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실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438)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세대를 나눠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 두었거나, 각종 행정상 편의 때문에 세대주를 따로 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서류상의 별도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막는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8일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438)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의 결론은 주민등록표의 세대 구분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1세대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질의 사안: 피상속인과 딸이 같은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쟁점: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적용 가능 여부
- 회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 판단 기준: 1세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과 딸 甲은 1995년 9월 다가구주택인 A주택(총 7세대)의 3층으로 함께 전입했고,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피상속인, 甲은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 甲이 같은 A주택 주소지의 202호로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전입신고를 했고, 이때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甲 본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1995.09.28. | 피상속인과 甲, A주택(다가구, 총 7세대) 3층으로 함께 전입. 세대주는 피상속인 |
| 2015.12.08. | 甲, 같은 주소지 202호로 별도세대 전입신고. 세대주는 甲 본인 |
| 2025.10.10. |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
| 전제 사항 | 상속개시일까지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 상속인은 무주택자, 피상속인은 A주택 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세대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A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경우, 상속인이 A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신청인이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했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놓고 판단하므로, 이 전제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를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같은 번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전입신고한 경우 두 사람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이고, 2010년 5월 19일자 국세청 기존해석을 참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신에 함께 인용된 기존해석은 1세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이고, 가족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세대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지로 정리하면, 같은 번지 다가구주택에 별도세대로 전입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 제2호: 같은 기간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무주택 기간은 포함)
-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2호의 1세대 구성 요건입니다. 2015년 12월 이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나뉘어 있으니, 서류만 보면 상속개시일인 2025년 10월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1세대를 계속 구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0조의2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 기존해석은 1세대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동일세대로 보면서 그 판정을 실질에 따른다고 해 왔습니다. 이 회신은 그 기준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즉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곧바로 요건 탈락을 뜻하지는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한 주택에서 동거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전제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 사안이 1세대에 해당한다고 확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남겨 둔 만큼, 실제 신고와 조사 단계에서는 동거와 생계 공동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사전답변은 서류상 별도세대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실질을 입증할 부담이 납세자 쪽에 놓인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뉘어 있어도 실질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요건 검토 없이 공제를 빼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살았다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생계를 같이했다는 점은 신청인이 전제로 제시한 사실이어서, 실제 사안에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생활비 부담, 식사·살림 공유 등 생계를 같이한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다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조건 안 되나요?
이 사전답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했는지가 사실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다른 호수에 살았는데도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안은 같은 번지 다가구주택에 별도세대로 전입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것을 전제로 질의했고, 국세청은 그 전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생활 형태가 어떠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액 차감)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회신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신고 시점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438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다가구주택에서 주민등록만 별도세대로 나눠 둔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핵심은 서류보다 실질이며, 그 실질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세 신고 전에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43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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