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를 먼저 팔고 나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는데, 시가는 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4중5373)
한눈에 보기
상속세 신고에서 부동산 가액을 무엇으로 적을지는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널리 알려진 구도는 상속인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받아 세금을 다시 매기는 쪽입니다. 그런데 조심 2024중5373 사건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상속인들이 먼저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서를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그 감정가액을 물린 뒤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함께 존재할 때, 어느 쪽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가액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상속인들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 바로 그날이므로 감정가액이 가장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2020.7.24.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경기도의 아파트(231.64㎡)를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인들은 2020.12.18. 이 아파트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 그 뒤 2021.1.12.과 2021.1.13.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서를 받아, 그 평균액으로 2021.1.31.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24.7.4.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26.3.26.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상속인은 2020.7.24. 사망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경기도에 있는 전용면적 193.26㎡, 공급면적 231.64㎡의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네 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에 속했고, 같은 평형의 세대 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보듯 이 사실은 가격 급등을 입증하려는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다섯 달이 지난 2020.12.18. 이 아파트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2021.1.12.과 2021.1.13. 각각 감정기관 두 곳에서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두 평가서는 모두 상속개시일인 2020.7.2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았습니다. 상속인들은 2021.1.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적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2.9.부터 2022.4.19.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청은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어느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했습니다. 2024.5.31.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회신이 돌아왔고, 그에 따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라는 통지가 처분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처분청은 2024.7.4.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했으며, 상속인들은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이 된 지점: 평가서 작성일이 매매계약일보다 늦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쪽이 제시한 가액은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매매계약일 2020.12.18.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다섯 달 뒤이므로 기간 안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1.1.12.과 2021.1.13.도 여섯 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 가액이 모두 평가기간에 들어온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가액의 날짜는 매매계약일 하나로 분명합니다. 반면 감정가액에는 날짜가 두 개 붙습니다. 가격을 산정한 기준 시점인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같은 날이었고, 평가서 작성일은 매매계약일보다 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를 집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가격산정기준일만 보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날짜 차이가 없으니 가장 가까운 가액입니다. 평가서 작성일까지 함께 보면 감정가액은 매매계약일보다 뒤로 밀립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작성일까지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사건의 흐름
- 2020.6.3.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20.7.20. 피상속인의 건강이 나빠져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2020.7.2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날이 평가기준일입니다.
- 2020.12.18. 상속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21.1.12. 및 2021.1.13.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7.24.입니다.
- 2021.1.31.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 2022.2.9.부터 2022.4.19.까지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024.5.31. 과세기준자문 회신에 따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2024.7.4. 상속세가 결정 및 고지되었습니다.
- 2024.9.11. 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2026.3.26.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행령이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적어 둔 까닭은 소급감정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즉 작성일도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어느 가액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지를 가릴 때 쓰는 날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성일이 평가기간에 들어왔다면 그 역할은 이미 끝났고, 그 뒤로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청구인들은 가액의 성질을 따졌습니다. 매매계약일의 가액은 그 계약 시점의 가격이지만, 감정가액은 평가서를 쓴 날의 가격이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 곧 상속개시일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가액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지는 가격이 가리키는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다섯 달 지난 매매계약일의 가액보다 상속개시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감정가액이 더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20.6.3.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2020.7.20.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무렵이 재개발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아파트 거래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였고, 다섯 달 뒤에는 시세가 뚜렷하게 올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격을 담은 쪽은 감정가액이고, 급등한 뒤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상속인들은 6개월 안의 매매가액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두 곳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고르면, 이 사건에서는 매매가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조사청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해 받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도 같은 방향이었고, 조세심판원 역시 평가기간 안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만이 아니라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순서도 짚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0.12.18.