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같으면 누가 소유자인가 (사전-2026-법규재산-075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민법상 상속분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해설 카드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과 추가 납부 규정 핵심 정리 4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끼리 집을 나눠 등기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따로 사서 팔게 되면, 등기도 안 된 상속주택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758(2026년 9월 15일 회신)에서 이 질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은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가리고, 지분이 같으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 등기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09조·제1010조의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거주자, 최연장자)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 소수지분자가 상속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은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양도 이후 협의분할 등기로 결과가 달라지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오래전 아버지로부터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따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습니다.

구분내용
1995년 8월부친(1주택자) 사망으로 주택 A 상속
상속인신청인, 신청인의 누나, 형. 형과 연락이 끊겨 상속등기를 하지 않음
거주·세대신청인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
2020년 8월신청인이 주택 B 취득
2026년 5월주택 B 양도
질의요지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신청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소유자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안처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시행령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도 이후 협의분할 등기를 해 시행령 제155조제19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면, 추가로 낼 양도소득세를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근거 조문 1. 공동상속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제3항)

시행령 제155조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고, 그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봅니다. 신청인은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지분이 같다면 거주자 기준 다음인 최연장자 기준이 문제가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근거 조문 2.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같은 조 제19항 본문은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으로 소유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있어, 등기를 미뤄도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이 정해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대상인 이유

제155조제2항의 일반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반면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조문에는 그런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신이 상속 이후 2020년에 취득한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뺀 것은 이 조문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회신은 판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신청인의 주택 B가 곧바로 비과세된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 전에 형제 중 누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판정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본인 지분이 가장 큰지, 같은 지분자가 몇 명인지 먼저 따져 봅니다.
  • 지분이 같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가 정해집니다.
  • 비과세는 일반주택 자체의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포함) 요건과 12억원 고가주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 후 협의분할 등기로 지분이 바뀌면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시점을 신중히 정합니다.

특히 양도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할 계획이라면 등기일 기준 2개월 신고 기한을 미리 일정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 상속주택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이고 본인이 소유자로 판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은 본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회신의 취지입니다.

형제들 지분이 똑같으면 누가 소유자가 되나요?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거주자가 없거나 가려지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판 뒤에 형제들과 협의분할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758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정하고,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서를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수지분자로 판정되면 상속 이후 산 주택을 팔 때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일반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과 사후 등기에 따른 추가 납부 규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75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상속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미등기 상속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