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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2주택, 5년 내 양도 안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기준-2025-법규재산-010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1월 17일)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 5년 내 양도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핵심 정리 4가지

부모님을 모시려고 형제가 한집에 모이면 한 세대가 주택 두 채를 갖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기준해석(기준-2025-법규재산-0100)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합가 후 5년 안에 다른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그 특례가 사라진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 쟁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 사례에서는 5년이 지나도록 자녀2가 주택을 보유해 공제 대상이 아님

어떤 질의였나

아버지는 A주택 한 채를 갖고 있었고, 무주택자인 자녀1과 오래 한 세대로 살았습니다. 이후 주택을 가진 자녀2와도 세대를 합쳐 한 세대가 두 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내용
2011.3.2아버지와 자녀1 세대 합가. 아버지는 A주택 보유, 자녀1은 상속개시일까지 무주택
2018.1.15아버지·자녀1 세대가 자녀2와 합가. A주택은 임대, B주택(자녀2 소유)에서 거주
2022.7.26아버지 사망, 자녀1이 A주택 상속
2025년 현재자녀2가 B주택을 계속 보유

질의자는 상속주택을 받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직계비속과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를 적용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지에서도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의제는 가능하나, 합가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주택을 보유 중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이며 법에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사유를 나열하고, 제6호가 동거봉양 합가입니다. 제6호 단서는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신은 이 단서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국 5년 안에 양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제6호 본문은 합가의 주체를 주택을 가진 세대로 적고 단서는 양도 대상을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적어, 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주택도 이 틀 안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동거봉양 합가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5년 기한을 계산해 둘 것
  • 상속개시 뒤에도 기한 안이라면 다른 가족 주택의 양도 여부가 공제를 좌우함
  •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음
  • 10년 동거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별개로 모두 충족해야 함

합가로 2주택이 된 가족이라면 합가일과 다른 가족 주택의 처분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 당시 아직 2주택이면 바로 공제가 안 되나요?

회신 요지는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1주택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합가일부터 5년 안에 양도했는지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같은가요?

이 사례는 상속받지 않는 자녀2의 주택이었고, 국세청은 5년 내 양도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이 기준이 됩니다.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단서는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을 넘긴 양도로는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정리

기준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100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5년 내 양도라는 조건과 묶여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속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합가 시점부터 5년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25-법규재산-010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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