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상속받은 임대주택, 피상속인이 2018.3.31. 전 등록했다면 다주택 중과배제 적용 (서면-2020-법규재산-195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2일 · 조회 2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다주택 중과배제 요건을 피상속인 등록일 기준으로 본 국세청 회신상속 임대주택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 핵심 4가지 정리

아버지가 등록해 임대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가 팔려는 경우, 다주택 중과배제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를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한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규재산-1959, 2024.05.08.)을 정리합니다. 쟁점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 요건을 피상속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일반으로 유형을 바꾼 경우 임대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세 가지 질의에 각각 답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를 시작했다면,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됩니다.
  • 단기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같은 가목의 5년 임대기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시점부터 기산합니다(기존 해석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임대기간은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단기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셉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의 아버지는 다세대주택 3호를 취득해 단기(4년)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질의인이 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아 다시 등록하고 계속 임대했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을 변경 신고한 뒤 양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점내용
2016년 3월父 다세대주택 3호 취득, 단기(4년) 임대등록·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2018년 3월 31일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의 사업자등록등 기한
2019년 6월父 사망, 질의인이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 등록 후 계속 임대
2020년 5월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예정양도

질의 내용은 쟁점 이외의 요건은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의인은 ①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유형 변경 시 임대기간을 새로 세는지, ③ 조특법 제97의3 임대기간을 변경 신고 수리일에서 역산한 날부터 세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질의1에 대해 국세청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이 2018.3.31. 이전이면 가목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2020.12.21.)를 참고하라고 했고, 요지에서는 5년 임대기간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시점부터 기산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의3은 단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2020.7.10. 이전에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5년 이상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되,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기간 계산에 조특법 시행령 제9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에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회신은 이 합산 구조를 전제로, 등록 기한 요건도 피상속인의 등록·임대 시점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한편 가목 마)의 3)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일반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제외하므로, 이 사안처럼 그 전에 변경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일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일·임대등록일·임대개시일 서류를 먼저 확보하세요.
  •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과 임대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했는지가 전제입니다.
  • 유형 변경 신고일이 2020.7.10.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중과배제(소득령 제167조의3)와 과세특례(조특법 제97조의3)는 임대기간 기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록 이력을 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시점이 2018년 4월 이후면 중과배제를 못 받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를 시작했다면 상속 시점이 그 이후여도 가목이 적용됩니다.

Q2. 단기에서 장기일반으로 바꾸면 임대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중과배제 5년 요건은 단기 임대시점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만 조특법 제97조의3은 변경 신고 수리일에서 역산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Q3.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목 마)의 3)은 그 이후 변경 신고한 주택을 장기일반 10년 임대 유형에서 제외합니다. 이 회신은 그 전에 신고한 사안이므로 본인의 변경 신고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서면-2020-법규재산-1959 회신은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판단에서 등록 기한과 임대기간을 피상속인 기준으로 이어서 본다는 점, 그리고 유형 변경 시 규정별로 기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속 임대주택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등록 이력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규재산-195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 임대주택#다주택 중과배제#장기일반민간임대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