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예규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취득일에 1주택이 아니면 적용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820)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임대주택 지분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살다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라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체주택 특례

예규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중 상속주택 3채 미분할이면 비과세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177)

2026년 11월 5일 · 조회 1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 3채를 남긴 시부의 상속을 받고 등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선순위 1주택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대체주택 특례

판례

아내가 미성년자 때 물려받은 집 절반, 제 집 양도세 비과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서2454)

2026년 11월 1일 · 조회 0

배우자가 1992년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집 지분 절반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1세대1주택 특례를 포기하는 수정신고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원 상속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