사망 2021.5.25.로 10년 이내 재상속에 해당합니다
-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심판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처가 밝혀진 양도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갈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6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서울 강남의 대지 872.2제곱미터 가운데 4분의 1 지분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땅을 쟁점토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됐습니다. 세법에서는 어머니를 1차 피상속인, 아버지를 2차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시면서 같은 재산이 한 번 더 상속된 구조입니다.
아버지는 2020년 7월, 쟁점토지와 인근 대지를 한 법인에 함께 넘겼습니다. 매매계약은 그 전해 10월에 맺어졌습니다. 땅값이 들어온 뒤 그 돈은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임차인 보증금 반환, 어머니 상속세 납부, 대출금 상환에 쓰였고, 일부는 자녀들에게 건너갔습니다.
10년 사이에 상속이 두 번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4년 6개월 남짓입니다. 상속인들은 두 번째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벌였고, 신고에서 빠진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3월, 상속세가 다시 결정되어 고지됐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머니의 상속세가 이미 부과된 재산이 다시 상속됐으니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상속의 재산 평가명세서와 결정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두 번째 상속에서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의 흐름
- 2016.11.16. 어머니(1차 피상속인) 사망. 쟁점토지 지분을 포함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협의분할로 쟁점토지는 아버지(2차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
- 2019.10.30. 쟁점토지와 인근 대지를 함께 넘기는 매매계약 체결
- 2020.7.29. 소유권 이전. 이튿날 양도대금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
- 2020.8.12. 그 가운데 일부가 청구인의 누나 계좌로 이체. 과세관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 2021.5.25. 아버지 사망. 두 번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2023.2.27.부터 2023.10.1.까지 상속세 조사. 사전증여재산 누락 확인
- 2024.3.19. 상속세 결정 및 고지. 2024.6.4. 심판청구 제기
- 2024.11.19. 일부 인용 결정. 사전증여분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
청구인은 전의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두 겹이었습니다. 먼저 절차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그치므로,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적지 않았더라도 결정 단계에서 빠진 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다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제 범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시 상속된 쟁점토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에는 본래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도 들어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04.7.9. 선고 2002두11196 판결과 과거 심판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양도대금 가운데 일부를 누나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나머지로, 아버지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갔다고 본 금액입니다. 청구인은 두 덩어리 모두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청은 양도대금이 남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과세관청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우선 청구인이 신고 때 이 공제를 적용해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결정 고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바가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안에서도 공제액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바뀌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이 제세공과금 납부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상환 등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상속재산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절차 문제에서는 청구인의 손을 들었고, 공제 범위에서는 두 덩어리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일부 인용입니다. 사전증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고 때 빠뜨린 공제도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하여 부과한 이상, 그 부과세액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사유는 자기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당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신고서에 공제를 적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권리를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상속세 신고서의 세액공제 칸을 비워 두지 마십시오. 다투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과, 애초에 다툴 일이 없게 신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전증여로 잡힌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심판원이 든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과세관청 스스로 누나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했습니다. 둘째, 2019년 말 제30조를 고칠 때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가 재상속분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 결과 어머니의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액에 포함된 부분은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재산이 10년 안에 두 번 과세표준에 들어갔으니 두 번째 세금에서 덜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판단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보면 과세관청은 쟁점토지와 인접 토지의 일괄 양도대금 사용처를 전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보증금 반환, 어머니 상속세 납부, 대출금 상환, 자녀에 대한 증여까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가운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원은 사용처가 명백한 양도대금이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청구인도 그 돈이 추정 상속재산에 들어갔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을 내지 못했습니다.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추정을 깨려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재산이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됐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그 금액이 두 번째 과세가액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가액에 무엇이 어떤 이름으로 들어갔는지 결정 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청구인 주장 | 조세심판원 판단 |
|---|---|---|
| 신고 때 적지 않은 세액공제를 심판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이므로 결정 단계에서 빠진 공제를 다툴 수 있다 |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청구 |
| 사전증여로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다시 상속된 것이므로 공제 대상 | 과세관청이 직접 가산했고 2019년 개정 취지에도 맞아 공제 대상 |
| 사용처가 확인된 나머지 양도대금 | 계좌 인출액 중 용도 불분명분으로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됐다 | 사용처가 전부 확인되어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
| 결론 | 두 덩어리 모두 공제 | 사전증여분만 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 나머지 기각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 공제율 재상속까지 걸린 연수에 따라 1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달라집니다. 빨리 다시 상속될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공제 한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합니다
- 제15조(상속 추정) 처분이나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은 제30조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그 개정 취지였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10년 안에 상속이 두 번 열렸다면 두 번째 상속세에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칸이 비어 있으면 과세관청이 알아서 넣어 주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 상속 때 과세된 재산이 두 번째 상속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액에 가산됐다면 그 부분도 공제 대상입니다
-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바뀌어도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두 번째 과세가액에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사용처가 모두 확인된 돈은 추정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용처가 정리됐다면 그 금액을 근거로 공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공제의 열쇠는 두 번째 상속세 과세가액의 구성입니다. 첫 상속에서 과세된 재산이 두 번째 과세가액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상속을 앞두고 점검할 것
- 첫 번째 상속의 신고서와 재산 평가명세서, 결정 통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평가액이 공제액 계산의 분자가 됩니다
- 첫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계좌 단위로 남깁니다
- 그 대금 가운데 자녀에게 건너간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전증여로 가산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두 번째 상속이 열린 날과 첫 상속개시일의 간격을 연수로 따져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사용처 확인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추정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와 아버지가 5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공제액을 계산해 적어야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뒤늦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다만 결정 고지를 받은 뒤라도 불복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결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상속으로 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공제가 됩니까
재산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그 대금이 두 번째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사용처가 전부 확인되어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공제할 몫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땅값 일부를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도 공제 대상입니까
그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두 번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됐다면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첫 상속개시일과 다시 상속이 개시된 날 사이의 연수에 따라 1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단계로 정해집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10년을 넘기면 공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내역을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때 공제를 적지 않았는데 경정청구를 꼭 거쳐야 합니까
이 결정에서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과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정 고지가 있었는지, 기한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조심 2024서3544 결정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전증여재산까지 넓혀 인정한 사례입니다. 같은 재산이 10년 안에 두 번 과세표준에 들어갔다면, 두 번째 세금에서 그만큼 덜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전부 확인된 돈은 두 번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몫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짧은 간격으로 겪은 가정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이 공제를 먼저 꺼내 보십시오. 첫 상속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고, 두 번째 과세가액의 구성을 알아야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불복 전에 자료를 갖추어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4서3544, 2024.11.19.)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공개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