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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를 먼저 팔고 나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는데, 시가는 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4중5373)
판례

상속 아파트를 먼저 팔고 나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는데, 시가는 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4중5373)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먼저 매도한 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 두 건을 받아 그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했고, 조세심판원은 감정가액의 평가서 작성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가액
상속 전 대출용 감정평가서,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를 뒤집습니다 (조심 2025중0559)
판례

상속 전 대출용 감정평가서,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를 뒤집습니다 (조심 2025중0559)

2026년 8월 14일 · 조회 7

어머니가 생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받아둔 감정평가서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용 대출을 위해 받은 감정평가서가 합쳐져 상속재산의 시가가 됐습니다. 상속인은 과천 지역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했으니 1년 10개월 전 감정가액은 쓸 수 없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상속 전후 2년 내 감정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가액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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