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아버지가 어머니 계좌로 옮긴 돈, 어머니에게 증여한 게 됐습니다 (조심 2026인0211)

부모가 나이 들면 계좌 하나가 여러 사람 이름으로 굴러다닙니다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 금융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행 창구에 가는 것도,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통장을 만들고, 대신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대신 수표를 찾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행위가 세법의 눈에는 명의 이전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계좌로 목돈이 이체된 기록은 상속세 조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걸러집니다. 과세관청은 이체 그 자체를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가 바뀌면서 합산 기간, 증여세액공제, 공제 배제 여부가 전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룹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계좌로 옮긴 돈이 어머니에 대한 사전증여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여전히 소유한 차명 자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증여자인 것으로 증여세를 냈던 사실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경과, 상가 매각에서 상속세 재부과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은 2016년 12월 자신 명의의 상가를 양도하고 이듬해 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매각대금 중 상당액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3일, 그 예치금 가운데 일부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쟁점금액①-1로 부르는 돈입니다.

이 돈은 입금 당일 전액 대체출금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같은 날 배우자 명의의 다른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7년 7월 19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 계좌의 예금을 원천으로 자기앞수표가 발행됩니다. 이 수표는 피상속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몇 해 뒤인 2021년, 지방국세청은 자녀를 상대로 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 일부의 원천이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쟁점금액①-2로 부르는 돈입니다. 자녀는 2021년 5월 이 증여세를 납부했고,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19일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같은 해 7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①-2의 증여자를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도 증여세액공제로 반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상속세 조사에서 처분청은 이를 정반대로 정리했습니다. 2017년 2월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①-1은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산액에 넣고, 자녀가 신고한 쟁점금액①-2는 증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증여재산에서 빼고 관련 증여세액공제도 배제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가족법인에 대한 저리 대여 이익까지 가산해 2025년 9월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자녀는 2025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가족법인에 싸게 빌려준 돈

이 사건에는 계좌 문제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2021년 1월, 자녀와 공동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30%를 어머니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 전부를 받지 않고 일부를 대여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연 1%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연 0.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과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을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으로 계산해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했습니다. 이것이 쟁점금액②입니다.

청구인 주장, 어머니는 관리인이었을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됐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2016년을 전후해 고령으로 치매 증세를 앓게 되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어머니 계좌로 자금을 보내 대신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받은 돈을 주로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이 자금 이동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산을 정리하려고 2016년 11월경 금융기관에서 부동산투자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이 아버지 명의 상가를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2017년 7월경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금 흐름이 그 계획대로 흘러갔으니, 중간에 잠시 거쳐 간 어머니 계좌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2021년 자금출처조사 당시 증여자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부모 중 누가 증여자이든 부담할 증여세 규모가 같았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굳이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형평 문제도 들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있던 다른 예금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자진신고했고 처분청도 이를 사전증여가 아닌 피상속인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적용했는데, 보유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돈만 증여로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법인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4는 수증자가 자연인임을 전제하므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리 대여 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설령 가산하더라도 차용증상 약정 이자율 연 1%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 몫이다

처분청의 논리는 증여 추정에서 출발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이상, 그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체 전후 시기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피상속인은 그 무렵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스스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직접 관리할 수 있었다면 굳이 배우자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행동입니다. 배우자는 돈을 받자마자 상당액을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이는 피상속인을 대신해 통상적인 생활자금을 관리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구인은 2021년 자금출처조사에서 어머니가 증여자라는 결정을 받고도 불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인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는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41조의4와 제45조의5를 비교해 이익이 더 크게 계산되는 쪽 하나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법문이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원 판단, 배우자 계좌는 차명 또는 위탁관리 계좌였다

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 근거로 제시된 사정들을 하나씩 보면, 이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첫째, 건강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피상속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웠고, 금융 관련 업무를 배우자가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진단 기록에는 쟁점 자금 이체 이전인 2017년 1월경 언어능력과 주의력 부진 증세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같은 시기 피상속인이 스스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반박했지만, 심판원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둘째, 사적 사용의 부재입니다. 배우자가 전달받은 돈을 인출해 자기 목적으로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여라면 수증자가 자기 것으로 소비하거나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경험칙입니다. 곧 상속으로 넘어갈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다시 수개월 내에 그 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 증여하면 증여세도 두 번 문제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넷째, 사전 계획의 존재입니다. 청구인이 자금 이동 이전에 금융기관의 부동산투자자문을 통해 상가 양도대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좌를 옮긴 행위가 증여 의사가 아니라 계획된 자금 집행의 중간 단계였다는 설명에 객관적 근거가 붙은 셈입니다.

다섯째, 처분청 스스로의 태도입니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다른 고액 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계좌를 하나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하나는 증여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이고,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금액①-1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쟁점금액①-2를 사전증여재산에서 빼면서 관련 증여세액공제까지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관철된 사례입니다.

