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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농지 환지청산금,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안 된다 (사전-2024-법규재산-038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5 (수정: 2026년 11월 8일)
상속받은 자경농지 환지청산금에 대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안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 카드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과 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에 관한 핵심 정리 카드

부모님이 오래 농사를 짓던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들어가 결국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381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해 이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는 회신입니다.

  • 쟁점: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 전제: 피상속인은 재촌·자경 8년 이상, 상속인들은 자경 사실 없음
  • 회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 결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음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래 경작한 농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었고, 상속 이후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상속인들은 토지를 받는 대신 전부 현금으로 정산받았습니다.

시점내용
2018년 8월 3일A토지 환지처분 예정지 공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며,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를 전제
피상속인 경작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전제
2020년 6월 25일피상속인 사망, 자녀 2명이 공동상속. 상속인들은 자경 사실이 없음을 전제
2024년 2월 29일환지처분 공고. 상속인들은 대상 토지 전부를 현금(환지청산금)으로 청산

질의요지는 한 줄입니다.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신청한 사실관계와 같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자경 사실이 없다는 전제와 결합하면, 상속인 명의로는 8년 경작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구조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의 두 갈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의 상속인들은 경작 사실이 없으므로 이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남은 길은 같은 조 제12항입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줍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은 그 지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안이 제12항의 협의매수·수용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거나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새 토지로 바꾸어 주고 차이를 청산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전제가 된 것으로 읽힙니다. 회신문은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인용된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제12항 통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방식이 협의매수·수용인지 환지인지가 먼저입니다
  • 상속인이 직접 1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에 따라 제11항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일, 상속개시일, 환지처분 공고일, 청산금 수령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단서는 환지청산금 부분을 별도로 다루므로, 감면 대상 토지 판단과 경작기간 판단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개발사업 구역에 있다면 상속 직후 사업 방식과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경작을 이어갈지, 3년 안에 처분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8년 넘게 농사지은 땅인데도 감면이 안 되나요?

이 사전답변의 전제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Q2. 수용 방식 개발사업이었다면 결론이 달랐을까요?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일부터 3년 안에 일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통산 대상으로 둡니다. 사업 방식과 지정 시점이 이 요건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3. 지금 상속받은 농지가 환지 대상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 방식, 환지예정지 지정일, 본인의 재촌·자경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다음 제11항과 제12항 중 어느 쪽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검토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381의 핵심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협의매수·수용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채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해석이므로, 상속 직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38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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