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어머니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문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을 따르라고 하면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전입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