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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으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 (서면-2024-상속증여-468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상속주택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으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회신상속재산 시가 평가 원칙과 가장 가까운 날 판단 기준 4가지 요약

부모님이 남긴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신고를 위해 그 집의 값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준비하며 감정평가를 받아 두었는데, 몇 달 뒤 그 집을 팔게 되어 매매가액까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무엇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물은 서면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회신한 사례가 서면-2024-상속증여-4688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어머니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후 같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세청은 결론을 새로 쓰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는데, 그 해석사례의 요지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 가까운지 여부는 매매는 매매계약일,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서에 적힌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주택이 상속되었고, 몇 달 뒤 그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몇 달 뒤 상속인이 주택을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점있었던 일의미
2024년 8월 26일질의자의 어머니 사망, 주택 상속상속개시일이자 평가기준일
2024년 12월 16일상속주택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기준일은 2024년 8월 26일
2025년 2월상속인이 해당 주택 매매계약 체결매매가액이 생김
질의 요지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질의자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세 계산에 쓰는 시가를 어느 가액으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질의서에는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482, 1997.10.20.)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해석사례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신의 요지도 같은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으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신은 이 사건에서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가까운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은 사실관계에 맡긴 형태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출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입니다.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핵심은 시행령 제49조 제2항입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그런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씁니다. 가까운 날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해석사례로 함께 인용된 기준-2023-법규재산-0018(2024.05.09.)은 이 기준일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둘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은 매매계약일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사례의 사실관계에서는 매매계약이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기준 해석처럼 매매계약일이 감정의 두 기준일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결론을 직접 적지 않고 판단 기준만 회신한 것도, 실제 날짜 비교는 각 기준일을 확인한 뒤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상속주택을 감정평가한 뒤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과 매매가 모두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지와 각각의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매매계약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매매계약일이 이 기간 안인지 날짜 단위로 확인합니다.
  •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합니다.
  • 매매가액은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가액이 시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평가기간 안의 매매라면 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매도 일정과 감정 일정을 함께 세무대리인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다르면 더 낮은 쪽을 고를 수 있나요?

관련 법령은 납세자가 유리한 가액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액이 적용되는지는 날짜 비교로 정해진다는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잡으면 감정가액이 항상 가장 가까운 가액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기준으로 삼고, 관련 해석사례는 매매계약일이 두 날짜 사이에 있으면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개별 날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기간 밖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내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등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서면-2024-상속증여-4688은 상속재산 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함께 있을 때,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회신입니다. 실제 적용은 매매계약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비교해 정해지므로, 상속주택의 감정과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468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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