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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모가 딸의 집을 사면 증여일까, 차용증과 자금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심 2025부089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8일 · 조회 6
부모가 딸의 집을 사면 증여일까. 증여추정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소개하는 표지 카드 처분청이 증여추정 과세의 근거로 든 네 가지 사정을 정리한 카드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 조세심판원이 차용의 진정성을 인정한 다섯 가지 사정을 정리한 카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점검 항목을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부모가 딸 부부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세무서는 이 매매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고, 조세심판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부0890 결정입니다.

  • 딸 부부가 근무지 이전으로 새 집을 사면서, 금융기관이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매도가 되지 않아 처분기한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그 집을 매수했고, 잔금은 딸에게서 빌려 지급했습니다.
  •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와 제45조를 들어 증여추정으로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차용증의 내용을 종합해 증여추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정일은 2025년 9월 11일이고, 결과는 처분 취소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딸 부부는 2017년 10월 부산에 있는 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함께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사위가 부산 사업장에서 인천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으면서 생활의 축이 옮겨졌고, 가족회의 끝에 인천에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중순 부산 집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도의뢰하고, 8월에는 인천 연수구의 새 집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부산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새 집 잔금일이 2022년 1월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딸 부부는 기존 주택을 여섯 달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계속 실패했고, 2022년 7월 10일 처분기한을 넘기면 새 집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국면에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어머니와 딸 부부는 부산 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6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대금 가운데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머니가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

거래가 끝난 뒤 2년쯤 지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분청은 2024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어머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이 매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이 정한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24년 8월 6일 어머니에게 딸 지분과 사위 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를 각각 결정하고 고지했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 9월 1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5년 1월 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5월 8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차용금 상환계획을 직접 물었고, 2025년 9월 11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모두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만 적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어머니 측 주장의 뼈대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거래는 투자나 절세가 목적이 아니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매대금은 시세 수준이었고 임대보증금 승계와 잔금 지급이 모두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잔금 재원과 관련해 딸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했고 거기에는 차용금액과 이자율, 만기일, 이자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이었고, 심판청구 당시 원금 상환이 없었던 것은 만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넷째, 딸 부부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만들어 줄 의도였다면 새 집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 서둘러 팔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둘러싼 다툼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만기일, 이자 처리 방식을 모두 적어두어야 합니다.

예비적으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도 다퉜습니다. 설령 증여로 본다 해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양도로 인정하려면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존에 보유한 재산이나 과거에 신고된 소득으로 모은 예금, 금융기관 대출처럼 통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잔금 지급 하루 전 거래 상대방인 딸에게서 빌린 돈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금의 이동 경로도 짚었습니다. 사위가 2022년 5월 대출로 마련한 돈을 6월 26일 딸에게 보냈고, 어머니가 6월 27일 딸에게서 그 돈을 빌렸으며, 하루 뒤인 6월 28일 다시 사위에게 송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오간 자금이라는 점이 통상적인 차용과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청구일까지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없었던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차입금을 빼면 어머니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는 집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쟁점주택이나 그 취득자금을 딸 부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증여사실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였습니다. 다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2008년 11월 13일 선고 2008두15183 판결의 기준을 함께 들었습니다.

거래 경위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과 보증금 수령일,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모두 대출의 처분기한에 인접해 있고 당시 시세가 하락하며 거래가 급감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금융압박 속에서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거래로 보았습니다.

차용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다섯 가지를 함께 놓고 보았습니다. 차용금과 매매대금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실제 송금으로 지급된 점, 차용증의 형식과 자금의 흐름, 이자를 증여 방식으로 처리한 약정,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내역, 집이 팔리면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진술입니다. 그 결과 차용의 진정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역방향 증여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판단

이 결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은 증여할 재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따진 부분입니다. 증여추정은 재력 있는 직계존속이 재력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구도는 반대였습니다. 딸 부부는 외벌이 가구였고 새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한꺼번에 증여할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자금의 일부를 차용으로 소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역으로 증여하는 일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쟁점청구인 주장조세심판원 판단
매매의 실질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정상 매매처분기한에 인접한 거래 시점 등에 비추어 매매로 볼 수 있음
차용금의 성격차용증과 송금으로 입증된 진정한 차용차용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녀의 재력대출을 안은 외벌이 가구로 증여 여력 없음한꺼번에 증여할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재산가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함주위적 청구 인용으로 심리 실익 없어 생략

관련 법령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두 개의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겨냥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매매를 형식만 매매로 꾸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경매나 공매, 그리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미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각도가 다릅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상증법 제44조상증법 제45조이 사건에서의 쓰임
겨냥하는 상황가족에게 넘긴 재산 자체를 증여로 추정자력 취득이 어려운 사람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처분청이 두 조문을 함께 적용
빠져나오는 길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차용증과 송금 기록으로 소명이 인정됨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세무서가 보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계약서만 잘 써두고 자금이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추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직계존비속 사이의 차용은 그 자체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의 문턱이 높습니다.

셋째, 거래를 하게 된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힘이 됩니다. 인사발령 게시문과 대출거래약정, 매도의뢰 내역 같은 자료가 실제로 판단에 쓰였습니다. 매도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거래 당시에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점도 분명합니다. 하루 사이에 자금이 돌아 나가는 흐름, 이자 약정 없는 차용, 만기 이후에도 상환이 확인되지 않는 차용은 과세 쪽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전 점검표

  • 매매대금이 시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가 될 시세 자료를 거래 시점에 저장해 둡니다.
  • 잔금 재원을 미리 정리하고, 가능하면 본인 명의의 기존 자산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씁니다.
  • 가족에게 빌리는 부분이 있으면 차용증에 금액과 이자율, 만기일, 이자 지급 방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거래를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할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발령 문서, 대출 약정서, 중개 의뢰 기록 등입니다.

점검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증여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그 증여세 신고까지 마쳐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의 집을 사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 규정이므로 반대 사실을 밝히는 부담은 납세자 쪽에 사실상 넘어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면 문제가 되나요

빌린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송금 기록과 이자 처리, 상환 계획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증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이 사건의 차용증에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청구인은 그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점을 차용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만기 전인데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될 수 있나요

처분청은 이자와 원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점을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았지만, 심판원은 만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지난 뒤에도 상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가액이 당시 시세와 비슷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처분청도 인정했습니다.

정리

조심 2025부0890은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거래에 이르게 된 사정과 돈의 흐름, 그리고 차용증의 구체성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넘기는 역방향 구도에서는 증여추정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여할 재력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5부0890)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무 광고이며,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거래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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