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교회에 부동산을 출연했는데 9년 뒤 출연자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심 2026부0234)

2026년 9월 12일 · 조회 7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한 뒤 그 단체가 부동산을 팔고 폐업하자, 과세관청이 폐업일을 증여일로 보아 단체에 증여세를 매기고 출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각 직전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면제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화성 상속세 전문세무사,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부터 갈립니다

2026년 9월 5일 · 조회 3

화성 상속세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누가 얼마를 내는지에서 갈립니다.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는 납부 의무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연대납세, 한 사람이 대신 낸 세금이 증여가 되는 경계, 채무·공과금·장례비 공제의 요건과 한도, 사전증여 채무의 제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성#연대납세의무#채무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