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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최대지분자 모친과 합가 후 재상속받아 양도, 동거봉양 특례 안 돼 (사전-2026-법규재산-1132)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최대지분자 모친과 합가 후 재상속받아 양도, 동거봉양 특례 안 돼 (사전-2026-법규재산-1132)

2026년 11월 21일 · 조회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최대지분자인 60세 이상 어머니와 동거봉양 합가 후 지분을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지분과 재상속 지분 모두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고 공동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2주택, 5년 내 양도 안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기준-2025-법규재산-0100)
예규

동거봉양 합가 2주택, 5년 내 양도 안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기준-2025-법규재산-0100)

2026년 11월 17일 · 조회 0

부모를 모시려 주택을 가진 자녀와 합가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동거주택상속공제
부모님과 재합가 후 상속, 재합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513)
예규

부모님과 재합가 후 상속, 재합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판단 (사전-2026-법규재산-0513)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동거봉양 합가 뒤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동거봉양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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