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감정평가를 받았고, 신고서에는 그 감정가액을 적었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형성된 거래가액이 이미 있는데도 이를 제쳐 두고, 더 낮은 가액을 얻기 위해 감정평가를 이용하는 것은 시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받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했고 처분청이 이를 물리고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두 가액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해 회신을 받은 점이 차례로 정리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시세 자료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이 아파트가 네 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이라는 점, 그리고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같은 평형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확인된 거래는 2020.6.3.과 2020.6.5., 그리고 2020.12.18.의 해당 거래와 2020.12.30.의 거래였습니다. 같은 평형의 거래내역이 없어 급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법령 문언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평가기간 해당 여부를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심판원은 가장 가까운 날의 판단에도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매가액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되고,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쟁점별 판단을 표로 보면
| 쟁점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감정가액에서 비교할 날짜 | 가격산정기준일만 본다. 작성일은 평가기간 요건일 뿐이다 |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고려한다 |
|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상속개시일을 가리키는 감정가액이 가깝다 | 매매계약일의 매매가액이 가깝다 |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계약 해지 사실과 시세 자료로 급등을 알 수 있다 | 같은 평형 거래내역이 없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매매나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감정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씁니다. 이 사건의 매매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였으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쓴다는 괄호도 붙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의 날짜 규정을 평가기간 심사용으로만 읽었고, 심판원은 가장 가까운 날을 가릴 때에도 쓰이는 날짜로 읽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받아야 의미가 있는지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무 원칙은 분명합니다. 감정평가는 가격산정기준일을 과거로 돌려 놓을 수 있지만, 평가서를 쓴 날짜까지 과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평가서 작성일이 비교 대상 날짜로 함께 쓰이는 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은 매매가액보다 평가기준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적어 넣는 것만으로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효용은 평가기간 안에 비교될 매매가액이 없을 때, 또는 매매계약보다 먼저 평가서를 받아 둘 때 살아납니다.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 시점과 감정 시점의 전후 관계를 세금 측면에서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시점을 먼저 정하십시오.
감정기관 수와 금액 요건도 함께 확인할 지점입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한 곳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기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 등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이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해당 날짜까지 경영상태나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을 거꾸로 활용했습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이라도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논리 자체는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가 그 사정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이 짚은 대로 같은 평형의 거래가 그 사이에 없었고, 생전 계약의 해지는 피상속인의 건강 사정에서 비롯된 일로 가격 급등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주장을 하려면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층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거래가 평가기준일 무렵과 매매 시점에 각각 존재해야 합니다. 시세 추이 자료만으로는 단지 전체의 흐름을 보여줄 뿐, 해당 물건의 가격이 그 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평형처럼 거래가 드문 물건은 이 입증이 특히 어렵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평가기간 안에 팔 때 점검할 것
이 사건은 상속세 신고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래 항목은 조심 2024중5373 결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지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일이 기준이며 잔금일이 아닙니다.
- 그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적어 두고, 매매계약일과의 전후 관계를 비교합니다.
- 감정기관 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계획이라면 같은 평형과 유사 조건의 거래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을 쓰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두 가액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드러내고 어느 쪽을 적용했는지 근거를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착수부터 고지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에 과세기준자문과 유권해석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 뒤에 받은 감정가액은 아예 시가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평가기간 안에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함께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가리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비교될 매매가액이 없거나, 그 매매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날짜와 거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면 날짜는 더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지와, 들어온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두 단계에 같은 날짜 기준을 씁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두 단계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읽었고, 그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액이 두 개면 어느 것을 쓰게 됩니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씁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은 두 평가서의 평균액을 신고액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이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일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합의된 시점이 계약일이라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평가기간 바깥으로 미루더라도 계약일이 평가기간 안이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대해 과세관청과 심판원의 판단이 이미 같은 방향으로 모여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에서 추가로 제시할 사실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조심 2024중5373 결정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달라고 했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일이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함께 보아 비교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정평가는 가격의 시점을 과거로 되돌려 적을 수 있게 해 주지만, 평가서를 작성한 날짜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이미 있다면 그 뒤에 받은 감정가액으로 신고액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전에 평가기간 안의 매매계약 유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조심 2024중5373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일과 감정평가 시점, 제출된 거래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와 불복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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