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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상속지분을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05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15일)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뒤 다시 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공동상속주택 판단 핵심 정리: 증여로 다시 받은 지분은 상속 지분이 아니어서 특례 대상이 아님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들과 나눠 가진 경우, 그 지분 때문에 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지분을 가족에게 넘겼다가 나중에 다시 증여로 돌려받았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053)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뒤 다시 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같은 집, 같은 2/11 지분이라도 지금 손에 쥔 지분을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질의 대상: 배우자가 증여로 다시 받은 공동주택 소수지분
  • 쟁점: 그 지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의미: 다른 주택(A주택)을 팔 때 B주택 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읽힘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甲이고, 갖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甲의 배우자 乙이 보유한 B주택 지분이었습니다. 乙은 처음에는 상속으로 지분을 받았지만, 그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했다가 십수 년 뒤 어머니로부터 같은 비율의 지분을 다시 증여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내용
1995년 3월 16일배우자(乙)가 상속으로 B주택 2/11 지분 취득. 상속개시 당시 乙의 어머니 3/11, 乙의 형제들 합계 6/11
2004년 1월 30일乙이 상속받은 B주택 2/11 지분 전부를 어머니에게 증여
2007년 3월 28일甲이 A주택 취득
2017년 11월 24일어머니가 乙에게 B주택 2/11 지분을 증여(乙과 어머니는 별도세대 전제)
2025년 12월 30일甲이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 지분은 어머니 5/11, 乙 2/11, 형제들 합계 4/11

질의요지는 배우자 乙이 증여받은 B주택 지분을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乙의 지분은 2/11로, 어머니(5/11)보다 작은 소수지분입니다. 처음 상속으로 받은 지분이었다면 소수지분 특례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짧게 답했습니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 번 상속지분을 모두 넘겼다면 다시 받은 지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 지분으로 본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甲 세대는 A주택 양도 당시 A주택과 B주택 지분을 함께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 보면 판단의 뼈대가 보입니다.

첫째,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분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주택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예외가 시행령 제155조 제3항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합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례의 출발점이 상속이라는 취득 원인입니다.

셋째,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봅니다. 乙이 2017년에 받은 지분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날 새로 취득한 것이고, 1995년 상속 지분은 2004년 증여로 이미 乙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 조문들을 함께 보면 현재 지분은 상속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회신이 나온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으로 받은 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증여로 받은 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 가족끼리 지분을 넘겼다가 돌려받는 일은 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분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의 지분도 1세대 주택 수에 영향을 줍니다
  •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주택을 팔기 전에 세대원 전원의 지분 취득 경위를 등기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지분의 일부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회신은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답입니다. 일부만 넘기고 일부를 계속 보유한 경우는 회신의 사실관계와 달라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지분 비율이 처음 상속 때와 똑같아도 안 되나요?

이 사안에서 乙은 처음 상속받은 것과 같은 2/11 지분을 다시 받았지만,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비율이 같은지보다 지금 지분의 취득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 것으로 읽힙니다.

Q3. 이미 다른 주택을 팔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양도 당시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과 각 지분의 취득 경위를 다시 정리해 보고, 다른 비과세 특례나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 전이라면 세무대리인과 먼저 주택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053)의 핵심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상속이라는 취득 원인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해 넘긴 뒤 다시 증여로 받은 지분은 겉모습이 같아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입니다. 가족 사이 지분 정리는 나중에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까지 바꿀 수 있으니, 지분을 옮기기 전에 그 영향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05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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