법인 대여 부분은 기각, 차용증보다 실제 지급이자가 우선

반면 쟁점②와 쟁점③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식으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 취지에 관해 대법원 2006.7.6. 선고 2004두14373 판결 등을 참조로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4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연 1%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연 0.1%만 지급했다면 계산 기준은 실제 지급액입니다. 서류상 약정과 실제 이행이 다를 때 세법이 무엇을 보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결과적으로 계좌 쟁점은 뒤집혔고 법인 대여 쟁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실질로 판단받고, 법인을 낀 거래는 법문대로 처리된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진짜 배울 것

포인트 ①. 배우자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겼다고 해서 '가족끼리 계좌 옮겨도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출발선은 여전히 증여 추정이고, 이를 깨려면 납세자가 반증을 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반증이 성립한 이유는 치매 진단 기록, 사전 투자자문계약, 자금의 최종 사용처, 사적 사용 흔적의 부재라는 네 겹의 자료가 서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있었다면 결론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②. 자금출처조사 때 증여자를 대충 넘기면 몇 년 뒤에 값을 치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조사에서 '부모 중 누가 증여자든 세금이 같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자 증여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증여자가 피상속인이어야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은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들고나왔습니다. 당장 세액이 같아 보여도 증여자 특정은 반드시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③. 부모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했던 자료는 이체 이전 시점의 진단 기록이었습니다. 사후에 만든 진술서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객관적 기록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요양 관련 서류를 시계열로 보관해 두는 것이 훗날 계좌 관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포인트 ④. 대신 관리하는 계좌는 '섞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돈을 생활비나 본인 채무 상환에 조금이라도 썼다면 위탁관리 주장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부모 자금을 대신 보관해야 한다면 전용 계좌를 쓰고, 본인 자금과 절대 혼입하지 말고,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 가능하게 남겨야 합니다.

포인트 ⑤. 상속세 신고에서의 일관성이 나중에 무기가 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다른 고액 계좌를 스스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했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사실을 '같은 성격의 계좌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논거로 사용했습니다. 차명계좌라면 처음부터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편이 방어력이 훨씬 높습니다.

포인트 ⑥. 가족법인에 부모 돈을 빌려주는 구조는 상속세에서 되돌아옵니다. 영리법인은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분이 가산됩니다. 부모가 가족법인에 부동산을 넘기고 대금을 대여금으로 돌려두는 구조는 흔하지만, 그 대여의 이자 조건이 곧바로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포인트 ⑦. 차용증에 적은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로 준 이자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차용증에는 연 1%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지급은 연 0.1% 수준이었고, 계산은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족 간 또는 가족법인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만 잘 써두고 이행하지 않으면 서류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약정한 이자는 약정한 날짜에 실제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포인트 ⑧. 대여는 1년마다 다시 평가됩니다. 제41조의4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저리 대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마다 이익이 쌓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돈을 제 계좌에 잠시 보관만 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보관 그 자체가 곧 증여는 아니지만, 과세 실무에서는 명의자의 계좌로 들어간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관에 불과하다는 점은 자금을 맡길 수밖에 없던 사정, 자금의 최종 사용처, 명의자가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객관적 자료가 겹겹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추정이 깨졌습니다.

Q.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나중에 증여자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실질 증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문제로 다뤄진 것이고, 과거 증여세 결정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자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불복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Q. 상속세 조사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는 얼마나 깊게 봅니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가 합산 대상이므로 조사 범위도 그에 맞춰 넓게 잡힙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6년과 2017년의 상가 매각 및 계좌 이동 내역이 2025년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거래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가족법인에 부모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였고,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이 이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기간, 금액,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대여 구조를 만들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안 낸다는데 왜 상속세에 가산되나요?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이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님 자금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최근 10년 안에 있습니까?
• 그 계좌가 부모님 전용 관리 계좌였습니까, 아니면 명의자 본인 자금과 섞여 있었습니까?
• 계좌 이체 시점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수표 번호, 계약서, 등기까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과거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결정에서 증여자가 누구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 두었습니까?
• 상속세 신고에서 유사한 성격의 계좌를 서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부모님이 가족법인이나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차용증대로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까?
• 대여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해마다 이익이 재계산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계좌 명의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수익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심판원은 고령과 치매로 금융 업무를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배우자의 사적 사용이 없었던 점, 사전에 수립된 투자계획, 경험칙, 처분청 스스로의 일관되지 않은 취급을 모두 놓고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증여자를 정확히 정리해 두었더라면 상속세 조사에서 이렇게 뒤집히고 다시 다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에 대한 저리 대여처럼 서류와 실제 이행이 어긋나는 구조는 결국 법문대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기록으로 방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계좌를 대신 관리하고 있거나, 과거에 옮겨 둔 목돈이 마음에 걸린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금 흐름을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211 (2026.4.7.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제41조의4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