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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예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고 어머니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문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을 따르라고 하면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특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실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438)
예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실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438)

2026년 11월 7일 · 조회 6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전입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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