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두 주택에 부속토지까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중복 적용 기준 (서면-2023-부동산-2337)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이사할 집을 먼저 사고, 그와 별개로 남의 건물이 올라간 땅(부속토지)까지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3-부동산-2337(2025년 12월 11일)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함께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회신의 결론은 두 가지 특례를 겹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겹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마다 납세의무자가 같은 사람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주택 수 산정에서 빼 주는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서로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은 각 주택마다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사안에서는 부속토지를 가진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세대의 보유 내역은 시간 순서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두 채는 모두 부부가 똑같이 절반씩 갖고 있고, 부속토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따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 시점 | 내용 |
|---|---|
| 2018년 1월 | A주택의 부속토지 취득. 건물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 소유이고 토지만 취득 |
| 2018년 8월 | B종전주택 취득. 배우자와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 |
| 2021년 12월 | C신규주택 취득. 배우자와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 |
| 2022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C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질의 요지는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을 같은 지분율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A)도 함께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대가 가진 것은 집 두 채와 땅 하나이므로, 특례가 하나라도 막히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세 단계로 답했습니다. 먼저 세대원 중 한 명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각 호의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 어느 하나만 함께 가진 경우뿐 아니라 여러 개를 모두 가진 경우에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1주택과 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 주택에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이 같으면 합의에 따른 사람)이 모두 동일하고 부부가 모두 거주자라면 신청에 의하여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 사안처럼 1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지분율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속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회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따로 긴 이유를 적지는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네 가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제1호),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제2호), 상속주택(제3호), 지방 저가주택(제4호)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신규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안의 C주택은 2021년 12월에 취득했고 2022년 과세기준일이 2년 이내이므로 이 요건에 들어맞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같은 법 제10조의2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에 의해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분이 50:50으로 같아 합의로 누구를 정할지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함께 인용된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205, 2022.9.22.)도 1주택과 신규주택 등 사이에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번 회신은 그 기준을 부속토지까지 함께 있는 경우로 넓혀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주택마다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채는 남편, 다른 한 채는 아내 지분이 더 크면 이번 회신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지분이 똑같다면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법 제10조의2 제2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신규주택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므로,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요건이 유지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 신청 기간과 납세의무자 지정 내용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고 매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속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나요?
제8조 제4항 제1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속토지는 주택 수 판단에서 빼 주는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는 같은 호의 1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지분이 60:40처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으로 정해지므로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주택의 지분 많은 사람이 같은지, 그 사람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지를 따져 봐야 하며, 회신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함께 있어도 같은가요?
회신 첫 번째 항은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서로 중복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제3항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주택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서면-2023-부동산-2337의 핵심은 특례끼리 겹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납세의무자를 한 사람으로 일관되게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두 주택을 갖고 한 사람이 부속토지를 가진 사안이라면, 부속토지 보유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 계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보유 구조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지분과 보유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부동산-233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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