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국내 부동산 다섯 건을 산 외국 국적 사업가의 계좌 입금액에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됐습니다. 해외에서 모은 현금을 환전해 넣었다고 다퉜지만,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보여줄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추정이 적용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세대원 없이 혼자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세대주로 보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본인 예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옮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본인 대출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공모주를 청약하고 미배정 환불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근로·임대소득과 과거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주택을 사려는 질의인이 소득금액증명서 제출만으로 자금출처 입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사례들은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딸 부부가 근무지 이전으로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대출 조건에 걸렸고, 어머니가 그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증법 제44조와 제45조를 들어 증여로 추정해 과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거래 경위와 송금 기록, 차용증의 구체성을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자금 흐름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97세 어머니를 40년간 부양했다는 아들 부부가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간병비 지출용이었다고 다퉜으나, 심판원은 사전증여로 본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아내 계좌로 목돈을 이체했고, 상속인은 과거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이체 당시 아내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점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됐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버지 땅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올려 21년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했지만,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임대료를 미리 드렸다고 주장했지만 약정서·정산서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공동사업에서 정산 증빙이 왜 결정적인지 짚습니다.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 국내 주식투자를 못 해 부득이 내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이 결정이 알려주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봅니다. 자금출처조사의 원리(PCI), 나이별 증여추정 배제 기준(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80% 룰, 주택 취득 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소명 요청서(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수원에서 재산 상담을 하며 확인하는 실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신고 증여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최신 기준 확인 필요)

아버지 계좌의 돈이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 계좌와 어머니 개인 계좌를 거쳐 자녀 통장으로 들어왔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3개 연도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좌 흐름이 확인된 뒤에 '증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