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최대지분자 모친과 합가 후 재상속받아 양도, 동거봉양 특례 안 돼 (사전-2026-법규재산-113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함께 가진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합가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분을 더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공동상속주택을 팔았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132)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소수지분과 어머니에게서 재상속받은 지분 모두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쟁점 주택: 아버지 사망으로 가족이 공동상속한 A주택
- 질의자는 A주택 소수지분(2/7)과 본인 명의 B주택을 보유
- 최대지분자(3/7)인 어머니와 동거봉양 합가 후 어머니 사망으로 지분 추가 상속
- 국세청 회신: 동거봉양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와 공동상속주택 특례(같은 조 제3항) 모두 적용 안 됨
- 결과적으로 A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뒤 본인 명의로 B주택을 따로 취득했고, 어머니가 B주택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사실관계 |
|---|---|
| 2015년 12월 | 부친 사망, A주택 상속 (본인 2/7, 모친 3/7, 누나 2/7) |
| 2017년 7월 | 본인이 B주택 취득 |
| 2020년 3월 | 모친이 B주택으로 전입 (동거봉양 합가) |
| 2021년 9월 | 모친 사망, A주택 지분 재상속 (본인 2/7에서 1/2로, 누나 2/7에서 1/2로) |
| 2026년 6월 8일 | 본인이 A주택 양도 |
사실관계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질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이 상황에서 공동상속주택(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주택의 최대지분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최대지분자의 사망으로 지분 일부를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초 소수지분과 재상속 지분 모두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에는 같은 조 제3항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결론만 적고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바탕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제155조제4항)는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조문 문언은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안의 질의자는 합가 당시 이미 A주택 지분과 B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전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주택 수를 셀 때는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소유주택을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이라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제155조제3항)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규정입니다.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파는 이 사안에는 쓰일 수 없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로 보입니다.
또 제155조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상속받은 지분 역시 별도로 특례를 받는 지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가와 상속이 겹쳐도 특례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 상태가 됩니다
- 공동상속주택 특례(제3항)는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를 위한 규정입니다
-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이미 2주택 상태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합가 이후 상속으로 지분이 늘어나도 그 지분이 특례 대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지 양도 전에 특례 요건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수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한 예외는 제155조제3항이 따로 두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B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번 회신은 A주택(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다뤘습니다. 제155조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규정이지만, B주택 양도에 대한 판단은 이 사전답변에 없으므로 B주택 매도를 검토한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어머니가 60세 이상이었는데도 왜 동거봉양 특례가 안 되나요?
회신은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상 제155조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질의자는 합가 전부터 A주택 지분과 B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읽힙니다.
정리
이번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132)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최대지분자인 부모님과 합가하고 이후 지분을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판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과 합가가 얽힌 주택은 보유 지분, 합가 시점, 매도 순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13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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