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전-2025-법규재산-0190)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집이 자녀와 공동명의가 되고, 다른 형제가 상속받은 집에도 부모님 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함께 살아온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190으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요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어머니)은 자녀 甲과 공동으로 소유한 A주택 20%, 다른 자녀 子1이 대부분을 가진 B주택 20%를 보유했습니다.
- B주택 지분은 이전 상속으로 생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동거 요건과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동거한 상속인 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안은 두 번의 상속이 겹친 구조입니다.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점 | 사실관계 | 지분·비고 |
|---|---|---|
| 2013년 | 아버지 사망. A주택(1989년 취득, 부모 거주)과 B주택(1979년 취득)을 상속 | A주택: 어머니 20%, 자녀 甲 80% / B주택: 어머니 20%, 자녀 子1 80% |
| 2014년 | 甲이 A주택으로 전입(30세 이상), 어머니와 동일세대 구성 | 이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 |
| 2020년 | B주택 소유자 子1이 A주택으로 전입 |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 |
| 2022년 8월 |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 | |
| 2024년 |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 | |
| 2025년 1월 | 어머니 사망. 상속개시일에 어머니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 A주택 지분 20%는 甲, B주택 지분 20%는 子1이 상속 예정 |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요건(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질의는 이 상태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甲과 공동으로 소유한 A주택과,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한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충족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단서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1세대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분의 100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쟁점은 B주택 지분 20%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였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는 피상속인 사망 전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그 주택의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머니의 B주택 지분은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으로 생긴 것이고, 가장 큰 지분(80%)은 子1에게 있습니다. 회신은 이 구조를 전제로 B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읽힙니다.
1세대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합니다. 사안에서 子1은 2020년 A주택으로 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회신의 단서는 주민등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모님이 이전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지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지분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온 자녀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인지 점검합니다.
- 10년 판정기간 동안 다른 형제가 같은 주소로 전입한 이력이 있다면, 생계를 따로 했다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회신은 10년 동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다른 집 지분을 조금 갖고 계셨는데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이전 상속으로 생긴 공동상속주택 지분이고 가장 큰 상속지분이 아니라면,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형제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1세대로 보나요?
국세청은 1세대 판정을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속받는 지분이 20%뿐인데 공제 대상이 되나요?
회신은 동거한 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 6억원 한도입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190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함께 가진 피상속인이라도, 요건을 갖춘 동거 상속인이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10년 판정기간 전체에 걸친 1세대 1주택 여부와 실질적인 세대 구성은 사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개시 전후로 주택 보유 이력과 세대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19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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