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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도 같은 세대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막힐 수 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요양병원에 계셨던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 판정, 요양병원 일시 퇴거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 핵심 정리 네 가지

부모님 집을 상속받은 뒤 원래 갖고 있던 내 집을 팔 때, 상속주택 특례 덕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살펴볼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던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을 샀고,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산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 쟁점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머문 기간 동안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 기존 해석은 같은 세대 상태에서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질병의 요양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보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주택을 취득해 신청인과 함께 살았고, 신청인은 그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본인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시기내용세대 관계
1993년 7월어머니가 A주택 취득, 신청인과 함께 거주동일세대
2014년 10월신청인이 세종시 B주택 취득 (쟁점 일반주택)동일세대
2017년 2월어머니 사망, 신청인이 A주택 상속동일세대
2021년 10월신청인이 B주택 양도-

어머니의 요양병원 병원비는 세 자녀가 같은 금액씩 부담했고, 다른 형제가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면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이지만 어머니가 장기간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지냈으니 별도 세대로 보아 상속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은 기존 해석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를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의 결론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세대의 뜻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고,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지, 일시 퇴거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라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은 1993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B주택은 그 이후인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 세대를 합친 뒤에 생긴 주택이라 단서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 해석의 취지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에 질병의 요양 등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머문 것은 이 일시 퇴거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입원 사실만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병원비를 자녀들이 나누어 부담한 사정도 생계 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사실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같은 세대였다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인지, 합가 이후 취득한 주택인지를 나눠 봅니다
  •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 장기 치료는 일시 퇴거로 보아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부담, 거주 형태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고 따로 주택을 갖고 계시다면, 양도 전에 세대 구성 이력과 취득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나요?

회신은 질병의 요양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라면 어떤가요?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는지가 특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민등록을 미리 옮겨 두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요?

회신은 생계를 함께 하는지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르게 해 두는 것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생활 형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

이번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의 요점은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주택 특례의 범위가 좁아지고, 요양병원 입원은 일시 퇴거로 보아 같은 세대 판단을 바꾸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 계약 전에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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