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두 달 전 남편이 아내 계좌로 보낸 돈, 빌린 돈 갚은 거라 해도 사전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0533)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항목이 가족 사이의 계좌 이체입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큰돈이 옮겨간 기록이 있으면, 국세청은 그 돈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 "생활비를 미리 넘겨둔 것", "병원비를 쓰라고 맡긴 것"처럼 나름의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사정을 말로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남편이 사망 약 두 달 전에 아내 계좌로 목돈을 이체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과거에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같은 성격의 이체가 한 번 있었으며 그 이체는 과세관청도 상환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 이체만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졌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기준이 왜 다르냐"고 억울할 만한 상황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좌 이체 자체가 아니라 이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체 직후 당사자가 스스로 어떤 신고를 했는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속세 조사에서 반복해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라, 지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보는 흐름

먼저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내 명의 계좌에서 남편(뒤에 피상속인이 됩니다)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여러 차례 이체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이를 남편이 아내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의 자금 일부는 남편이 인출해 건설자금 등 사업 용도로 쓴 것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정확한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돈이 이체됩니다. 결정문에서는 이를 선행이체라고 부릅니다. 당시 남편은 부동산을 매도한 상태였고, 매도대금 중 일부를 아내에게 이체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 선행이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7일, 남편이 다시 아내 계좌로 목돈을 이체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체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이체를 받은 뒤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정 한도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낼 세금이 없거나 적으니, 차라리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낫겠다는 조언을 따랐다는 것이 상속인의 설명입니다.

남편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4년 7월 5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2025년 1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쟁점이체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15일 쟁점이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고, 상속인은 2025년 12월 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5월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주장, 과거 차용금을 나눠서 갚은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내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었고, 2020년 선행이체로 그 일부를 갚았으며, 2024년 쟁점이체로 남은 금액을 마저 갚았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의 이체는 하나의 채무를 나눠서 상환한 것이므로, 앞의 이체는 상환으로 인정하면서 뒤의 이체만 증여로 보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진짜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무사로부터 "부부 사이에는 어차피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이 없으니 형식만 맞춰 둔 신고였다는 설명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설명은 꽤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설명이 스스로 한 신고를 스스로 부정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신고서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선행이체와 쟁점이체는 다르다

처분청의 논리는 두 단계였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의 금전 이체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이체와 쟁점이체를 달리 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처분청은 과거 차용액이라고 주장된 금액 중 일부만 남편이 인출해 사업용으로 쓴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장된 금액 전부가 진정한 차용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이체 당시 남편은 부동산을 매도해 자금 여유가 있었는데도 일부만 이체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만약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실제 채무였다면 그때 전부 갚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부채 규모는 선행이체로 이미 정리된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처분청의 시각에서는 2020년 선행이체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2024년 쟁점이체는 그와 무관한 새로운 자금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선행이체 때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는데 쟁점이체 때는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는 차이도 지적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두 이체의 성격을 다르게 취급한 셈입니다.

심판원 판단, 계좌 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증여 추정의 법리입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현금이 인출되어 수증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이체는 일단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이 법리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있으나, 공개된 결정문에서는 사건번호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법리 위에서 심판원은 네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첫째, 쟁점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 즉 차용증이나 그동안의 이자 수수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규모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자금 사정이 충분했는데도 사망을 앞두고서야 거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했습니다. 셋째, 정상적인 채무였다면 그 전에 갚았거나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이자라도 지급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넷째, 배우자 본인이 이체를 받고 스스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쟁점이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결론을 가른 네 지점

기준 ①. 서류의 유무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 없었습니다. 오래된 이체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이었는지 준 돈이었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 ②.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갚지 않은 기간입니다.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자금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사망을 앞두고서야 이체했다는 점을 크게 보았습니다. 진짜 채무라면 여유가 생긴 시점에 갚거나, 못 갚더라도 이자는 지급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채무 주장은 그 채무가 살아 있었다는 흔적이 시간 축을 따라 남아 있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기준 ③. 본인이 한 신고입니다. 아내가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되돌리기 어려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편의상 신고했다는 설명은, 뒤집어 보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여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준 ④. 앞선 이체와의 대비입니다. 선행이체 때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고 쟁점이체 때는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두 이체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두 이체를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선행이체는 상환으로 인정한 것은 오히려 판단이 사실관계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부부 사이 자금 이동에도 서류를 남기십시오. 부부 사이는 재산이 뒤섞이기 쉬워 오히려 사후에 성격을 밝히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렸다면 그날짜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율을 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오간 이자 기록은 "이 돈은 빌린 돈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 기록이 없으면 사후에 만든 서류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제가 되니 증여로 신고해 두자"는 조언은 증여세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즉 증여세는 공제로 없어져도,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사망 직전 계좌 이체는 전수로 확인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상속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상당 기간 소급해 조회됩니다. 사망을 앞두고 큰돈이 가족 계좌로 옮겨진 기록은 예외 없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병원비로 쓰려고", "장례비로 미리" 같은 이유가 실제라면 그 지출 증빙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쓴 내역이 확인되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넷째, 채무 상환 주장은 채무의 성립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과거 받은 돈 중 일부만 사업용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환을 주장하려면 먼저 그만큼의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 즉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고 왜 갚아야 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상환 사실만 강조하고 채무 성립을 설명하지 못하면 논리가 절반만 서게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상속공제와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미리 넘긴 재산은 상속 시점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과는 구별해서 계산됩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편이 유리한지, 상속 시점에 배우자 몫으로 분할하는 편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반드시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여섯째,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서류를 만들지 마십시오.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료가 부족하다면 다른 정황 증거, 예컨대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거래 내역이나 제3자와 주고받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인정받는 조건

실무에서 가족 사이 금전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서면이 작성되어 있고, 이자율과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고, 채무자가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며, 변제 능력이 생겼을 때 실제로 일부라도 갚아 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서너 가지가 갖춰지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의 공통점도 뚜렷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뒤늦게 작성되었고, 이자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변제기가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갚을 여력이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사망이나 조사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정산됩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에 오간 돈도 전부 증여로 보나요?

모든 이체가 곧바로 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교육비, 공동 자금 관리 목적의 이체 등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쪽 명의 계좌에서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시점이 특이할수록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Q. 증여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사실은 증여가 아니었다고 번복할 수 있나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강력한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한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고 전에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왜 상속세가 늘어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계산 구조를 갖습니다. 증여 단계에서 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 결과 합산된 금액에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되나요?

거래 시점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면 증거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후 작성이 드러나면 전체 주장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가족 간 대여가 있다면 오늘 날짜로 정리하고 이자 지급을 시작하는 것이 맞고, 이미 지난 거래는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처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추가로 결정·고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도 따릅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은 상당 기간 소급 확인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먼저 정리해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최근 몇 년 안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계좌에서 내 계좌로 목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가
• 그 돈이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율, 변제기가 정해진 서면이 있는가
• 이자를 실제로 계좌로 지급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가
•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신고가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는가
•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체가 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이 있는가
• 배우자에게 미리 넘길지, 상속 시점에 분할할지를 세액 비교로 검토해 보았는가
• 상속세 신고서에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가

정리

이 사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가족 사이의 돈에도 형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이자 기록이 없으면, 세법은 계좌 이체라는 사실만 보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을 깨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은 증여세 신고입니다.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니 증여로 신고해 두자"는 선택이, 두 달 뒤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늘리는 근거로 되돌아왔습니다. 세목 하나만 놓고 판단한 결정이 다른 세목에서 부담으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거나, 가족 사이에 오간 자금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성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아 있는 자료로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533 (2026.5.2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