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주택 보유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서면-2024-상속증여-2792)

부모님과 한집에서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재개발 기간 동안 잠시 살 집을 따로 마련했다면, 그 기간의 2주택 상태가 공제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2792, 2025년 12월 23일)은 바로 이 상황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인은 재개발로 이주주택을 잠시 보유했던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그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결론 대신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시행령 제1호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으로, 상속세 쪽 조문과 문언이 다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피상속인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자였고, 그 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주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주주택은 양도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상속인 | 1세대 1주택자로 1주택 보유 중 재개발 진행 |
| 이주기간 | 2017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이 기간에 이주주택을 취득해 거주 |
| 이주주택 |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점(2023년 4월 10일)에 양도 |
| 상속인(질의인) | 무주택자인 자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
| 상속개시 | 2024년 5월, 재개발 아파트를 상속받음 |
| 질의요지 | 이주주택 보유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핵심은 동거 기간 10년 가운데 이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끊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은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회신은 이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판단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맡긴 형태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법 제23조의2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둡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같은 기간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자 등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입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100분의 100이고 6억원이 한도입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1주택으로 보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은 구조가 반대입니다. 종전 주택(재개발 대상)을 그대로 두고 새로 산 이주주택을 나중에 팔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는 재개발 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이 규정을 따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로 인용된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구합76915)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해 1주택이 회복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이런 문언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이나 대체주택 특례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시행령 제1호는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새 주택을 파는 경우는 문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이주기간이 길수록 10년 동거 기간 안에 2주택 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속개시 전이라면 가족의 주택 보유 이력과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이주로 주택을 따로 마련했던 이력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에서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면 상속공제도 되나요?
두 제도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세 판단이 상속공제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 채무 차감)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들어가나요?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10년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 기간을 셀 때 성년 이후 기간만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이번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2792)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을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이주주택처럼 양도세에서는 특례가 있는 상황이라도 상속세에서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279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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