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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손자가 유증받은 몫의 상속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내면 증여세 없어 (서면-2025-상속증여-045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0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수유자 몫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수유자 상속세를 상속인이 대신 낼 때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핵심 정리 네 가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일부를 손자에게 유증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나누는 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손자 몫의 상속세를 아버지나 삼촌이 대신 내 주면, 그 돈이 다시 손자에게 준 증여로 보일까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년 7월 23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글은 그 회신의 내용과 근거 조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안에서 수유자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내는 경우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핵심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라는 두 조건입니다.

  •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동시에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하여 낼 의무도 집니다.
  • 연대납세의무자가 자기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 몫을 낸 것은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대신 낸 상속세 부분은 수유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한도를 넘어서 낸 부분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이번 회신이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의 조모는 고령으로 곧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질의인의 부친을 포함한 자녀 4명이고, 조모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자녀 4명이 협의분할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질의인은 상속인이 아니라 유증을 받는 수유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구분내용
피상속인질의인의 조모(상속 개시 예상)
상속인질의인의 부친을 포함한 자녀 4명
수유자손자인 질의인(상속재산 일부를 유증받을 예정)
나머지 재산상속인 4명이 협의분할할 예정
질의 요지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내면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처리 방법을 확인하려는 성격입니다. 손자가 유증받는 재산에도 상속세가 계산되는데, 그 세금을 손자가 아니라 부친 등 상속인이 내도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 몫을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문장은 짧지만 담긴 구조는 분명합니다. 먼저 상속세를 낼 사람의 범위에 상속인뿐 아니라 수유자가 포함된다는 점, 다음으로 각자 몫을 넘어 서로의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 연대책임 범위 안에서의 대납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수유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 "수유자"를 유증을 받은 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는 손자도 자기 몫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3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부친을 포함한 자녀 4명은 자기 몫만이 아니라 손자 몫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상속인이 손자 몫을 낸 것은 남의 빚을 갚아 준 것이 아니라 법이 지운 자기 연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구조로 읽힙니다.

기존 해석과 같은 흐름입니다

회신에 함께 인용된 관련 해석사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재산세과-454(2011.9.27.)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보고,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일46014-10470(2002.4.11.) 등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기본통칙 36-0…1도 참고로 인용되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낸 증여세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신 낸 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안이냐 밖이냐가 결론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회신의 결론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라는 두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한도를 넘는 대납은 이번 회신 범위 밖입니다.
  • 한도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련 해석사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인별로 실제 받을 재산 규모가 다르면 대납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결과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대납 전에 상속인별 한도를 먼저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대납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세가 아닌 다른 비용이나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손자에게 유증하는 구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쟁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유증 계획 단계에서 세무대리인과 납부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로 정의합니다.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유자도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제 몫의 상속세를 내 주면 증여가 되나요?

이번 회신에 따르면, 아버지가 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안에서 수유자 몫의 상속세를 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아버지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3. 한도를 넘어서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회신은 한도 내 대납만 다루었습니다. 다만 함께 인용된 기본통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신 낸 세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고 있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읽힙니다.

정리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0455)에서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안에서 수유자가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입니다. 손자에게 일부를 유증하는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인별 한도와 납부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045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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