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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없어 (사전-2025-법규재산-055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유증 포기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핵심 정리 5가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내 몫의 부동산이 적혀 있는데, 조건이 부담스러워 받지 않기로 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551(2025년 8월 12일 회신)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은 재산도 사전증여도 없는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은 유증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다룹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 연대납부의무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으면 두 의무 모두 없습니다.
  •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자녀들과 종친회 등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하지 않으면 포기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포기된 몫은 종친회로, 종친회마저 포기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분내용
유언 시기2024년 12월, 피상속인이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 작성
유증 대상신청인을 포함한 자녀 5인(상속인)과 종친회 등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
유증 외 재산유증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없음
승낙 방식유언장 열람 후 10일 안에 승낙 또는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
신청인 몫부동산 5필지, 상속세 선납 조건부 유증. 승낙하지 않아 포기로 간주
전제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사전증여받은 이력이 없음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를 근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되는 상속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은 남겨 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 보면 판단 구조가 드러납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에 유증과 사인증여 등을 포함시키고,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로 정의합니다.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 납부의무의 출발점이 사라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제3조의2 제1항은 납부의무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은 재산이 0이면 납부비율도 0이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 역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한도가 없으면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뺀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신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까지 함께 따져 둘 다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 것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유증 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전제입니다. 포기 의사와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재산 등 추정상속재산이 내 몫으로 잡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이 사안처럼 포기한 몫이 다른 사람을 거쳐 법정상속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면, 최종적으로 내게 귀속되는 재산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유증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포기 전에 사전증여 이력과 처분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증을 포기했는데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나요?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이번 회신은 받은 재산과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에게는 연대납부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기간 안의 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몫이 생겨 납부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부의무가 없다고 확정해 준 것인가요?

원칙을 밝힌 것이고,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포기 경위와 재산 내역을 증빙으로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551의 요지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모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포기 전후의 재산 흐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55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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