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주택과 이전 상속으로 생긴 다른 주택의 소수지분(20%)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한 자녀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주택을 가진 자녀와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이주기간 동안 이주주택을 보유했던 피상속인의 주택을 동거 자녀가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일시적 2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전입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0년 이상 부친과 한 주택에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한 직후 부친이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결혼은 법정 동거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지만 중간에 총 49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갈렸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소 이전이 경로당 이용을 위한 형식적 이전이었고 실제 거주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열거된 예외사유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동거했다'는 입증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재건축으로 헐린 집 대신 산 대체주택 때문에 최대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통째로 부인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상속세의 1세대 1주택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여덟 가지 예외와, 주택을 하나 더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10년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다섯이 어머니의 단독주택과 넓은 대지를 공동상속하며 두 사람 몫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기간과 주택부수토지 3배 한도 때문에 대부분이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